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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여러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서로 부부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상당한 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다. 또한 중년기나 노년기의 남녀가 향후 복잡한 재산분쟁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이 법률적으로 재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이른바 황혼 동거)도 있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때 사실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동거 관계나 내연 관계, 간헐적인 정교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서로 단순한 애인 관계라고 생각했는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는 관계였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다. 장기간 동거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경계도 모호하다. 실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이런 다툼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에 관한 자료, 동거 여부와 동거 기간에 관한 자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는지에 관한 자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부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 상대방 당사자의 (조)부모, (손)자녀, 친지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사진이나 편지 등의 자료, 장례식이나 제사, 친지의 결혼식, 가족 모임 등 상대방 당사자의 집안 행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서적·사회적 실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사실혼의 일반적 효과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즉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공동체로 함께 지내면서 자신과 같은 상대방의 생활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서로 간에 일상 가사(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대한 상호 대리권이 있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 민법상 친족이 아니며, 사실혼 배우자의 원가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을 전제로 한 규정은 서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않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형법은 매정(?)하게도 애정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법상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입법자가 입법적인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소수 의견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에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 해소 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산 및 분배가 필요하며, 사실혼이 생존 중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이 사별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생존 중에 파탄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규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사실혼과 법률혼 해소 시에 재산 관계 변화는 앞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부득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존 중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양청구권 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갑)이 2007년 3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을)는 2007년 4월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병 원에 입원한 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 고2007년5월결국사망했다.이때을 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을이 비록 갑이 의사불명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고 공동생활 사실도 없게 됐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을의 행위는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갑을 두고 비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갑의 사망 시 현행 민법상 을이 별다른 재산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을의 입장을 헤아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 밖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생활안정(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실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은 발전해왔다. 가족을 어떤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로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가족 관념에 따라 국가별·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혼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규율이 점차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024-06-25 08:40
‘지시형’ 팀장은 옛말… 일하고 싶게 만드는 리더의 비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세기말인 1999년, 10년 뒤인 2009년에 이루어질 기술적 진보 열두 가지를 예측했다. 하지만 2012년 미국 잡지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발표 중 실제로 실현된 건 단 한 가지였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조직 또한 직급 체계를 없애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부지런히 변화해왔다. 그럼에도 계속 살아남은 직책이 하나 있다. 바로 팀장이다. 회사의 특성이나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팀장은 거의 모든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민영 작가는 20년 넘도록 HRD(인적자원개발) 분야를 연구하면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T, 국민은행, 금융감독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많은 기업의 팀장을 만났다. 그러나 모두가 좋은 팀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패턴을 고수하는 A, 성과에 대한 조급함 탓에 팀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B, 저성과자 관리에 골머리를 앓는 C 등 다양했다. 공통적으로는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의 팀장에게 보고 배웠던 리더십으로는 팀을 이끌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단다. 이들의 멘토가 되어 해준 조언을 모아 정리한 책이 ‘요즘 팀장의 리더 수업’이다. 더 나은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픈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좋은 팀장이란 “좋은 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역할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도 창립 초기 직원들에게 좋은 회사란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해요. 좋은 회사를 원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했던 거죠.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팀장은 ‘관리자’이고, 팀장의 역할은 ‘관리’예요. 팀 관리, 팀원 관리, 자기 관리가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단순히 지시하고 감독하던 ‘과거 팀장’과 달리 ‘요즘 팀장’은 팀 대표, 조정자, 멘토 및 코치로 범위가 확대됐다. 팀의 정체성을 확립한 뒤 공통의 성과에 대해 고민하고, 구성원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마음을 얻어야 한다. 