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맞춤형 특화주택’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특히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같은 세심한 편의시설은 물론, 경로식당·건강상담실·교양강좌실 등 건강과 여가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실제로 받는 수급액이 월평균 24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2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 없이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
국민연금공단은 18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연금의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기금적립금 1200조 원의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18년 만의 연금개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17년까지 15%, 20
울산·부산 27배 넘어 격차 가장 커…세종 18배로 유일하게 20배 밑돌아
“격차 최대 27배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형평성 강화 방안 고려해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내 국민연금 수급액의 격차가 20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형평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자 가구를 위해 AI 돌봄 전화 서비스가 마련된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국민·영구임대주택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돌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파악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