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이후 우리사회 각 영역별 변화상을 ‘주요 동향’에 수록했으며, ‘주요 이슈’에는 노
국내 노인 돌봄 체계의 공백이 최근 3년 사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2025 노인돌봄공백지수’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 지수(100)로 삼아 산출한 결과,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197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대비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운영체계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65세 이상이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건강, 교통, 문화·여가까지 살펴봤다. 이제는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지원 제도에 주목할 차례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다만, 대부분의 혜택은 저절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70대 이지환(가명) 씨는 최근 동네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뜻밖의 ‘라이프스타일 종합 상담’을 받았다. 재산 증여와 연금상품 상담은 물론이고, 근처 병원과 연계된 건강검진 프로그램까지 안내받은 것이다. 그는 “은행이 이제 단순히 저축하고 대출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설계해주는 조력자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지환 씨의 이야기는
지난 2월 김 씨는 혼자 계시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 신경이 쓰였다. 어머니를 위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알아보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면 자기부담금 약 15%만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 알게 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
사별, 이혼, 독립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혹은 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
정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문제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