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앞두고 복지부 장·차관 현장 의견 청취 나서

3월 27일 전면 시행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2월 말에 통합돌봄 로드맵 최종안 공개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제1차관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했다.

이번 방문은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 서비스 공급망과의 이동거리가 멀고, 의료·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이 있다. 복지부는 지역 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 장관은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와 지역돌봄과의 연계방안,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통합판정조사 준비 상황 등을 경청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공무원, 지역 전문가, 의료기관 등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찾아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원주시는 2024년 12월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이달 통합돌봄팀을 구성했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돌봄 복합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고,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지역 의료기관이 연계된 통합방문의료지원 모델을 구축 중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현황 점검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가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둔 상황으로 지자체와 건보공단, 유관기관이 협력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같은날 이스란 제1차관은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통합돌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 수립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다음달 말에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통합돌봄 수요와 공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