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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몰라”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026-05-12 13:09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돌봄 인력 부족, 경험 많은 중장년으로 일자리 채워야”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와 케어링이 손잡고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위한 돌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돌봄 현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두 단체는 지난 31일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한종 서울시5

2026-04-01 10:06
고령 노동인구 20% 넘어, 미스매칭으로 ‘노동시장 구조 위기'

ILO “통합적 정책 없으면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 전반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으며, 2044년에는 약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

2026-03-31 16:59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집에서 돌봄” 통합돌봄 이달 27일 본격 시행

이달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돌봄 체계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이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돌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

2026-03-22 07:00
네덜란드가 말하는 의료·복지 협력, “지역 중심으로 풀어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을 바라보는 직역간 관점이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간 갈등은 일본도

2026-03-16 07:00
“韓 치매·독거·후기 고령자 부각될 것, 지역에서 해법 찾아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일본 지역포괄케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온 실천가로, 현재는 협동복지회뿐만 아니라 전국 생협 복지사업 연대기구와 주식회사 CWS의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강연을 통해 한국 돌봄 현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는데, “한국 사정

2026-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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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李 “어르신 정책이 국민 모두의 정책…통합돌봄 3월 전국 시행”

대한노인회 190여 명 초청 노인정책 청사진 제시"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단계적 추진할 것”"어르신 경험·지혜,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되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

2025-12-22 14:14
코스메카코리아, 일·생활 균형 강화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

코스메카코리아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근무제 운영·가족돌봄 제도 등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부여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2022년 첫 인증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 △출산장려금

2025-12-02 15:50
‘의료·돌봄, 변화를 잇다’ 순천의료원...전남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

순천의료원 등이 최근 본원에서 개최한 전남도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5일 순천의료원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의료·돌봄, 변화를 잇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돌봄 법제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화순 전남대학

2025-09-05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