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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7-07 20:22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2026-07-03 08:05
[통합돌봄 100일] 10명 중 7명 “잘 몰라”, 인지도 낮아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자료 배포 “모른다” 일반 국민·중장년 모두 70% 넘어…“대체로 알고 있다” 20%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일반 국민(만 18세~79세) 2000명, 중장년(만 40세~79세) 50

2026-07-02 12:00
[통합돌봄 100일] 서비스연계 3만7000여명, 전남·광주 최대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100일 성과 자료 배포 신청자 4만6215명 중 80.7% 서비스까지 연계 노인인구 1만 명당 전국 평균 41.0명, 전남·광주 최대 #. 경기도 부천시의 A 씨(80대·남)는 두 차례의 암 수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고 유일한 지지체계였던 딸마저 암 확진을 받아 돌봄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A씨에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제

2026-07-02 12:00
우울감·무릎질환 ‘이중고’ 대비 필요

독거노인 증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자리하는 모습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약 213만 8000가구(37.8%)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의 발표 배경에는 생

2026-06-16 06:00
국민 4명 중 3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몰라”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026-05-12 13:09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돌봄 인력 부족, 경험 많은 중장년으로 일자리 채워야”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와 케어링이 손잡고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위한 돌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돌봄 현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두 단체는 지난 31일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한종 서울시5

2026-04-01 10:06
고령 노동인구 20% 넘어, 미스매칭으로 ‘노동시장 구조 위기'

ILO “통합적 정책 없으면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 전반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으며, 2044년에는 약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

2026-03-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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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보고서로는 현장을 모른다"…안민석 경기교육감, 토요일 아침 수원 광교호수를 뛰다

교육감의 결재판이 운동화로 바뀌었다. 11일 토요일 아침 광교호수공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아이들과 나란히 뛰며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렸다. 그 곁에 쌓인 것은 의전이 아니라 도민 의견 272건이었다. "책상 위 보고서만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교육감의 말이 이날의 풍경을 설명한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2026-07-11 15:49
李 “어르신 정책이 국민 모두의 정책…통합돌봄 3월 전국 시행”

대한노인회 190여 명 초청 노인정책 청사진 제시"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단계적 추진할 것”"어르신 경험·지혜,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되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

2025-12-22 14:14
코스메카코리아, 일·생활 균형 강화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

코스메카코리아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근무제 운영·가족돌봄 제도 등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부여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2022년 첫 인증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 △출산장려금

2025-12-0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