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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못하겠다" 요양보호사 저임금·고강도에 활동률 23% 붕괴

요양보호사의 실제 활동률이 23%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낮은 임금과 고강도 업무 탓에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도 현장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활동률은 22.9%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2025-09-29 10:30
해수부, 어촌 생활환경 개선 위해 빈집 정비 추진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2024-08-28 08:13
전철무임카드, 일반교통카드에 개방하라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은 전철무임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전철무임교통카드’는 시행초기에 일종의 전철무임 신분증 역할을 하였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이 기능을 부여하여야 했다. 지금은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말썽꾸러기가 된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서울에서는 특정은행에서 독점 발행한 카드에만 ‘전철무임’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많은데

2017-12-04 11:52
[시니어 기자 리포트]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방과 후 수업을 맡으면 어떨까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도의 발전에 힙입어 편안함과 안락함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의 업무량은 많아지는 등 복잡다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결혼 연령대가 바뀌고, 아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저출산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고령화란 어떤 의미일까? 의술의 발달과

2014-05-22 18:27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특진비 평균 35% 줄어든다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

2014-05-01 08:23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집단휴진 철회될듯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

2014-03-17 14:29
기부금 최대 50%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기부연금제' 도입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나눔금융상품’이 다음달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이 담긴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2014-03-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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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14세→13세 미만 검토 의견협의체, 연령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 함께 권고하반기 관계부처 후속 논의…적용 기준 구체화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3~4월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

2026-07-14 10:23
"조정과 중재, 제가 책임진다"…유의동, 'KTX 경기남부역사' 장기표류 끝낸다

10년 넘게 '장기 검토'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KTX경기남부역사가 실행의 궤도 위로 올라섰다. 유의동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LH, 경기도, 평택시를 한 테이블에 앉히고 "검토 결과가 또 다른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직접 자임한 것이다. 특히 선형 변경 없이 역사 설치가 가능하다는 기술검토 결과까지 공개

2026-07-08 12:00
'364일 계약'에 비정규직 차별⋯지자체도 노동법 무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

2026-06-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