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4월 22일부터 시행…문의 1271건·신청 118건
자격 미달 및 가족 반대로 신청 철회 사례도 발생
#.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10월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6개 시군구 추가
복지부,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구체화 계획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섬 지역의 장기요양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가 약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의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신기술 활용과 정책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새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돌봄과 미래는 1일 성명을 내고 “돌봄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대한 공적 약속”이라며 “새 지자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통합돌봄 공약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이번 지방선
25일 의료혁신위원회 열려, 간호·간병 개선 권고안 등 논의
초고령사회 간호·간병 수요 늘지만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병원 단위 모델 신설 방안 검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5일 열린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간호·
미국에서 올해 은퇴하는 65세 동갑내기 부부가 평생 쓸 의료비를 충당하려면 은퇴 시점에 최소 21만 1000달러에서 최대 41만 8000달러(약 2억 9200만~5억 7900만 원)의 자금을 세후 기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보다 우리 돈으로 약 4000만 원 안팎이나 불어난 액수다. 미국 정부가 고령층을 위해 제공하는 공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정은경 복지부 장관, 11일 정책간담회 가져
기초연금 개편·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추진
재택의료·통합돌봄 확대, 치매·장기요양 서비스 고도화
노인일자리 115만 개 제공, 존엄한 임종 지원체계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장
[먼슬리이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인터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설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북 전주 본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를 설명하며 80대 어머니를 떠올렸다. 경증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