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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특례로 본 상속주택 관리법

중장년이 되면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이 생긴다. 이로 인한 상실도 크지만, 상속과 관련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상속주택은 특례 규정 덕분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은 것이므로 양도세와 관련해 특례를 두고 있다. 상속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이 되더라도, 때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적용되는 조건이 복잡하기에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일반주택 먼저…상속주택은 6개월 안에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 세대원인 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았다면 ‘시점’과 ‘순서’가 중요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상속 개시일 이후 산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상속 개시 이후 취득했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 동일한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일 시점에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배환균 세무사는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고, 이로 인해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우선순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비과세 상속주택이 여러 채거나 상속받은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엔 달라진다. 사망한 부모로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채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된다. 복수의 주택 중 상속주택으로 결정되는 우선순위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가 가장 긴 주택 ▲사망일 시점에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큰 주택 순이다. 따라서 자녀가 여럿이라면 해당 상속주택을 물려받은 상속인만 일반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여러 형제가 물려받았을 때는 기준이 또 다르다. 통상적으로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자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다르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판단한다. 소수 지분의 상속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공동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상속 지분이 동일하다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된 상속인이 사망일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세법상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상속주택 외에 본인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주된 상속인은 5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아야 중과세가 배제되지만, 소수 지분 상속인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속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할까? 첫 번째는 입주권이 주택이 된 상태로 양도하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는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했을때, 상속을 받고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이종훈 세무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엔 동일한 세대원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상속주택 세금 상식 취득세 ▶ 상속주택은 취득세율이 대체로 낮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라면 1.1~3.5%, 다주택자는 8.4~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3.8%(다주택자는 13.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3.16%,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0.96%에 불과하다. 종부세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 소유 지분을 조정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이 20% 이하면서 소유 지분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거봉양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2021-12-13 15:29
‘인생 책’ 추천하고 서평 남기고… 60+세대가 독서하는 법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등장한 질문에 독서로 답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취미이자 문화적 수단이며, 건강을 챙기고 장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결과가 독서가 노년기 삶의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임을 증명한다. 예일대 공공보건대학이 50세 이상 3653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독서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년(23개월) 더 오래 산 것으로 밝혀졌다. 아예 독서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신문과 잡지를 읽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순으로 장수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독서가 갖는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과학자들은 꾸준한 독서가 뇌를 자극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독서량과 독서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2019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19~29세의 경우 77.8%가 독서를 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우 32.4%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2021년 60+책의해 추진단’은 60+세대를 대상으로 범사회적 독서 캠페인을 열었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전국 단위로 시행 중에 있다. ‘60+ 책 사진 공모전’, ‘치매환자를 위한 책 선물’. ‘60+ 독서동아리 지원’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에는 코로나 시국 맞춤형 사업이 있다. 비대면 책 낭독 지원 프로그램 ‘전화로 책 읽어드립니다’는 나홀로 어르신 대상으로 낭독활동가가 전화로 20분가량 책을 읽어주는 사업이다. 고령층의 독서격차 해소 및 사회적 교류 지원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사업은 광주동구시니어클럽, 여주사람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 곳에서 진행 중이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10월부터 140명가량의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책을 읽어드리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귀찮게 여기거나 중도 하차하는 어르신이 있는 반면, 낭독활동가에게 유대감이 생기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는 어르신도 있다. 