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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 2026-01-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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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주택연금 상속인, 이미 낸 취득세 돌려받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 2025-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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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 2025-12-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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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 2025-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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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통합조정’ 모델 점검
-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점검하는 자리가 열렸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일 ‘Re디자인특화사업 SMART노후종합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해 온 통합돌봄 모델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공유회에
- 2025-1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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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 2025-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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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 예산, 간식 값 불과” 의료·복지 곳곳서 반대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 2025-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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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법 시행 앞두고 한국형 ‘방문치과’ 논의
-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 2025-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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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 2025-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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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9일 정년연장 최종안 논의…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9일 회의에서 65세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올해 안 입법 발의를 목표로 속
- 2025-12-08 14:03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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