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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은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2026-08-04 06:00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액티브 시니어를 바라보는 학계의 시선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학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노인·시니어를 더 이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공존하는 사회 구성원이자 주체로 바라보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년학회는 5월 29일에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넘어 존엄한 삶으로’란 주제로 ‘2026년 전기학술대회’를 주최했다. 메인·기획·자유세션을 통틀

2026-07-07 06:00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2026-07-01 15:23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국민연금공단 황승현 기획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자로 신임 기획이사에 황승현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기획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황승현 신임 기획이사는 행시 39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2026-04-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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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5년째 제자리…사개위 “조속 추진”

2021년 지구 지정 계획했지만 아직 첫발도 못 떼 당초 올해 입주 목표…국토부·LH·서울시와 후속 협의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선다. 당초 올해 주민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026-08-21 12:09
정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 발표…“규제 아닌 개발·활용 돕는 헬퍼”

서문에 인간, 사회, 미래 담긴 것 긍정적논쟁적인 학습 데이터 공개 담긴 것은 우려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ㆍ사회의 공공선ㆍ기술의 신뢰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이 담긴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최우석

2026-08-14 13:41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진행

정부가 마련 중인 3대 가치·7대 원칙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두고 업계와 학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윤리원칙이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2026-08-1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