정정훈 발로뛰어 자원봉사 담당자는 “직접 고른 소설책의 낭독을 들으며 여주인공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이를 낭독활동가에게 선물한 어르신도 계시다”며 “이번 달 내로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면 낭독활동가들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니어가 직접 출연해 ‘내 인생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보받기도 한다. ‘백 세 인생 내 인생의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60+책의해 유튜브 채널에 10분 내외의 영상을 게재한다. 단순한 책 소개 영상을 넘어 책에 얽힌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 공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사연에 공감하거나 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해줘 고맙다는 등의 댓글 후기들이 달리고 있다. 짧은 서평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도 있다. ‘60+세대가 60+글자로 건네는 책 이야기’ 사업으로, 책을 읽고 60자 이상의 서평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양식이나 서적 목록이 없으며,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 다달이 60편을 선정하며, 우수작에 선정되면 소정의 상금도 받을 수 있다. 독서는 하고 싶지만 마땅한 책을 고르지 못한 이들을 위한 책 추천 프로그램도 있다. ‘60+ 책 추천’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추천받은 60+ 세대 맞춤형 책들을 소개한다. ‘노년의 삶을 담은 소설과 시’, ‘오래된 사진으로 세월을 기억할 수 있는 책’ 등 60+ 세대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주제 하나당 서너 권의 책을 추천한다. 올 연말은 책 한 권 읽으며 건강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

2021-12-13 08:44
"나 혼자 산다" 고령층 증가가 미친 영향은?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 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30대(16.8%), 50대(15.6%), 60대(15.6%), 40대(13.6%), 70대(11.0%), 80세 이상(7.1%), 20세 미만(1.1%) 순이었다. '독거 노인'과 2040의 '독거 청년'이 나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층은 소폭 증가했다. 2019년 60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은 33.6%였지만, 2020년에는 33.7%를 기록했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 2017년 28.6%로 증가하다가 2019년 30.2%로 30%를 넘어섰다. 1인 가구의 연소득(2019년 기준)은 2162만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5924만원)의 36.5% 수준에 해당한다. 10명 중 8명 가량(77.4%)은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연 소득이 1000~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이 30.8%였다. 3000~5000만원 미만은 14.7%, 1억 원 이상은 0.8%다. 이와 함께 일하는 독거 노인의 비중 또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취업 상태인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취업 1인 가구 중에서 10.8%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1.6%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7%로 상승 폭이 커졌다. 그러나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미취업 상태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2020년 10월 기준)은 59.6%로 전년(60.8%)보다 떨어졌다. 취업자인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60.5%에서 2018년 61.1%까지 늘어난 뒤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이 늦어지고, 1인 가구 중 고령자(60대 이상 33.7%)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9년 1인 가구 중 60대 이상은 33.6%였다. (60대 15.2%, 70대 11.3%, 80세 이상 7.1%) 고령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생활비 원천 중 부모의 도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은 자녀의 도움(10.7%)보다는 공적 연금(11.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11.1%)를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젊은 층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본인의 학업·직장 때문(24.4%)이 꼽힌다.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본인의 이혼(1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자녀의 학업·직장(4.9%),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4.1%), 부모나 자녀의 사망(4.0%), 배우자의 학업·직장(1.8%)도 원인으로 꼽혔다. 연령대에 성별까지 고려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남자 1인 가구는 30대(21.6%)가 가장 많고 20대(19.7%), 50대(18.0%), 40대(17.3%) 순이었다. 30~50대가 56.9%로 대다수였다. 여자 1인 가구의 경우 20대가 18.5%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2.0%였다. 오히려 60대가 17.6%, 70대가 16.0%, 80대 이상도 11.5%나 돼 60대 이상 고령 층의 비중이 45.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에 통계청은 남성 30~50대는 직업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많고, 여성 30~50대는 보통 자녀와 같이 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60대 이후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이유는 사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0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이 필요한 인구(60세 이상)에서 배우자가 돌보는 비중은 남성(71.4%)이 높고,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돌보는 비중은 여성(8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사(73.4%) 및 주간보호시설(71.7%)을 이용하는 비중 또한 여성이 높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돌볼 사람 없음도 여성(71.7%)이 남성(28.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1인 가구의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가 42.4%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30.9%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1인 가구의 25.0%는 가사 어려움을, 19.5%는 경제적 불안을, 18.3%는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12-10 16:42
"피자부터 세차까지" 고용 확대 위한 이색 노인 일자리들

