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네가 가거라. 망얀족에게. 네가 직접 가거라!”
박운서(75·사진) 전 통상산업부 차관이 한국에서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필리핀 생활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한 마디다. 박 전 차관은 꿈에서 필리핀 선교 생활을 시작하라는 목소리를 들은 후 2005년부터 벌써 9년째 현지에서 망얀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전직 경제부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관련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드린다는 기초연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용납 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끝나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술품 경매사 K옥션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신사동 사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 마지막 경매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매에는 회화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해 온 작가로 평가받는 중견작가 김홍주의 작품 25점을 비롯해 모두 97점이 출품된다.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조각가
조선시대 왕이 앉던 ‘접이식 임금 의자’가 경매에 나온다.
고미술품 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은 다음 달 13일 오후 5시 관훈동 마이아트옥션하우스에서 열리는 제12회 메인 경매에 접이식 임금 의자 ‘용교의’(龍交椅) 등 144점이 출품된다고 26일 밝혔다.
마이아트옥션 관계자는 “접이식 임금 의자가 국내 경매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