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분 단위로 짜인 빡빡한 일정, 발 디딜 틈 없는 유명 관광지.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여행을 다녀온 뒤 오히려 쉬고 싶어질 때가 있다. 반대의 여행도 있다. 한 도시에서 숙소를 옮기지 않고 며칠이고 몇 주고 머문다. 호텔 조식 대신 동네 마트에서 산 재료로 아침을 만들어 먹고, 목적지 없이 산책하다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한다.
서울시 50플러스사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중장년 정책의 성과를 취업자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와 함께 삶의 재설계, 관계망 회복,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50플러스센터의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는 3일 오후 코엑스마곡에서 정책포럼 ‘50+의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환절기는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에 대비해야 할 시기다. 고령자는 노화로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만성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기존 표준용량 백신만으로 충분한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령층 인플루엔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서로 다른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절충해야 하죠. 그러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현장에서 만난 마가렛 영(Margaret Young) 에이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회장이 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노인 일자리 120만개 확충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 회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요청문에서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노인 일자리는 118만2000개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20만개에 못 미친다”며 예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