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전면전 선언… 샘 알트만의 경고 들었나?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투데이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자살 등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번 대응책은 최근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AI 기반 범죄 위험성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美연방준비제도 주최 금융정책 컨퍼런스에서,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AI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 범죄의 위협을 강하게 경고했다.

알트만은 “AI는 대부분의 인증 방식, 특히 성문(음성) 인식를 무력화할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이는 곧 심각한 사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까지 위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AI가 실제 인물 기반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고는 단순한 기술적 우려를 넘어서, 전 세계 금융 질서와 개인정보 보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 1만2339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3800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여성의 피해는 1917건으로 전년 대비 167% 급증했으며, 70대 이상 여성 피해도 43.3%나 늘었다. 고령 남성 피해자도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령층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와 정보 접근의 한계, 정서적 고립 등이 결합되면서 고령층이 범죄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보이스피싱·마약·자살 등 범죄 현황을 파악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보고를 마쳤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직접 민생범죄 대응을 챙기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수보 회의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참모들과 정부 당국자들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전담팀 구성 등의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