히딩크의 리더십 이 작가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 성적인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을 좋은 팀장의 예로 꼽았다. 히딩크 감독은 팀 선수들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꿰뚫고,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욕을 끌어내려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활약했던 박지성 전 축구선수는 “감독과 선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 간의 소통을 했다”며 “감독님을 위해 뛰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팀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말로만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표를 설정해주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줘야 해요. 업무 시간을 활용한 원온원(일대일 면담)을 권합니다. 점심시간 등 휴게 시간에 한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묻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조직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듣고 업무와 이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업무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인정과 함께 명확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야겠죠. 그렇게 신뢰를 쌓는 겁니다.” 무게를 견뎌라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다 잘하라는 거지?’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자신만 뺀 몇몇 팀원이 모여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길 테다. 하지만 팀장은 외로운 자리라는 사실을 견뎌야 한다.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의사결정은 팀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준다. 팀원들은 당연히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더 민감하다. 이 작가에 따르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팀장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더 살펴보고 결정할까요?’, ‘모르는 일인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등의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혼자만의 의견이 될까 봐, 많은 사람이 동의했으면 하는 생각에,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해서다. “당연히 팀장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건 무자비한 일입니다. 구성원 역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해요. 구글에서 ‘탁월한 팀은 무엇이 다를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프로젝트를 5년 동안 진행한 결과, 탁월한 팀에는 ‘팀 내 규칙’과 ‘심리적 안전감’(팀에 속한 개인이 비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 선호하는 업무 방식, 원하는 피드백의 정도 등을 정해보세요. ‘우리 팀 회의 규칙 다섯 가지’, ‘편안함을 주는 원온원 규칙 세 가지’ 등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맞는 규칙을 꾸려가다 보면 어떠한 도전도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2024-06-20 08:21
[카드뉴스] 국가대표가 된 73세 할머니

1950년, 10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났다. 그 시절 사회는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 잘 키우는 현모양처가 되라고 했다. 꿈은 아득히 먼 단어였다. 대학 졸업장이 거의 결혼 자격증 같았다. 그렇게 결혼하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충실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내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외국을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졌다. 국제부인회에 갔더니 해외 나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했다. ‘마인드 스포츠’ 브리지*였다. 1982년, 그렇게 브리지를 알게 됐다. *브리지: 4명이 2인 1조가 되어 겨우는 카드 게임. 130여 개 국가, 4000만 명 정도가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유일한 취미는 브리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대사 부인이 한 마디를 건넸다. “저랑 파트너 하실래요?” 나는 얼떨결에 ‘선수’가 됐다. 그렇게 나선 경기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누구보다 아이들이 좋아했다. 그 관심이 즐거워 브리지를 파고들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고, 틈만 나면 브리지를 생각했다. 두 딸이 결혼하고 남편까지 은퇴한 뒤 브리지에 더 몰입했다. 국제 대회 경험도 쌓았다. 그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브리지가 채택됐다. 하지만 줄곧 나서던 시니어 카테고리는 없었다. 마음을 비우고 여성부 경선에 임했다. 2주 동안 경기를 치러 승률이 높은 팀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2주 후 이변이 발생했다. 아시안게임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 생동감! 꿈과 열정 가득한 국가대표 선수들과 한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젊어지는 것 같았다. 국내 SNS에서 최고령 국가대표로 화제를 모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언젠가는 좋은 성적으로 다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때까지 계속 브리지를 즐기려고 한다. 열아홉 손자와 짝을 맞춰 경기에 나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꿈을 꾼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브리지 국가대표 임현입니다. 일흔셋에 첫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깜짝 선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에디터 조형애 디자인 유영현

2024-06-19 08:51
중년의 해외 자유여행 도전, 미리 알아야 할 5가지 원칙

국내에서 자유여행을 성공적으로 만끽했다면, 이제 해외로 향할 차례다. 저마다 마음속에 품어본 곳들이 있을 테다. 화보로만 봤던 광활한 대자연, 영화 속 주인공이 거닐던 이국적인 거리, 죽기 전 꼭 먹어야 한다는 세계 3대 디저트…. 로망으로만 간직했던 모든 것을 ‘자유’의 날개를 달고 펼쳐보자. 이제 막 해외 자유여행의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전 팁을 담아봤다. 도움말 김시일 여행퍼즐 대표(‘세계여행을 꿈꾸는 5070 초보 자유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저자) 비교적 이동 거리가 짧은 국내에 비해 해외의 경우 항공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지역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조롭다. 어느 곳을 가느냐에 따라 일정 및 경비 등 여행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사 패키지나 단체 관광 등 어떤 형태로든 해외 경험이 있다면 국가나 도시를 선택하는 폭을 더 넓혀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먼 곳을 자유여행지로 택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 적어도 제주도라도 다녀온 뒤 가까운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권을 경험해야 항공편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이후 괌이나 사이판 등 영어권 국가도 한 곳 정도 다녀오면 해외여행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쯤 되면 전 세계 어디든 마음 동하는 곳으로 자유여행을 계획해봐도 괜찮다. 여행 중수라면? 먼 곳부터 도전! 막연히 해외 자유여행을 꿈꾸면서도,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도전을 미루는 이가 적지 않다. 여행지는 그야말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좋은 곳이 달라진다. 때문에 딱 꼬집어 중장년이라고 해서 어디가 좋다는 건 없다. 다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여행지 선정 시 고려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평소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살펴야 한다. 가령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산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하고, 전시회나 박물관 등을 즐긴다면 관련 명소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둘째, 평소 싫어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일이다. 