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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2년 노인자살률 경기지역서 가장 낮아

경기도 동두천시의 노인자살률(2012년 기준)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동두천지역의 65세이상 노인 인구 1만4000명 중 자살자 수는 2012년 기준 5명이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38명 꼴로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경기도 평균(인구 10만명당 79명)의 절반 수준이다. 2010년 낮은 순서대로 25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개선 성과다. 동두천지역 노인자살자는 2010년 14명(인구 10만명당 117명), 2011년 11명(인구 10만명당 89명), 2012년 5명(인구 10만명당 38명)으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 정신건강을 꾸준히 관리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다. 도내에서 5번째로 많다. 시는 이 같은 현실에 심각성을 느끼고 2010년 노인복지관을 개관,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했다. 노인전문상담사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연계, 10명의 생명사랑교육단도 구성했다. 생명사랑교육단은 정기적으로 홀몸노인 가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자살위험 고위험군' 어르신을 찾아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보건소는 노인우울검사, 치매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 전문병원을 연결하는 등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14-03-17 08:06
2월 취업자수 83.5만명 증가‥12년만에 최대폭

2월 취업자수가 11년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2월 취업자수는 248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3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수는 2002년 3월 전년대비 84만2000명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와 설 연휴기간이 조사기간에 포함되는 등 전년동월대비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6월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7월 취업자수는 두달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고 8~10월은 4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 1월에는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70만명대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이 되는 15~64세 취업률은 64.4%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증가 폭이 확대됐다. 도매 및 소매업(18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4만6000명) 등이 증가폭을 견인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도 다소 개선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0.6%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취업자수는 38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8000명 증가했다. 1월 청년층 실업률은 10.9%로 1년전과 비교해 1.8%포인트 올랐다. 다만 2월 졸업시기와 맞물려 실업자수도 동반 상승했다. 실업자수는 11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34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만6000명이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가사는 전년 동기에 비해 28만2000명 줄었고, '쉬었음'은 26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12만명 감소했고 구직단념자는 7만5000명 늘었다.