전국 각지에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 한창이다. 특히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5000개로 일자리가 확대 추진되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이색적인 일자리도 많아 이목을 사로잡는다. 이제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 피자 가게에서도 일할 수 있다. 서울 구로시니어클럽에서는 지난 7월 구로 항동에 '피자스쿨'을 오픈했다. 그동안 시니어 전문 카페, 반찬 가게는 꽤 있었지만, 피자집은 최초다. 이 매장의 근무자는 모두 60살 이상의 고령이다. 주민 18명이 교대 근무를 한다. 주 2~3회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월 32만 원 정도를 벌어간다. 매장 내 식사와 배달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대면 업무나 활동성이 많은 일을 꺼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있다. 가리봉동 '윙윙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드림나눔 사업단'을 운영한다. 60세 이상 어르신 20여 명이 주 2회 4~5시간씩 종이가방을 만든다. 구로시니어클럽에서는 서울 시내 2곳에 편의점도 운영 중이다. 구로시니어클럽 관계자는 "2022년 노인일자리 모집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집이 가까우신 분들도 많이 신청해주시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장점에 대해 그는 "소득 보존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일이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어 "노인일자리에 생계를 의지하기 보다는 용돈 정도를 원하시는 참여자가 대부분이고, 활동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즐기는 이들도 많다.이 과정에서 열정적, 긍정적으로 변해, 삶의 에너지를 얻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관악구에는 '길고양이 급식소 및 화장실 관리도우미 사업' 일자리가 있어 눈길을 끈다. 관악구는 관내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이급식소와 전용화장실 설치를 지난 2017년 시작했다. 그러나 관리가 소홀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에 관악구청은 노인일자리로 문제를 해결했다.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관내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및 화장실 주변 정리 일을 맡는다. 하루 3시간 씩 주 2~3회, 월 30시간 이상 일한다. 월 27만원을 벌 수 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의 꼼꼼한 관리로 인해 길고양이들도 보다 건강해졌고,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 됐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서대문 시니어클럽에서는 이동식 스팀세차 '취익취익' 사업을 진행하며,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익취익'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스팀기, 연막 소독기, 청소기 등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출장 스팀세차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살균세척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세차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입소문을 타고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정기세차를 이용하는 손님도 많다는 후문이다. 인천시 부평구에는 이색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불법촬영 실버지킴이단'이 있다. 50명의 어르신들은 지하철 역사나 공공기관, 공공 화장실 등을 돌며, 전파탐지형·램프탐지형 첨단장비를 활용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잇따르며 마련된 노인일자리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부평구 측은 범죄 예방과 노인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반응이다.

2021-12-07 15:56
시니어와 MZ세대 간의 간극 얼마나 넓을까?

‘시니어들이 집에만 있는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젊은 MZ세대만큼 활발하다. 백화점이든 카페든, 젊은 세대의 전유 공간이라 생각되는 곳에도 시니어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매장의 주요 소비자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다. 그런 활발한 시니어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시니어 직원이 바라보는 MZ 소비자, MZ 직원이 바라보는 시니어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정말 세대 차이가 존재할까?’ 세대 차이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정반대 상황에 있는 카페 두 곳을 방문했다. ① MZ세대가 직원이고, 시니어가 주요 고객층인 카페, 반대로 ② 시니어가 직원이고, 젊은 MZ세대가 주요 고객층인 카페. 확실한 비교를 위해 같은 질문을 했고, 그 차이점을 짚어봤다. ① 시니어 손님 vs MZ 직원 탑골공원 때문일까. 예로부터 서울 종로에는 시니어들이 많다. 종로에도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이 생기고, 카페 직원들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카페는 젊어지는데, 손님들은 여전히 시니어라는 소리다. 그 대표적인 예로 ‘카페 에이치(h)’를 들 수 있다. 카페 에이치는 종로3가역 2-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다. 무려 3층짜리 건물로 올 블랙의 근엄한 자태를 뽑내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한 눈에 보인다. MZ세대 직원들 역시 올 블랙 의상을 입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카페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시니어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니어 손님들은 음료 주문 하나도 쉽지 않다. QR코드 입력하는 데도, 무엇을 마실지 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계산하는 모습마저 슬로모션이다. 시니어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젊은 직원들은 애를 먹는다. 잘 안 들리는 어르신들과 대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QR코드가 있긴 있는데, 어디 있더라. 찾아줘 봐요”라고 부탁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기자가 보기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MZ 직원은 익숙해 보인다. 아들처럼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카페 에이치의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3층짜리 건물에, 테라스와 흡연실까지 있어 여유롭게 앉아 있을 공간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커피 맛으로 승부를 보는 카페다. 카페 에이치의 직원 강동우(30) 씨 또한 “커피가 맛있다. 특히 라떼가 시그니처인 것 같다”고 자랑했다. ② 시니어 직원 vs MZ 손님 ‘함께 그린 카페’의 직원은 모두 만 60세 이상이다.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시니어들이다. 바리스타에 관심 있던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다. 총 25명이 격일로 근무하며, 하루 3시간 30분씩 10일간 일해 월급으로 약 36만 원을 벌어간다. 시니어들이 일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이 카페의 판매 수익 80%는 아침 출근 시간에 발생하며, 주요 고객층은 20·30대의 MZ세대다. 커피든 디저트든 맛이 없으면 카페를 찾지 않는 고객층이다. 시니어 직원들은 좋은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인기 메뉴는 샌드위치와 커피로 구성된 모닝 세트.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2년 2개월이나 일한 베테랑 신선희(70) 씨는 “샌드위치를 제일 많이 만들었고, 자신도 있다. 토마토와 양상추를 가운데 쏠리지 않게 놓고, 빵도 노릇하게 잘 굽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카페 구조가 음료를 픽업하기 좋게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특히 시니어 직원들은 친절하고 밝게 손님을 응대한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직장인들에게 ‘아침 맛집 카페’로 소문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커피 한잔일 수 있지만, 시니어 직원과 MZ 손님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모습이다. 