추위에 약하다거나, 벌레가 많고 습한 것을 유독 못 견디는 등 피하고 싶은 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일단 여러 후보지 중 몇 곳을 추리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후보지가 너무 많고, 게다가 대륙도 다양하다면 이런 고민을 해보면 좋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도 갈 수 있는 곳일까?’라고 자문해보는 것이다. 가령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전이 어렵지 않은 만큼 10년, 20년 후에도 여행하는 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언제라도 갈 만한 곳이라면 조금 미뤄도 괜찮다. 도전 의식을 갖고 일생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을 하루라도 빨리 다녀오는 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다. 5070세대가 주 고객인 소규모 맞춤 여행사 여행퍼즐의 김시일 대표는 “가보고 싶은 나라가 없는 중장년은 거의 없다. 오히려 선택지가 너무 많아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고객 중에 여행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무조건 멀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은 나중엔 체력 문제로 가기 어려워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 들수록 비행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더 늦기 전에 먼 나라부터 자유여행으로 도전해보고, 더 연로해졌을 때 가까운 나라에서 휴양하듯 보내고 오시면 좋다”고 설명했다. ‘패키지 상품’에서 여행 일정 힌트 얻기 어느 곳으로 갈지 결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을 짜야 한다. 아무리 자유여행이라지만, 낯선 나라의 일정과 동선을 자율적으로 짜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때는 패키지 상품을 예시로 삼아보면 좋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행사 대리점에 가서 여행 전단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또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도 된다. 그렇게 둘러보면 그 지역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나 항공편, 경유지, 주요 명소 등에 대한 갈피가 잡힌다. 가령 북유럽의 경우 10일 이상 상품이 많은데, 이는 여행사들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여행 기간을 꼽은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일정을 잡는 요령이 필요하다. 패키지 상품 내 상세 일정을 보면 항공편이나 공항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편 예약 시 주의 사항은 출·도착 공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 대체로 나라마다 도시마다 여러 개의 공항이 있다. 때문에 일정 순서나 장소 등을 고려해 공항의 위치도 잘 살펴보고 예약해야 한다. 경유지 항공편을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도 내가 원하는 일정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참고하면 어떤 공항과 항공사를 이용할지 가늠할 수 있다. 김시일 대표는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수화물 포함 여부도 잘 확인해야 한다.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위탁 수화물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항공 금액과 수화물 비용까지 합쳐서 비교해야 정확하다. 항공권을 언제 사야 가장 싼지 물어보는 분이 많다. 물론 비성수기에, 최소 3개월 전에, 평일에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그러나 꼭 그렇게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항공권을 예매한 뒤에는 더 이상 알아보지 마시길 권한다. 계속해서 더 싼 항공권이 있는지 살펴보고 후회하는 건 시간 낭비다. 미련을 버리고 이후 일정에 집중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조언했다. 구글 지도 북마크와 스트리트뷰 활용하기 어디를 갈지 정한 뒤에는 관광지, 맛집 등 여행 스폿을 정리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 구글 지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 것이다. 일단 해당 여행지에서 가보고 싶거나 관심 있는 곳들을 모두 표시해본다. 구글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란에 북마크 모양의 ‘저장’ 아이콘이 나온다. 여길 누르면 ‘가고 싶은 장소’, ‘여행 계획’, ‘별표 표시된 장소’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 해당 장소를 저장할 수 있다.(새로운 카테고리 생성도 가능) 편의에 따라 카테고리를 분류해 여행 스폿들을 저장해둔다. 이후 지도에 표시된 것을 보면 여행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참고로 스폿 사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공항·숙소 등과 동떨어진 곳은 제외하며 정리해나가면 효율적이다.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찾다 보면 아무래도 시각적 자료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화보나 영상 등에 담긴 이국적이고 광활한 모습에 매료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갔을 때 사진에서 본 모습과 달라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여행사나 매체에서 노출하는 사진은 그 지역의 아름다움이나 경이로움을 극대화하여 담거나 보정 과정을 거친다. 또 내가 가려는 계절과 당시의 풍경이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내가 가려는 때에 맞춰 그곳의 꾸밈없는 모습을 파악하려면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뷰’를 활용하면 된다. 거리뷰, 로드뷰로 알고 있는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특정 스폿을 선택하고 ‘레이어-더보기-스트리트뷰’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추가된 창에서 ‘날짜 더보기’로 들어가면 특정 시기로도 살펴볼 수 있다. 가려는 날짜와 겹치는 시기를 골라 내가 상상한 모습이 실현 가능할지 가늠해보는 것이다. 때로는 화보보다 더 기막힌 풍경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스폿을 갈무리해야 할 때 참고만 하자. 김시일 대표는 “현지에서 스트리트뷰를 실행했을 때는 필요한 정보 확인 후 다시 기본 지도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위성사진이나 실시간 교통 정보 등 다른 기능을 활성화하면 데이터 사용량도 늘고, 휴대폰도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로 여행 간다면 미리 오프라인 구글 지도를 다운받으면 된다. 오프라인 지도의 경우 만료 기한이 있으니 여행 직전 내려받거나, 장기간 여행일 경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비상 상황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측불허의 상황, 이 또한 즐겨야 ‘자유’ 패키지여행과 달리 자유여행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예측불허 상황에 대한 염려다. 그런데 여행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버스가 연착된다거나, 도로공사로 인해 노선이 바뀌었다거나, 영업 중인 줄 알았던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그나마 예방법이 있다면, 일정을 너무 빡빡하고 자세하게 짜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변수가 생겨도 꼬이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언제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연한 마음가짐이다. 김 대표는 “때론 가려던 식당이 문을 닫아 다른 곳을 갔다가 의외의 맛집을 발견하는 것처럼, 변수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극복해나가면 더 많은 추억과 노하우가 생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또한 자유여행의 매력이다. 그래서 자유여행에 실패란 없다”며 “이런저런 난관을 잘 헤쳐나가되, 한 가지 참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 문제다. 일정이 있더라도 몸이 안 좋으면 욕심을 내려놓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 만약 컨디션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면 돈 아낄 생각 말고 곧장 귀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병 있는 중장년, 영문 처방전 함께 챙기기 각자 상비약을 챙기겠지만 만성질환 등 지병이 있는 경우라면 챙길 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기내용 짐에는 비행 및 경유 시간을 고려한 양의 약만 챙겨야 한다. 나머지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영문 처방전도 함께 준비하면 좋다. 지나치게 약물이 많으면 자칫 마약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현지에서 약을 분실하는 등 약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행자보험도 꼭 들어둬야 도난 사건뿐 아니라 현지 병원 치료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마다 가격이나 보장 범위가 다르니 개인의 컨디션에 맞는 보험을 잘 선별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06-11 08:47
