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초고령화·인구구조 인식 조사 나선다

내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예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중(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화 대응에 대한 인식 조사에 나선다.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초고령화 대응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인식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는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이선희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계약상 완수일은 11월 6일이다.

이번 인식조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면서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했다. 올해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다.

주 부위원장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고령사회 분야 정책 성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외연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을 짚었다.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2035년 54.8%, 2050년 73%로 각각 전망했다.

반면 정책 한계로는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연금의 한 축인 퇴직연금의 연금화 지연과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보장이 미흡한 점도 한계점으로 꼽았다.

한편, 저고위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조명한 바 있다. 저고위는 “최근 출산·사망 등 인구학적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한 조절 및 통제의 결과라기보다 개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선택한 결과로 이해된다”며 “인구 현상과 인구 지표에는 사회의 여러 특성 반영되며, 인구현상은 사회현상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구변동과 사회변동간 상호작용은 동시에 중층적으로 작용해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장기간에 걸쳐 추세를 형성한다”며 “‘인구 변동’은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러 사회 변동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하고 나아가 또 다른 사회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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