시니어 직원들은 젊은 에너지를 받고, MZ 손님들은 부모님 세대의 직원들을 보고 따뜻함을 얻어가는 것 같다. - 어떻게 이 카페에서 일하게 됐나요? 시니어 카페 신선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안 부장님 권유도 있었고, 예전부터 카페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얼른 왔죠. 노인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2차로 개인이 하는 곳에 가서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요. 김훈심 직장 퇴직하고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지인이 잘할 것 같다면서 추천해 줬어요. 자녀들도 많이 호응해줬고요. MZ 카페 강동우 원래는 회사 다니다가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일 배우려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창업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 주요 고객층의 연령대와 가장 바쁜 시간은 언제인가요? 시니어 카페 신선희 20~30대부터 60~70대까지 다양해요. 오전 8시 20분 정도부터 9시까지가 바쁜 것 같아요. 김훈심 오전 시간에는 20~30대 분들. 주변에 회사가 많아서 직장인들이 많고, 그 이후에는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MZ 카페 강동우 50~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후 1~2시가 가장 바쁜 편이고, 6~8시도 요즘 손님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 주요 고객층인 젊은 or 시니어 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뭐라고 생각되나요? 시니어 카페 신선희 아침조는 식사를 안 하고 오시는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샌드위치 세트가 가장 잘나가는 것 같아요. 김훈심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샌드위치나 카야토스트로 구성된 모닝 세트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MZ 카페 강동우 레몬차, 자몽차도 좋아하시고요. 달달한 커피도 많이 좋아하세요. - 젊은 or 시니어 손님들을 만나보면 어떤가요? 시니어 카페 신선희 젊은 손님들을 보면 같이 젊어지는 기분이고, 자식 대하듯 소중하게 여기며 항상 유쾌하게 대하려고 해요. 김훈심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밝고 활기차잖아요.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MZ 카페 강동우 젊은 손님들보다 QR인증이라든지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은 편이죠. 어르신들한테는 좀 크게 또박또박 말씀드리려 하고 있어요. 가끔 잘 안 들리시는 분들에게는 서너 번 더 설명해드리죠. - 젊은 or 시니어 손님들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었나요? 시니어 카페 신선희 가끔 젊은 손님 중에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주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른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나이 먹었나,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하죠. 귀찮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김훈심 줄임말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아’, 바닐라라떼를 ‘바라’, 이렇게 주문하면 빨리 캐치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게 있어요. 대여섯 명이 와서 빨리빨리 주문할 때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늦다 보니 천천히 말해주세요’라고 하기도 해요. MZ 카페 강동우 젊은 세대는 당연하게 카페 다니고 주문도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시니어 분들은 주문 자체를 어색해하실 때가 있어요, 진동벨도 어색해하시고요. 그럴 때 세대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 기억에 남는 손님 있나요? 시니어 카페 신선희 젊은 여자 손님 두 분이 단골로 오세요. 그중 한 분이 엄청 사근사근 상냥하게 주문하시는데요. 하루는 아이스라떼가 주문이 잘못되어 아이스커피로 나가게 됐어요. 손님이 라떼를 생각하면서 ‘아이스 두 잔’이라고 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얼른 다시 라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니 오히려 주문하신 손님이 미안해하면서 그래도 되겠냐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김훈심 자주 오시는 젊은 아가씨인데, 개인용 텀블러에 커피를 받아가세요. 그 모습이 예쁘게 보여요. MZ 카페 강동우 특정한 누구보다는 좋았던 기억은 아무래도 손주처럼 보이고 막내아들처럼 보이니까 가끔씩 간식거리도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잘생겼다’, ‘예쁘다’, 칭찬도 해주실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반대로 안 좋았던 기억은 어려 보이니까 가끔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진 것 같은데, QR코드 같은 것 하기 싫다고 무대뽀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시니어 카페 신선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대로 쭉 함께 그린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이는 더 먹기 싫어요. 노인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서 참여하면 훨씬 젊게 살 수 있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활력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심 금천구청이나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나이 든 어른들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최고로 청결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오셔서 잡수고 가세요~. MZ 카페 강동우 아무래도 손님들이 나이대가 있으니, 허니브레드 같은 빵을 처음 먹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맛있다고 해주시고, 메뉴 이름도 휴대폰에 적어 가시고 그러면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실 때도 우리만 한 카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진단 시니어와 MZ 사이에 약간의 세대 차이는 존재했다. 시니어의 노후에서 비롯된 차이였다. 아무래도 시니어는 귀가 잘 안 들리고, 요즘 젊은 세대의 말을 모르기 때문.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였다. 오히려 엄마 같아서, 반대로 아들 혹은 딸 같아서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는 이전에 비해 시니어 세대도, MZ세대도 다름의 차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MZ세대는 ‘시니어 세대는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 짜증만 낸다’, 시니어 세대는 ‘MZ세대는 예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진단 결과, 실제로는 세대 간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고,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1-12-06 14:27
