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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숫자로 본 고령화] ④노인 교통사고 4만 건 넘어, 경기도·서울 순으로 최다

2024년 기준 4만208건, 경기도 22.5%로 비중 가장 커 수도권 차량·보행 이동 많아 사고 위험 상대적으로 높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표는 각 지역의 초고령사회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통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2026-04-13 11:15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2026-03-05 09:26
“면허 반납 뒤 외출 급감” 노인 가두는 ‘숨은 이동 격차’

고령자의 이동권을 교통 편의 문제로만 다루면, 삶의 축소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경고가 일본에서 나왔다. 포용적 디자인 스튜디오 쿠루무(CULUMU)는 지난 19일 공개한 백서 ‘초고령사회에서 이동성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통해 고령자의 이동을 ‘생활 필수 조건’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존 논의가 이동 가능 여부나 안전에 머물렀다면,

2026-02-23 12:00
설 귀성길 사고 23% 급증…‘안전운전 수칙’ 꼭 챙기세요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2026-02-14 06:00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②] 치매 고위험군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적용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실차·VR 운전능력 객관평가 도입… 2026년 시범 운영, 조건부 면허 연계” “의사진단 중심 탈피… 운전능력 진단시스템 2026년 시범 적용” 정부가 치매 환자와 고령자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단순 의학 진단이 아닌 실제 운전

2026-02-12 15:21
'병원가지 마세요' 일상 운동 케어로 예방하는 노원구

액티브 시니어가 늘고 있지만, ‘활동적인 노년’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관절과 척추 기능이 떨어지면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흔들린다.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니어 맞춤 메디컬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와 중·장년층의

2026-02-06 10:32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③ 모두의 카드·어르신 무료 스포츠·효도 정보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를 담았다. 앞선 ①•②편에서 연금 세금과 복지 등의 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편에서는 중장년과 시니어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교통•문화•관광•기타 분야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부터 어르신 무료 스포츠 강좌, 여행, 문화 지원 등

2026-02-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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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윤창호법 1호' 손승원, 재판 직전 또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만 5번째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

2026-05-14 21:17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원 등 4곳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특검은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9시경부터 감사원과 주거지 3곳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

2026-05-14 10:15
김용범발 ‘금리 단층’ 경고에 대통령 ‘약탈 금융’ 직격까지… 금융권 긴장감 고조

SNS로 ‘금리 단층’ 경고 이후 장기연체채권 문제로 압박 확산 상록수 논란에 대출·신용평가 넘어 추심 관행까지 점검 가능성“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기조에 금융권 수익성 등 부담 우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금리 단층’ 문제 제기가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연체채권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

2026-05-12 15:29

넥스블록

민병덕 “달스코 쓰나미…막을 수 없다면 올라타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촉구

“달스코가 전 세계로 밀려온다”…디지털 달러화 경고원스코는 ‘디지털 독립운동’…통화주권 방어 논리“안전은 은행이 아니라 담보·감독” 행위규제 강조K-POP·웹툰 ‘정기·소액 결제’ 예시…“마찰 없으면 유통 커진다”‘단골코인’ 전략과 전환 속도…“임계점 넘으면 2~3년 내 급변” “달스코 쓰나미…파도 위에 올라타야” 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해시드

2026-02-13 17:5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진입 어려워…시장 ‘확대’보다 ‘정리’ 수순

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

2026-01-14 16:06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반토막’…FIU 심사 장기화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래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