중장년 재취업 양날의 검, 민간 자격증 딸지 말지 고민이라면?

‘고소득 취업 보장, 2주 만에 취득 가능,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 응시료 전액 무료.’ 몇몇 민간자격증 홍보물에 쓰이는 문장이다. 사실 이 정도라면 거의 허위·과대 광고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취업 보장’이라는 멘트는 일단 걸러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구직을 꿈꾸는 중장년에겐 달콤한 미끼로 작용하고 있다. 도움말 권미경 커리어컨설팅 대표, 김슬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자격센터가 발행한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민간자격 수는 5만 1614개다. 최근 10년의 추이를 보면 해마다 5000~6000개 이상의 신규 자격이 등록, 1000~2000개 정도의 자격이 폐지되고 있다. 폐지된 민간자격을 기준으로 볼 때, 과반수인 64%가 5년을 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2년 미만 32%, 2~4년 32%). 10년 이상 등록을 유지한 곳은 2%에 불과했다. 한편 2023년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적발 건 현황을 살펴보면, 약 80%가 미등록의심(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쇄 매체 포함) 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가량은 거짓·과장 건이었는데, 이 중 70% 이상이 인정 또는 승인 자격으로 오인케 하는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민간자격 취득을 준비하려 할 때는 실제 등록된 자격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기본이다. ‘등록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 개인·단체·법인이 국가가 금지하는 사항(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등록된 민간자격 중 국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공인)한 자격은 별도로 ‘공인 민간자격’이라 칭한다. 공인받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등록 유무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려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서 등록 및 공인 민간자격을 비롯해 폐지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다. 간혹 이미 폐지됐음에도 등록된 자격인 양 홍보하는 곳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도록 하자. 민간자격은 취업 보장하지 않아 그렇다면 등록된 민간자격은 모두 믿을 만한 것일까? 사실 이 부분은 신뢰보다 그 효용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체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민간자격증은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는 국가공인자격도 마찬가지다. 직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취업까지 연결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란 얘기다. 권미경 커리어컨설팅 대표는 “자격증 발급 업체에서 ‘취업 보장’, ‘월수입 얼마 보장’ 등을 내세우며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홍보 문구가 쓰였다면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봐도 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수강하고 자격증까지 발급받았는데, 정작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취업연계형이라고 하는 자격도 발급기관 등을 충분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이 지닌 최대 장점은 단시간 내, 어렵지 않게 취득 가능하다는 것 아닐까. 이 또한 분야마다 상이하겠지만, 한두 달 내외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 상당수다. 짧게는 하루이틀 만에도 취득할 수 있고, 별다른 요건 없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자격을 부여해주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민간자격만 수십 개 땄다는 이도 있고, 일주일에 5개 자격증을 모았다는 이도 있다. 그런데 취업 시장에서는 민간자격의 양이 그리 쓸모 있게 발휘되는 편이 아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취득하는 자격증일수록, 이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도는 약하게 평가되기 마련이다. 김슬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장은 “마치 쇼핑하듯 자격증을 모으는 분들이 있다. 직업 탐색 차원에서 자격증에 도전하는 건 괜찮지만,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취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자격증에 관심이 생겼다면, 먼저 내가 하려는 직업이나 직군에 쓸모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면 ‘한국직업사전’이 있는데, 여기서 직업을 검색해보면 필요한 자격이 나온다. 또는 취업 포털사이트 등에서 원하는 직군의 모집 요강 내 우대 자격 등을 살펴봐도 좋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 불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민간자격의 홍수, 발급기관 따라 천차만별 그렇다고 민간자격증이 쓸모없다 여길 필요는 없다. 협회나 학회 발급 민간자격 중 아직 국가공인자격증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유관기관이나 기업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높이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권미경 대표는 “국가자격보다 민간자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민간 자격을 아예 터부시할 수는 없다. 민간자격 중에서도 발급기관인 학회나 협회 등에서 꾸준히 잘 관리하는 경우,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자격증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해준다.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사전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후 필수 교육을 진행하는 곳일수록 관리가 잘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간자격을 검색해보면 동명의 자격증이 여럿인 경우가 흔하다. 이때는 자격관리(발급)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좋다. 먼저 등록된 시점(등록번호)을 보면 해당 자격증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유지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기관 홈페이지가 있는 곳이라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다. 관련 홈페이지가 없는 곳이라면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신뢰성 및 전문성 검증도 쉽지 않아 걸러지게 마련이다. 더불어 응시자 및 취득자 수를 기재해둔 기관이라면, 자격증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김슬기 팀장은 “온라인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취업 상담기관 등을 찾아 자격증이나 발급기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중장년의 경우 동년배끼리 자격증 취득을 권유하거나 입소문을 내기도 하는데, 자칫 잘못된 정보가 와전되기도 한다. 혹여 절친한 지인의 이야기라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또 시기마다 유행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취득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2024-06-10 08:04