2014-03-12 14:46
[正論]일본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 -이우광 전(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근 자살 문제가 화제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를 크게 퇴색시킨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경제는 좋은데 자살자가 많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 왜 우리 사회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것일까?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12년 0ECD 34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나라가 11개국이나 있다. 그런데도 2011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33.3으로 단연 1위이다. 자살률은 1인당 국민소득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렇까?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2012년 한국은 0.315로 격차가 심한 순으로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는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심한 선진국들의 자살률은 비교적 낮다. 비교하기 쉬운 일본과 비교해 보자. 일본의 지니계수는 0.329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더 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자살률은 4위인 20.9로 우리보다 낮다. 반드시 소득격차가 자살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살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살률이 2005년 22.1에서 2011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29.9에서 33.3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또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 자살률이 상승한다고 한다. 일본은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에 자살자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실업률이 낮으며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퇴직세대, 즉 고령층의 소득격차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OECD가 2008년에 공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자 지니계수는 0.343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0.396라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금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그 배경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충실하기 때문이다. 퇴직세대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일본은 55.8%이나 한국은 1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달리 고령층의 자살자가 많은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충실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자 대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자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실업·도산·다중채무, 장시간노동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체제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국가적으로 자살 대책을 강구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일본의 대책이 돋보이는 것은 2009년부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게 하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인 내각부는 100억엔의 기금을 창설하여 지자체에 배분하였다. 기금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맡기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창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이나 방범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지자체와 철도회사 등이 협력하여 역내의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했더니 철도역에서의 자살자수가 84%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자살방지를 위한 기금액을 늘리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 사고자보다 많은 자살자에 대한 대책비가 교통 사고자 대책비보다 많은지도 따져 볼 일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원인으로 주로 정신질환에 지목하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충실이 근본적인 대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자료 축적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2014-03-11 11:14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 1위… 2명 중 1명은 1800만원 이하로 생활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 한국 노년 여성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 그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년 여성들의 빈곤 위험’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여성(65세 이상) 빈곤율은 47.2%로 OECD 30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빈곤율은 중위 가계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즉 한국 여성 2명 중 1명(47.2%)은 중위 가계 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소득(모든 근로자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3600만원이다.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에 이어 아일랜드(35.3%), 호주(28.9%), 멕시코(28.5%), 미국(26.8%), 일본(24.7%) 등이 뒤를 이었고, 뉴질랜드는 0.9%)로 가장 낮았다. 노년기 여성들이 빈곤을 일으키는 요소는 결혼 감소,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꼽혔다. 알리안츠 그룹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결혼 감소와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노년기 여성들의 빈곤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년기 여성이 이혼에 더욱 취약한데 유급 노동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친지를 돌보는데 평생을 보내온 여성들이 빈곤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알리안츠 그룹의 연금 전문가 브리기테 믹사(Brigitte Miksa)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만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4-03-11 08:00
인구 1000명당 출생아 8.6명 역대 최저…산모 5명중 1명은 35세이상 고령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줄어 다시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산모의 5명중 1명은 35세 이상이었다.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지난해 한국 인구 자연증가수는 역대 최저인 17만명대로 떨어졌다.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작년에는 하루 평균 1096명이 태어나고 730명이 사망했다. ◇초저출산국 재돌입…합계출산율 1.19명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6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9.9%(4만80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0∼2012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줄었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도 8.6명으로 전년보다 1.0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었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서서히 회복하다 지난해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이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통계청 윤연옥 인구동향과장은 "29∼33세의 주출산 인구가 감소했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미혼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12년 흑룡해 출산 열풍의 기저효과로 더욱 출산이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합계 출산율은 10대 후반과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84세로 0.22세 올랐다.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산모 다섯명 중 한명은 35세 이상 고령산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산모 구성비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오른 20.2%로 역대 가장 높았다.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성비(性比)는 105.3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다. 통상 103∼107명이면 정상적인 성비로 본다. 한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심각하던 성비 불균형은 매년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10년 전 140에 가깝던 셋째아 성비도 꾸준히 떨어져 108.1을 기록했다. 출산 순위로는 첫째아가 22만4700명으로 전년보다 9.7% 줄었다. 둘째아는 9.8% 줄어든 16만5900명이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셋째아 이상도 4만5300명으로 10.5% 감소했다.월별로 보면 1월(10.1%)과 3월(8.8%)에 출생아가 가장 많았고 12월(7.3%)과 6월(7.6%)에는 적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전남(1.52명), 충남(1.44명), 세종(1.44명) 순이었다. 출생아 수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7% 감소했다.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내내 이어졌다. 2012년 흑룡해 기저효과 탓이 크다. ◇혼인은 제자리걸음인데 이혼은 '급증' 출생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는 12월에 3만73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같았다. 반면 이혼 건수는 1만건으로 1년 전에 견줘 1100건(12.4%) 늘었다. 정호석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은 "작년이 비정상적으로 이혼 건수가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12년 11월부터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시 역할 분담 등을 전문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상담받아야 하는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면서 이혼 건수가 급감했다가 시일이 지나자 다시금 평소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월 국내 이동자 수는 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9000명(-4.7%) 줄었다.지난달 시도 안에서 이동한 인구는 37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3.3% 줄었고 시도 간 이동자 수는 20만3000명으로 7.2% 감소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5%로 지난해 1월에 견줘 0.06%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 6246명, 세종 1635명, 인천 1213명 등 9개 시도가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4만272명), 강원(-1557명), 부산(-1464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 사망률 전년 수준…인구 자연증가수 역대 최저 지난해 사망자는 2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00명(0.3%) 줄었다. 하루 평균 730명꼴로, 1분58초에 1명꼴로 사망했다.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3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 최저 수준인 5.0명을 유지하다가 2010년 5.1명, 2012년 5.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50대와 8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연령별 사망률(해당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도 0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줄어들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90세 이상 연령층의 사망률이 194.8명으로 전년보다 13.6%나 줄었다.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았다. 특히 50대의 사망률 성비는 2.8배로 차이가 눈에 띄게 컸다. 월별 사망은 3월에 전체 사망자 수의 9.1%가 몰려 가장 많았고 1월(9.0%)이 뒤를 이었다. 6월(7.6%)과 7월(7.7%)에는 적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3월(9.1%), 유소년(0∼14세)은 10월(9.6%)에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망 장소별 사망자수 비율은 의료기관(병의원, 요양병원 등) 71.6%, 주택 17.7%, 기타(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도로 등) 10.7% 순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2003년 45.0%에서 2007년 60.0%, 지난해 71.6%로 매년 늘어나는 반면 주택과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시·도별 조사망률은 전남(8.6명), 경북(7.6명)이 높았고 서울(4.2명)과 경기(4.2명)가 낮았다.지난해 자연증가수(출생아수-사망자수)는 17만1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줄었다. 역대 가장 적은 숫자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말하는 자연증가율은 3.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자연증가율은 1980∼1990년대에는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일이 흔했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줄고 있다.한편, 지난해 사망자 수는 2만33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명(0.4%) 증가했다.

