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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지원 유명무실화… 외국인 노동자에 자리 내줄라

중장년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진출을 돕던 취업지원 제도가 멈추게 됐다. 올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백지화’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약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증발된 셈이다. 때문에 전국 17개소가 운영 중이었던 취업지원센터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영하는 서울과 인천 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올해 문

2024-01-01 11:59
“노인 일자리 늘린다더니”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백지화

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23-11-07 09:03
건설업의 고령 실업자 일자리 제공… 전년 대비 23.7% 증가

고령층 신규 건설인력의 급증이 ‘기성액-기능인력 비동조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공사 시공실적을 나타내는 건설 기성액은 감소했지만 건설 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부문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서민 일자리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021년 건설기성액과

2022-03-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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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업무상 재해”

공단, 업무 연관성 부정하며 역학조사 실시 안 해法 “유해물질 노출 자료 부족에 공단 책임도 고려해야”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장기간 일하다 림프종으로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림프종으로 숨진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026-10-12 15:46
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30% 지급

증거자료 없어도 구체적 진술·정황만으로 신고 가능행정처분 전 ‘1차 포상금’ 신설…최대 50만원 우선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고자의

2026-10-07 15:32
한 번 터지면 피해 집중…기후보험, 민간만으론 감당 못해 [기후재난, 보험을 바꾸다]

보험업권·7개 지자체 상생보험에 140억원 투입일본 지진·영국 홍수보험은 정부와 위험 분담공공은 안전망, 민간은 상품·위험관리 맡아야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폭염과 홍수, 태풍 같은 기후재난은 특정 지역과 계층에 피해가 한꺼번에 집중된다. 피해 규모가 크고 발생 양상마저 빠르게 달라져 민간 보험사가 보험료만으로 위험을

2026-09-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