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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35% 단계적 확대 추진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2026-10-28 16:41
폭염에 홀로 사는 어르신, 지역 주민이 안부 살핀다

복지부,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체계 현장 점검 지역주민 참여 ‘행복기동대’ 독거 어르신 찾아 건강·안전 확인 폭염 끝날 때까지 고위험군 안부 확인 강화 폭염이 이어지면서 홀로 사는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독사 위험이 큰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

2026-08-13 22:30
‘경험 無도 환영’ 생애 첫 일자리 도전 설명서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임금노동이나 조직 생활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 10~20년의 경력 단절로 사실상 처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같은 문턱 앞에 선다. 채용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쓰는 일부터 출퇴근, 업무 지시, 동료 관계까지 낯설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는 말보다 부담을 낮춘

2026-08-07 06:00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복지부,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 시범운영 점검

보건복지부는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대전 유성구 전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시범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의 위험군 발굴을 돕고, 발굴된 대상자의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

2026-01-23 23:05
사회복지사 시험에 도전한 AI, “법 지식 어려워”

최근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선 AI와 로봇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돌봄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대안으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의 적용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공지능(AI)가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지난 17일 서울의 각 고사장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제

2026-01-19 13:24
비뚤어진 동방예의지국, “노인 존엄 다시 생각하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20일 서울에 모였다.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직후라는 점에서 무거운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

2025-11-21 07:00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2025-10-19 11:33
이재명 정부 노인복지 정책, “설계 좋지만 재정 확보 의문”

경기복지재단은 이재명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종합 검토한 보고서를 ‘복지이슈 FOCUS 제11호’를 통해 소개했다. 지난 18일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정부 전환 직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과제별로 설계·집행·성과·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설계

2025-09-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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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과잉우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선동 빌미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에 대해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를 이용하는 다문화 산모가 2%대에 그친다는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말했

2026-10-30 19:32
대구ㆍ경기ㆍ순천ㆍ진천ㆍ부산 사상구, 지역복지 우수 지자체 ‘대상’

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서 44곳 선정대구 AI 안심돌봄ㆍ경기 360°돌봄 등 호평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전남 순천시,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10-30 10:58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2026-10-2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