2014-02-28 09:35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0조원 첫 돌파…5.2% 증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노인 진료비는 9.3% 대폭 늘어난 17조 5천28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4.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공개한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 총액은 50조7천426억원으로 재작년보다 2조5천77억원(5.2%)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97만1천262원에서 101만5천61원으로 4.5% 늘어나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전체 건보 진료비 가운데 입원 진료비는 전년보다 7.8% 증가한 17조7천279억원이었고, 외래 진료비는 5.9% 증가한 21조1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는 2.5일,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6.8일이었다. 　요양기관별 건보 진료비는 약국이 전년도 보다 0.4% 증가한 11조8천688억원으로전체 진료비의 23.4%를 차지했고 의원(10조6천742억원), 병원(8조2천22억원), 상급종합병원(8조6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3조1천659억원으로 전년보다 21.1% 대폭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23조3천965억원)보다 여성의 건보 진료비가 3조9천495억원 많은 27조 3천46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건보 진료비는 1조9천613억원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진료비가 유일하게 감소(-1.01%)했고 70세 이상 진료비는 13조8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9%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만을 따로 집계한 노인진료비는 2013년 17조5천283억원으로 재작년보다 9.3% 증가했으며 노인 1인당 건보 진료비는 305만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배를 기록했다. 　노인들은 백내장(17만9천123명), 폐렴(7만1천624명), 뇌경색(6만8천767명)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많았으며 외래 진료는 고혈압(227만6천507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52만2천586명), 급성기관지염(151만1천428명) 등의 병명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암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37만9천724명으로 재작년보다 4.1%증가했으며 암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도 2조6천582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건보 진료비 지출이 많은 암은 간·쓸개암(3천132억원), 기관지·폐암(3천73억원), 위암(2천740억원)이었으며 1인당 건보 진료비는 췌장암(855만7천원), 간·쓸개암(833만5천원)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02-26 09:28
장기기증 희망등록, 대폭 증가…전년보다 82% 증가

최근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4년만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공개한 '2012-2013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향'에 따르면 2013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15만9999명으로 전년도 8만7754명에 비해 무려 82% 증가했다.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가 7만4751명에서 2009년 18만4764명으로 크게 늘어난 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역별 증감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로 2012년 6명에서 2013년 160명으로 2567% 증가했고, 전남도 2012년 1649명에서 2013년 5047명으로 206% 크게 증가했다. 2012년과 비교한 지역별 인구대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증감률은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지역이 0.2%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전남지역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이 높았던 것은 지자체와의 공조 때문”이라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의 많은 참여를 얻어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2012년 694명에서 2013년 7577명으로 992%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대가 2012년 1만4894명에서 2013년 3만2173명으로 116%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전체인구의 2%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라며 장기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교계·민간단체·지자체 등이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2014-02-24 13:54
장기기증 희망등록, 대폭 증가…전년보다 82% 증가