시니어 건강관리에 AI 바람… 정보 보호는 ‘숙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4.0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전 세계 시장은 2026년 약 82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건강 증진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연구하는 이호용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고령자들은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를 원한다. 병원이나 시설을 벗어나 집과 지역사회에서 케어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면서 “그러한 이유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용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에 의한 사후 치료 중심에서 환자 스스로 참여하고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는 사전적 예방·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점도 촉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기기와 AI 의사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추세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일상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연내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갤럭시 링’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장시간 착용이 용이한 반지 형태로 만들어 기존 스마트워치의 한계를 넘겠다는 목표다. 기기는 365일 24시간 사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한다고 알려졌다. 수면 패턴 및 심박수, 혈압 등도 측정 가능하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헬스케어는 당뇨병에 주목했다. 지난 2월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내놓았다. 당뇨병 관리 솔루션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증도 받았다.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기기 연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출시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을 더욱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기기는 예방을 넘어 의료 현장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CT나 MRI 등 촬영 결과 판독, 수술 등에 AI가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 사내에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로봇수술 권위자로 꼽히는 나군호 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했다. AI 기술로 의료진의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료적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또한 가능해졌기에 조만간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른바 ‘AI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I 의사의 안전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AI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법적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거론된다. 이호용 교수는 “AI가 병증에 대한 이해 및 분석과 판단,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어 의사의 주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AI를 의사라는 직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된다”면서 “인간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고, AI는 도구 혹은 어시스턴트 역할에 그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스타로 당뇨 잡으세요” 김경화 카카오헬스케어 매니저 인터뷰 김경화 매니저는 요즘 ‘파스타’ 홍보로 강연·미팅 등을 다니느라 바쁘다. 14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그는 2022년 카카오헬스케어에 합류해 파스타 앱 기획을 담당했다. ‘당뇨는 잘못된 생활습관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파스타는 한국인의 혈당 관리를 돕는다. 파스타는 ‘실시간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스마트폰 앱과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연동한 덕이다. CGM은 과거처럼 혈당을 재기 위해 채혈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체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보통 팔에 부착한다) 현재 파스타와 연동되는 CGM은 두 개로 국내 기업 아이센스의 ‘케어센스 에어’와 미국 기업 덱스콤의 ‘G7’이다. 앱 자체는 무료지만, CGM은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김 매니저는 금전적인 부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뇨병에 걸린 뒤 고치려고 하면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경화 매니저는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CGM을 부착하고 파스타를 이용하게 했다. 특히 시아버지의 경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는 반응이었지만, 실시간 혈당 변화를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고. 김 매니저는 “아버님께서 경각심을 많이 느끼셨다. 음식도 건강하게 드시고 걷기 운동을 하는 등 습관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 살도 많이 빠지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스타는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면 칼로리와 영양소를 분석해준다.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 대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리포트로 제공한다. 혈당 수치를 가족,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 관리의 지속성을 높여준다. “놀랍게도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2020년, 성인 30세 이상 기준)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1583만 명으로 추정되고요. 당뇨병 인구를 1%라도 줄이는 것이 파스타의 목표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가능할까? 정부는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이동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마이헬스웨이’라고 한다. 여러 병원에 흩어진 개인 의료 정보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마이헬스웨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개정 요구도 높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면 병원이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민간 기업이 개인 건강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 및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반대해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료법이 통과되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신약, 의료기기, 질병 진단 기술 등 개발에 활용돼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법안에 대해 산업계를 대표해 카카오헬스케어는 찬성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신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호용 교수는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고 보호성이 강조되는 데이터다. 그러나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에 치중하면 정보 보호라는 가치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중에 어느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는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와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와 맞물린 세계적인 흐름은 기술 중심 사회다. 선진국은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약화하고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맹목적인 기술 중심 사회를 우려하고 인간 중심 사회로 회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발전하는 산업 또는 회사가 거대 자본으로 권력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분산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움말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2024-06-05 07:56
“안녕 푸바오” 한 마리 판다에 울고 웃은 이유는?