연명의료 거부 1백만 시대… 관리 인력은 17명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지난 9월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관심이 높다. 60대가 24.3%, 70대가 44.7%, 80대가 18.9%로 60대 이상 작성비율이 87.9%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의미하게 임종까지의 기간만 늘리지 않고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018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연명의료관리센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은 “연명의료센터는 공공기관이지만 법령에 따라 근무할 인력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인력을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후 채용하는 방식”이라며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만 그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은 총 17명이다. 인력 자체도 부족한데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인력은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에 불과하다. 의사는 1명도 없다. 더군다나 연명의료센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정식사업으로 채택돼 인력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으로 4가지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된다. 관련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350개 노인복지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제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소요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 진행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지난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만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아직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에도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 보충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2-01 09:11
2022년 노인일자리 84.5만 개… 지금 신청해야

보건복지부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 정책이다.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먼저,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검색 창에 거주지 지역 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자리 유형은 공익 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 재능나눔활동(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사회서비스형(지역사회 돌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육시설업무지원), 시장형(소규모 매장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취업알선형(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등이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 단가 및 선발 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노인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 참여 노인 가구는 미참여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7.3%p 낮고, 가구 소득도 월평균 17만원 많다. 또 스스로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사업 참여 후 14.9%p 상승했다. 이외에도 '건강이 좋아졌다',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아직 일할 수 있음을 느낌' 등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2021-11-30 09:24
종부세 폭탄 막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란?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세액 5조7000억 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1인당 2주택 이상 보유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의 비중이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전체 대비 1가구 1주택자 비중으로는 인원 기준 지난해 18.0%에서 13.9%로, 세액 기준 6.5%의 3.5%로 줄었다.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과 공제금액 인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을 위해 정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종부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2021부터는 작년까지 10~30% 수준이었던 공제율을 20~40%까지 확대했다.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집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한 자도 공제를 받는다. 보 유기간 5~9년은 20%, 10~14년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고령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한데, 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20년간 보유한 65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 공제 2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산해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올해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았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 이로 인해 고지 인원 8만9000명(40.3%), 세액은 814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동명의 특례가 도입돼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됐는데, 기재부는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 인원 1만1000명, 세액 17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라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2021-11-24 09:48
고령층 부스터샷 간격 4개월로… 오늘부터 예약·접종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5~21일) 60세 이상 코로나 확진자는 7089명으로 전체 확진자(1만9968명)의 36%에 달했다. 이는 4주 전 60세 이상 발병 비율인 21%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중증 환자 비율도 72%에서 87%로, 사망자 비율은 88%에서 95%로 올랐다. 고령층의 면역 확보를 위해 방역 당국은 이들의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를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21일 0시 기준 18세 이상 접종 완료율은 90%를 넘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인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적 이동량이 많아진 것과 함께 고령층의 돌파감염이 꼽힌다. 