최근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4년만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공개한 '2012-2013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향'에 따르면 2013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15만9999명으로 전년도 8만7754명에 비해 무려 82% 증가했다.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가 7만4751명에서 2009년 18만4764명으로 크게 늘어난 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역별 증감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로 2012년 6명에서 2013년 160명으로 2567% 증가했고, 전남도 2012년 1649명에서 2013년 5047명으로 206% 크게 증가했다. 2012년과 비교한 지역별 인구대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증감률은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지역이 0.2%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전남지역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이 높았던 것은 지자체와의 공조 때문"이라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의 많은 참여를 얻어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2012년 694명에서 2013년 7577명으로 992%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대가 2012년 1만4894명에서 2013년 3만2173명으로 116%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전체인구의 2%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라며 장기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교계·민간단체·지자체 등이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2014-02-23 23:06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은퇴 후 귀촌

우리 조상들은 노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관직생활을 한 사람들은 시골로 내려가서 가진 것에 만족해하며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을 사는 경향이 강했다고 한다. 시골 전원에서 산과 호수를 바라보면서 유유자적 즐겼다. 현역 시절 고위 정치가였지만 은퇴해서는 자연 속에서 작은 것에 행복해하면서 매우 소박하게 지냈으니 생활비는 많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도시에서 사는 비율, 즉 도시화율은 91%에 달한다.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매우 놓은 나라로 분류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토의 11.4%에 불과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국민의 49.3%가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은퇴 후 지나치게 인구밀도가 높은 복잡한 대도시를 떠나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으로 향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된다. 그동안 전원으로 가면 실패한다는 등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지만,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 현상은 날로 강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880가구에 불과하던 귀농·귀촌 가구는 2009년 4000가구를 돌파하더니 불과 3년 만인 2012년에는 2만7000가구를 넘어섰다. 2012년 귀농가구는 1만1220가구(1만9657명)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귀촌가구는 1만5788가구(2만7665명)에 달한다. 귀농인은 도시에서 읍·면(邑·面)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후 농업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반면 귀촌인은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중 뚜렷한 직업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보길 원하는 은퇴자들이 도시를 많이 떠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의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2년 말 한국 사회의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전년(91.12%) 대비 0.08%포인트 줄어든 91.04%로 조사됐다. 196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던 도시화 비율이 줄어들기는 사상 최초라고 한다. 노후에 월생활비 200만원 정도를 마련한 사람은 도시에 살면 평범한 중간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물론 베이비 부머 중에서 이 정도의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 마련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대도시에서 시골이나 중소도시로 이주한다면 월생활비가 150만원 수준으로도 비교적 괜찮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텃밭을 가꿔 자급자족하기도 하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버는 일을 찾아내기도 한다. 시골에서는 돈 드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후 빈곤을 피하기 쉽다. 요즘 귀농·귀촌에 대해 부정적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몇 년간 이주계획을 상세하게 세우고, 귀농학교 같은 교육기관을 충실하게 다닌다면 새로운 삶을 농촌에서 시작할 수 있다. 무턱대고 시골 땅부터 사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몇 년간 여기저기에서 살아 본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 의견이 맞아야 한다. 남편은 급하게 귀농·귀촌을 추진하고, 부인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부부는 중소도시에서 2년간 전세로 살아 보니 귀촌을 반대하던 부인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노후생활의 기본은 화목한 부부관계이므로 부부가 의견을 모아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보다 은퇴자들의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늘어났으면 한다. 오랜 사회생활의 경험과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베이비 부머들이 귀농·귀촌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14-02-20 15:19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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