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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란 차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중…저고위 기능 강화할 것”
- 18일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서 축사 전해 “인구구조 변화, 세계 각국 공통 과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주거, 일자리,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의 과제를 종합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
- 2025-11-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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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비수도권 지역, 고령친화마을 조성 가능…정부 법적·재정 지원 필요”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친화마을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14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노인복지주택 ‘공주 원로원’을 방문해 ”비수도권 지역은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커뮤니티 센터, 보행로, 주거시설, 공동텃밭 등 고령친화적 인프라를 설치할 수
- 2025-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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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포용 관점 첫 공개 토론
-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속에서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
- 2025-1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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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머니 154조원…‘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관리 대책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 2025-11-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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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 고령·독거비율 높아…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 필요”
- 이훈기 의원 등 12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보훈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 참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독사 예방
- 2025-09-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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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향후 5년 노후지원정책 수립 나섰다
-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노후지원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3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 2025-07-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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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④ ‘인구 증가’ 이면에 숨은 그림자](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02469.jpg)
- [지방소멸 대응]④ ‘인구 증가’ 이면에 숨은 그림자
-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
- 2025-07-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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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앞두고, "주도권 갖자" 관련 단체들 분주
-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간호계, 사회복지계, 장애계, 돌봄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 직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최근 각 단체들은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료단체들의 분주한 준비가 눈에 띈다. 한동안 의정갈등 해소에 집중
- 2025-07-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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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백문백답] ⑥재개발·재건축 예정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확인](https://img.etoday.co.kr/crop/190/135/2197993.jpg)
- [주택연금 백문백답] ⑥재개발·재건축 예정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확인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 2025-07-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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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 초고령화·인구구조 인식 조사 나선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화 대응에 대한 인식 조사에 나선다.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초고령화 대응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인식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는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이선희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계약상 완수일은 11월 6
- 2025-07-11 07:57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