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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 2026-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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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고령화] ②노년부양비, 2046년에 ‘청년 1명당 노인 1명’ 부담 현실화](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20201.jpg)
- [숫자로 본 고령화] ②노년부양비, 2046년에 ‘청년 1명당 노인 1명’ 부담 현실화
-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의미 2050년에 17개 시·도 중 4곳 ‘청년 1명당 노인 1명’ 부담 2050년 기준 세종시 제외 서울 노인부양비 가장 낮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표는 각 지역의 초고령사회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 2026-04-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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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
- 2026-04-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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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최대 45% 환급” 어르신 교통비 부담 줄인다”
- 정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발표 대중교통 환급에 877억 지원, 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45% 환급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 2026-04-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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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경제활동 공백 생긴다”…해법은 ‘계속고용’
- 서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 체계를 공공이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 2026-03-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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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12775.jpg)
-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 2026-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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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마케팅 기업 “고령층 소비시장 승부처는 액티브 시니어”
- 일본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 ‘취미인클럽’을 운영하는 오스탄스가 시니어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로 ‘액티브 시니어’를 제시했다. 고령층을 단순히 나이 기준으로만 획일적으로 묶어서는 실제 소비 주체를 읽어낼 수 없고, 건강과 취미, 사회참여, 디지털 활용에 적극적인 고령층의 생활양식과 욕구를 세밀하게 이해해야 시장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 2026-03-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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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있어도 못 간다” 지방 노인돌봄의 숨은 문제
-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의 노인돌봄 체계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는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 수보다 '접근성', 즉 거리 문제가 지방 돌봄 공백의 핵심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성아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는 최근 발간된
- 2026-03-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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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도서·벽지 사회서비스 공모사업 내달 시작
- 복지부, 1월에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6개 시도 선정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내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연장 및 신규 선정 결정 다음달부터 도서·벽지 지역에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
- 2026-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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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부터 늘어나는 빈집, 일본·유럽에서 찾은 해법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빈집 문제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철거 대상이 아닌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규완 하나은
- 2026-03-09 13:55
2026.06.03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https://img.etoday.co.kr/crop/85/60/2339309.jpg)
![[건기식 소비 새바람 ①] 시니어 건강 소비의 새 풍경](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384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