국내 최초 자연번식으로 탄생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福寶).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이름 덕인지 용인 푸씨, 푸공주, 푸뚠뚠 등 온갖 애칭으로 불리며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미소 짓게 했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짝짓기를 하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4월 3일 한국을 떠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20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세계적 멸종 취약종인 자이언트 판다가 태어났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2016년 에버랜드 개장 4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 들어온 러바오(2012년생, 수컷)와 아이바오(2013년생, 암컷) 부부의 2세다. 아기 판다의 이름은 푸바오. 5만 명 넘게 참여한 투표 이벤트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대나무를 뜯어 먹거나 잠을 자고, 사육사와 장난을 치는 등 푸바오의 모든 순간은 유튜브를 통해 꾸준히 공개됐다. 특히 사육사의 다리에 매달려 장난치는 모습, 사육사와 팔짱을 끼고 몸을 비비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각각 누적 조회수 1600만 회, 2500만 회를 돌파했다. 푸바오가 대중에 공개된 1155일 동안 에버랜드의 판다월드를 찾은 방문객 수는 약 550만 명. 단순히 계산했을 때 10명 중 1명은 실제로 푸바오를 만난 셈이다. 관련 도서, 굿즈, 협업 제품들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지난해 11월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연 푸바오 팝업 스토어에는 2주간 2만여 명이 방문해 굿즈 11만 개가 10억 원어치 팔리기도 했다.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푸바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4월 3일 중국으로 향했다. 이날에는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현장을 찾았다. 귀여운 것이 세상을 구한다 이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푸바오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오자는 제안과 의견이 쏟아졌고,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기지에서 격리 중인 푸바오와 중국 사육사를 감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린 ‘사생팬’의 SNS 계정이 화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흔든 판다 신드롬의 원인이 ‘베이비 스키마’ 이론과 맞물려 있다고 말한다. 베이비 스키마는 오스트리아의 동물행동학자 콘래드 로렌츠가 1943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간의 아기가 가진 신체적 특징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으로 △동그란 얼굴과 큰 눈·귀 △토실토실한 뺨 △짧고 통통한 팔다리 △작고 뭉툭한 코 △뒤뚱거리는 움직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요소들이 푸바오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인기 캐릭터 둘리, 헬로 키티, 뽀로로, 라이언 등도 해당 특징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귀여운 모습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여겨 생김새가 점차 수정된 사례도 있다. 미국의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가 미키마우스를 50년간 조사했는데, 처음 등장할 당시인 1928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미키마우스는 눈이 더 커지고 코는 더 짧아졌다고 한다. 인간과 동물의 끈끈한 유대 판다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와의 ‘관계성’도 한몫했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태어나서부터 중국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쭉 함께한 주 양육자다. 지난해 5월 TV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푸바오와의 이별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내비쳤다. 푸바오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할부지 걱정 마. 나 가서 잘할 거야’라는 말을 듣고 싶다며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형제들과 상의 후 푸바오의 중국 길에 동행했다. 직접적인 경험이 줄어들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디지털 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의 진실한 유대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공훈 대중문화평론가는 “푸바오와 강 사육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개된 3년간의 영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대중이 서사를 이해하고, 내적 친밀감을 쌓을 기회가 많았을 것”이라며 “종을 뛰어넘는 교감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피로한 인간관계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랜 사람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 사람들이 함께 배웅하며 눈물짓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만큼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에 지쳐 정을 줄 만한 순수한 대상을 그리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미 있는 관계에 목말라 있던 현대인이 갈증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강 사육사의 지극한 ‘손주 사랑’은 중장년층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오 평론가는 “강 사육사와 아이바오, 푸바오의 관계는 마치 조부모와 자녀, 손주 사이처럼 비쳤기 때문에 조부모가 됐거나 예비 조부모인 중장년층이 푸바오를 마치 내 손자쪾손녀와 같이 인식하고 감정이입한 사례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강철원 사육사를 황혼육아의 모범 사례처럼 여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2024-05-24 08:47
노년의 주체성 조명하는 사진전 ‘아마도, 여기’ 개최

카페 브랜드 가배도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시청점에서 카로우 셰지아크 사진전 ‘아마도, 여기’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년’이라는 생애시기를 조명하는 16점의 사진을 소개한다. 이 전시는 앞서 작년 11월 서울 성수동에서 단독 진행된 바 있다. 카로우 셰지아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양로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5년간 요가를 가르치며 수강생들과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키웠다. 1.5평의 단칸방을 배경으로 우연히 찍게 된 최고령자 수강생의 사진을 시작으로 입소자들의 초상 사진 연작 ‘아마도, 여기’가 탄생했다. 전시를 주최한 ‘턱괴는여자들’ 팀에 따르면 그의 사진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든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인들의 개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여기’ 사진 연작은 과거와 현재,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다국적의 사람들이 교차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공간 가배도 시청점에서 선보인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멀게만 느껴지던 ‘노년’이라는 낯섦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자세한 전시 스토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건물 3층에 상주해있는 ‘턱괴는여자들’ 팀을 통해 들을 수 있다. 