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발간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 해소·수요 높은 ‘방문재활’ 입법 개선 계획 등 질의 과제로 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어젠다로 꼽혔다.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큰 만큼, 제도적·법적 보완 방안을 점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우상호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역 통합돌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의료·돌봄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공동행동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김진오 부위원장,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손목닥터9988’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꼽아
참여자 69%가 50대 이상, 1년 이상 참여시 우울증 점수 감소
김진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의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을 고령화 대응 우수 정책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시청에
중장년 재취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경력’이다.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업무 역량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든든한 경쟁력이 된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 평생 현역을 이야기하는 지금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오래 해왔고 가장 잘하는 일을 새로운 기회와 연결하는 것이다. 경력을 이어가는 재취업,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3분의 1에 달했고, 고령자만 사는 가구도 20%에 육박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는 5년 사이 약 48% 늘어 245만 가구를 넘어섰다. 여성 1인 가구는 60대 비중이 가장 높아
이투데이피엔씨는 이기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을 미래설계연구원장으로 영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설계연구원은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과 돌봄, 연금과 노후소득, 중장년 일자리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투데이피엔씨가 운영하는 연구·콘텐츠 조직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생애 전환기에 마주하는 현실적 문
22일 저고위 ‘인구·이주 전략 포럼’서 일본 사례·한국형 로드맵 제언
“일본, 청년·여성·고령자 고용 확대에도 인력 부족…2010년부터 외국인 적극 유치”
“한국도 인재 유입·양성부터 정착·지역사회 통합까지 단계적 전략 필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넘어 ‘정착’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로드맵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