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무임을 일부에서는 퍼주기 복지라면서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일반인에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철무임커녕 오히려 요금폭탄을 맞고 있다. ‘이게 복지냐?’고 분노한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어르신 본인들도 이런 기막힌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 오죽하면 전철무임을 포기하고 일반인교통카드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면서 요금폭탄을 피하고 있을까.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전철무임카드 때문에 나라에서 전철사업자에게 전철무임 보상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전철무임 대상자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연 그 예방대책이 있는가. 일반인보다 어르신이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버스요금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가. 그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차유할 수 있는가.
과다하게 계산한 전철요금은 고스란히 전철사업자의 수입이 되고, 어르신이 초과 부담한 버스요금은 오롯이 버스운송자의 운송수입만 늘리고 있다. 운송업자는 일반인과 똑 같은 조건의 운송을 하고도 초과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서울의 경우, 전철무임카드는 특정은행의 독점이다. 자유경쟁시대에 123만 어르신은 이 은행의 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전철무임’을 받을 수 있다. 전국 677만 어르신도 마찬가지다. 환승할인 논란이 많은 특정은행의 전철무임 교통카드만을 사용하여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어르신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카드만 사용하도록 언제까지 할 것인가.
국가는 공정거래와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어르신도 환승할인이 잘 되는 기존의 일반인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이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참다운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할 병폐다.
전철무임카드를 특정은행이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전철ㆍ버스 환승할인 기능이 있는 기존 일반인교통카드에 개방하자고 제안한다. ‘청구할인’ 기능 하나만 추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광속으로 변하는 세상의 변화속도에 맞춰서 확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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