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국민연금공단, 작년 11월 기준 통계 공개
전체 751만 명 중 13.3% 차지…노령연금 수급자 73만여 명
국민연금을 받는 80세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남자 47만6363명, 여자 52만435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장 운영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짧은 업무 경력, 낮은 업무 선호도,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213명, 수행기관 1193명, 수요처 1168명, 기업 1835명을 대상으로 진행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어 사람이 머물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를 통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
복지부, 통합돌본 다음달 27일 시행 앞두고 229개 시군구 점검
기반조성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 91.9%, 지난달초 대비 10.2%p 증가
다음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지표 달성률이 90%대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를 담았다. 앞선 ①•②편에서 연금 세금과 복지 등의 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편에서는 중장년과 시니어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교통•문화•관광•기타 분야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부터 어르신 무료 스포츠 강좌, 여행, 문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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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률 66%…3년 연속 하락해 도입 후 최저치
보건복지부가 6일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 8487명으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경북 포항 구룡포의 작은 바닷가 마을. 그곳에는 18년째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 초록우산 전국후원회 부회장이자 포항시청소년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황보관현 씨다. 그는 ‘아이들이 자라야 지역이 자란다’는 믿음으로 마을 돌봄과 문화복지를 이끌며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이뤄냈다.
어촌의 정(情)에서 피어난 나눔의 씨앗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