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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자고 만든 돌봄, 분절돼 있다” 복지부 칸막이 체계 지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제도의 분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내부의 조정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보영 영남대 교수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돌봄이 추진된다면 통합은커녕 시간이 지나도 분절된 제도로 남게 될 가능성

2026-10-09 00:58
유엔, “장수시대, 노인의 권리 보장 체계 수립해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제도를 단순한 노인 지원 체계가 아니라 ‘긴 삶을 전제로 한 권리 보장 체계’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기에도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와 의료, 주거, 노동 등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6-10-02 08:29
“노인일자리, 통합돌봄 인력 부족 메울 대안”

21일 ‘2026 노인일자리 주간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서 “통합돌봄 대상자 2025년 268만명→2050년 481만명 확대” “통합돌봄+노인일자리 결합모델→통합돌봄 인력체계 정규 구성요소로 편입해야”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으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할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6-09-21 14:29
노인일자리 올해 115만 개서 내년 118만 개로 확대

복지부, 21~25일 ‘2026 노인일자리 주간’ 운영 우수기관 시상·정책 심포지엄·서울광장 체험 행사 마련 정부가 올해 115만 개인 노인일자리를 내년 118만 개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2026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26-09-20 12:00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은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2026-08-04 06:00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액티브 시니어를 바라보는 학계의 시선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학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노인·시니어를 더 이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공존하는 사회 구성원이자 주체로 바라보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년학회는 5월 29일에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넘어 존엄한 삶으로’란 주제로 ‘2026년 전기학술대회’를 주최했다. 메인·기획·자유세션을 통틀

2026-07-07 06:00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2026-07-01 15:23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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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박홍근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과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국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

2026-10-08 10:41
이형일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양극화 완화에 정책수단 총동원"

경제6단체장 간담회·기업혁신민관협의체 회의 주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경제6단체 간담회 및 기업혁신 지원 민

2026-10-07 11:00
"AI시대 '디지털 봉건화' 싹 터...취약층 2등 시민 막아야" [AI 신계급사회]

"AI 시대, 사회 룰 바뀐다⋯'어떻게 쓸지' 넘어 '어떻게 다스릴지' 논의할 때""단순 정보 격차 넘어 '인지노동 증폭'⋯남는 건 '판단하는 자 vs 평가받는 자' 구조뿐""평가 권한 AI에 전임 안 돼⋯인간 기본권 보장하는 예견적 거버넌스 시급" "과거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AI 격차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

2026-10-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