한편, 기획은 사회의 밝은 사각지대를 책과 전시로 조명하는 콘텐츠 기획사 toh works의 ‘턱괴는여자들’ 팀이 맡았다. 해당 기획사는 한국이 2025년 초고령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세대 간 생애 경험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생기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문화적으로 개선하고자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 노인을 생산성이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에 비례하는 가치를 지닌 존재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전시 기간에 노년을 주제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참여형 워크숍 행사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서로의 주체성과 나이 듦, 돌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송근영 턱괴는여자들 공동대표는 “단순히 시장 논리에 따라 유입된 상품과 콘텐츠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다양한 책과 전시,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4 08:37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개막… 글로벌 75편 영화 무료로 즐긴다

전 세대가 함께하는 글로벌 영화 축제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오는 30일 개막한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콘셉트는 ‘늙지 않은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다. 기술과 자본에 부응하지 못한 늙음은 경시 받지만, 또 그 기술과 자본에 의해 쉽게 죽을 수 없는 노인이 되는 부조리한 현대사회를 말한다. 올해 상영작은 노인과 가족, 세대통합을 주제로 한 49개국의 장·단편 영화 75편이다.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 동안 CGV피카디리1958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그중 본심에 오른 45편은 개막식 현장에서 서울시장상이 수여된다. 단편경쟁부문은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진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때론 남보다 멀게 느껴지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가족에게 묻다’, 시스템의 빈틈을 예리한 시선으로 추적 하는 ‘사각지대’, 삶과 죽음이라는 철학적인 주제를 안고 깊은 통찰의 시선을 보여주는 ‘생과 수레바퀴 밑에서’ 등 노인과 가족, 다양한 세대를 주제로 국가 간 노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올해 개막작은 안드레아 베스콘드, 에릭 메타이어 감독이 연출한 ‘빅 키즈’이다. 급식 중단 문제로 인근 요양원 식당을 이용한 초등학생들의 실제 경험담을 그렸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는 복지의 사각지대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착오 과정 안에 놓인 사회시스템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제 콘셉트인 ‘늙지 않은 노인’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특별초청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홍보대사 최귀화 배우와 함께 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와 더불어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후원존, 포토존과 나만의 명함제작, AI필터로 노년의 내 모습 체험해 보기, 어르신이 그려주는 캐리커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관장이며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지웅스님은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늙지 않은 노인’으로 다양한 세대와 함께 노인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했다”며 “특히, 다양한 국가에서 제작된 양질의 작품을 소개하고 각기 다른 고민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중대한 이슈인 지금,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노인과 노인문화뿐 아니라 삶과 죽음, 관계와 세대에 대해 질문하며 노년과 인생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왔다. 특히, 국제노인영화제로서 다양한 국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나라별 노년에 대한 관점과 고민을 나누는 공감과 연대의 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노인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2 14:42
“텃밭의 기적” 중장년, 도시농업에 빠진 이유

기후위기 대응 방법 중 하나로 도시농업이 떠오르고 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 지역에 있는 생활공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상자 텃밭 가꾸기, 주말농장 운영 모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도시농업 참여자가 185만 명에 이를 정도인데, 특히 중장년에게 인기가 많다. “남편이 퇴직 후 귀농을 하겠대요. 그런데 농사를 하나도 몰라요. 제가 배워서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번 아웃이 와서 퇴사한 후 텃밭을 가꾸고 싶었어요.” 4월 16일 서울 은평구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첫날이었다.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진 3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중년의 나이로 보였다. 텃밭은 마련했지만 어떻게 가꿔야 좋을지 몰라서, 교육 쪽에 몸담고 있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등 다양한 사연을 품고 있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알기 도시농업에 대해 알고 싶다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분포돼 있는데, 서울시 내에는 종로구·관악구·도봉구·강동구·금천구·양천구·서초구·은평구에 있다. 은평구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2022년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은평구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됐다.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자. 먼저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얘기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은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으로 총 80시간 교육이다. 도시농업 관련 법률 및 정책, 텃밭 조성 및 관리, 정원 과수, 작물 재배 등에 대해 배운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는 조별로 텃밭을 제공해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 조건이 된다. 그 이후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9종(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 복원) 중 기능사 이상 자격을 1종 이상 취득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다. 