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래 변호사는 14일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시니어 인구 증가는 복지·돌봄의 과제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브라보마이라이프)는 12월11일 서울 강남 웨스틴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을 개최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연사들을 미리 만나, 한일 시니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돌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는 퇴원 후 의료 외 돌봄·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대상자는 입원 후 60일이 지난 환자 중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한·중 정부 실버경제 MOU 체결
시립 복지용구 체험시설 활성화
실버 기업 지원 통로로도 활용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그 과정에서 진행된 하나인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는 국내 시니어 비즈니스 업계의 시선을 중국으로 향하게 했다. 다음달에
복지부,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내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의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0.0266%p 올라…급여비 지출 확대 고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1만8362원…올해보다 517원 증가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0.9182%에서 0.9448%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많은 후일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그중 주목받는 것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여러 양해각서 가운데 하나인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급속한 고령화를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MOU를 통한 실버경제 협력이 노
급속한 초고령화 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 중심의 돌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1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함께하는사랑밭이
유엔(UN)이 지정한 ‘국제돌봄의 날’을 맞이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을 시행한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의료기관 부족 지역 고려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
정부가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하고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