예방접종 면역 효과가 예측보다 빨리 감소하면서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방역 당국이 백신의 ‘중화항체가’(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량)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5개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3개월까지 항체의 양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접종 후 3~5개월까지 항체가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60~74세가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시간이 흐르며 항체가가 상대적으로 빨리 줄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 2주 후 338이던 항체가가 5개월 뒤 168로 떨어진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2주 후 207이던 것이 3개월 뒤에는 98까지 하락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 완료 5개월 후’와 ‘부스터 샷 7일 후’의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부스터 샷을 접종한 사람은 5개월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보다 감염 및 합병증 위험도가 93%나 낮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중증질환 위험도는 92%, 사망 위험도는 81%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당국은 추가접종 시기를 당겨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2차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던 정부가 부스터샷 확대로 정책 목표를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접종 효과 감소 정도와 감염·중증 진행 위험 등을 고려해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기는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로 단축된다. 이처럼 백신 효과가 감소해 부스터샷을 시급하게 맞아야 할 사람은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AZ 접종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은 461만 명, 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 후 5개월 이상 지난 213만 명과 얀센 접종자 중 3개월 이상 경과한 116만 명 등 총 790만 명 가운데 부스터샷을 이미 접종한 176만 명을 빼면 614만 명 정도가 현재 코로나 감염에 비교적 취약해진 상태다. 요양병원·시설 등 자체접종이 진행되는 대상자는 17일부터 단축된 간격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새롭게 추가접종 대상이 된 경우 2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수도 있다. 한편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기본접종 완료 후 4주(미국·독일 등)째부터 3차 접종을 받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라며 "추가접종 간격의 단축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비해 돌파감염을 줄이는 예방 효과의 이득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정은경 청장은 "많은 국민께서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려를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의학한림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계 전문가들이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우리나라 신고 자료들도 분석하고 해외 동향도 분석해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1-22 17:13
캥거루족 증가, 부모 은퇴 시기 늦춰

취업난과 고용 불안, 급등하는 집값, 육아 문제 등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중장년층의 근심과 고통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웰에이징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55세~74세 남녀 1068명 중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이 14.5%에 달해 손주나 노부모를 돌보는 비율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늦어지는 결혼과 취업으로 인해 자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과거 캥거루족은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대가 거의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30대와 40대 캥거루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캥거루족은 31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의 비율이 20.7%에 달한다. 캥거루족 5명 중 1명이 3040인 셈이다.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10명 중 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캥거루족의 증가 원인으로 취업난과 늘어나는 주거비를 꼽는다. 김진영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벌주의와 고학력 일자리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함에도 그에 걸맞는 기업의 일자리는 여의치 않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며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니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에 실린 ‘저(低) 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70.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월세(14.8%), 전세(12.1%) 순이었다. 캥거루족은 대체로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살기에 별도로 주거비를 낼 필요가 없는 반면 미혼 청년 1인 가구는 59.3%가 월세이고, 자가는 11.6%에 불과했다.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남의 집을 월세로 빌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기에 수입의 상당액을 주거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은 크지만, 주거 형태는 더욱 열악했다.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56.8%)가 많았지만, 미혼 1인 가구는 51.2%가 단독주택에 살았다. 대체로 캥거루족은 부모의 아파트에서 살고, 나 홀로 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떨어진 빌라 등에서 셋방살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시내 통계개발원 서기관은 “청년층 고용 불황이 지속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세대에게서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캥거루족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면 그 부모도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해진다.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부모가 은퇴 시기까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경제력과 노동력을 쏟아붓는 현실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 사람의 비중은 57.7%로 직전 조사인 2015년(49.7%)과 비교해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 교수는 “캥거루족은 부모세대의 노후준비를 방해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돈을 벌어야 할 기간을 늘릴 뿐 아니라, 가사업무 부담까지 증가시킨다”라며 “성인 자녀도 식사 준비나 청소 등 집안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 문제는 한 가구 내에서 윗세대로까지 전이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청년 주택, 청년 전세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쏟아지는 반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모세대의 설움은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다. 가난한 청년세대를 봉양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소득감소·빈곤 등 이들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교수 역시 “기초연금 등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라며 “청년세대가 빨리 자립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1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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