도시농업관리사가 되면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 인력, 관련 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텃밭을 분양해주는 경우가 많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는 3평짜리 텃밭을 210명에게 제공한다. 매년 4월에 분양받아 11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동네에 나만의 텃밭이 생기는 셈이니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텃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꾸기 나름이다. 채소만 심어도 되고, 꽃씨만 뿌려도 된다. 배추, 무, 고추 등을 심어 텃밭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단다. 중장년에게 추천하는 이유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농부가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받으면서 도시 생태계를 보전하고,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서주봉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대표는 “100세 시대에 50~60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해야 하는데, 농업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을 즐겁고 건강하게,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다. 식물은 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식물을 보살피다 보면 그게 또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는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활동가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텃밭 관리 멘토 역할을 하고, 가끔 강의도 한다. 농협에서 퇴직 후 도시농업관리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는 오영기 씨는 “원래 이곳에서 교육을 듣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았는데 점점 젊어지고 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면서 “도시농업을 통해 단순히 먹거리 재배 이상으로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팜 운영도 가능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전했다. 최효자 활동가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전문가까지 됐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그는 상자 텃밭을 받으려고 처음 방문한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그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 땅을 같이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재밌다. 친구도 생겨서 좋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보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더 편하고 얘기가 잘 통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아무래도 관심사가 맞아서 그런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인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Interview 서울 강남에 사는 ‘이세계농부’, “도시를 시골로… 나는 청개구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는 신기한 건물이 있다. 여름이 되면 초록 지붕이 생기는데, 자세히 보면 나무와 풀이 우거진 것이다. 옥상에 작지만 꽉 찬 정원을 조성한 사람은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 중인 ‘이세계농부’다. 그의 본명은 양달샘(50)으로 배우 출신이다. 옥상 정원은 최근 보수 공사를 마쳤고, 꽃과 열매가 개화하길 기다리고 있다. 사과나무, 포도나무, 호두나무 등. 이세계농부는 정원 곳곳에 심은 나무를 신이 난 모습으로 소개했다. 생태계의 원리까지 척척 말하는 그는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나 다름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옥상 정원을 운영한 지도 어언 15년. 2009년부터 정성을 다해 가꿔온 곳이다. 현재는 경기도 고양 북한산 자락에 300평대의 텃밭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곳은 주말농장이라고 부른다. 도심 한복판에서 키우던 닭들도 그곳에서 자라고 있으며, 이세계농부는 더 넓은 땅에서 토양과 농사 기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실험하고 있다. 여름이면 옥상 정원과 텃밭에서 결실을 맺는 열매들을 따 먹으며 한 해 농사의 행복을 만끽한다. 이세계농부는 자신의 농사 방법을 ‘이세계농법’이라고 부른다. 생태계가 공존하는 탄소순환농법에 자신만의 색을 덧입혔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 미세먼지가 되고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탄소를 토양 속에 잡아두는 것이 핵심이다. 보통 낙엽 또는 풀을 활용한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탄소가 가득한 토양이다. 이세계농부는 자신이 개발한 ‘휴머스(Humus) 토양’ 만들기를 추천한다. 휴머스 지수란 토양의 비옥한 정도를 나타낸다. 휴머스 지수가 높으면, 농약 없이도 식물이 잘 자란다. 그는 “낙엽을 들춰서 부엽토를 보면 검은색 흙이 나온다. 유기물이 분해돼 생성된다”면서 “휴머스에는 지렁이, 공벌레, 톡톡이벌레가 필요하다. 이 미생물만 있으면 토양은 알아서 만들어진다”고 비법을 공개했다. 반면 친환경농업, 유기농 등에 대해 이세계농부는 “너무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술)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에서는 농약을 안 쓰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관행농법과 방식이 똑같다”면서 “아름다운 녹지를 위한다면서 도시에서 살충제를 많이 뿌린다. 그래서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벌레를 죽이는데 친환경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힐링’을 위해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중장년들에게 그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 농사를 시작할 것을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이세계농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비옥한 토양을 마련하고 꽃과 나무를 심고 물을 잘 줬더니, 어느샌가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 사마귀와 나비가 찾아왔더란다. 그리고 농약은 아예 필요치 않게 됐다. 자연에게 맡기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자연을 벗 삼아 살다 보니 깨우친 셈이다. “남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에 갈 때 나는 도시에 시골을 만들고 싶었다”는 이세계농부는 자신을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의 꿈은 도심 속 시골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다. “저는 물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에 대한 욕심은 있죠. 1만 평 이상의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농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토끼, 양, 소 등도 키우고 싶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도심 속에 알프스 같은 초원을 만드는 겁니다.”

2024-05-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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