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는 시니어 부부에게 반가운 여행 지원책이 나왔다. 정부가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정된 지역을 방문해 숙박·식사 등 여행 경비를 지출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가 연평균 2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상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섰다. 기계적 제어 장치를 통해 급가속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여 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에 놓인 시민을 위해 올해 ‘돌봄SOS’ 사업에 36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10억 원(3%) 늘어난 규모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서비스 단가도 함께 인상했다. 퇴원 직후나 치매 악화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돌봄SOS는 긴급·일시적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어 사람이 머물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를 통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치매는 명확한 정책 의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OECD는 회원국들의 치매 정책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OECD Health Working Paper’ - ‘OECD 국가들의 치매 대응 정책(Policies for people with dementia across OECD countries, 이하 보고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했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11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 전국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