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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 2025-10-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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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도 괜찮다” 부동산 선비가 전하는 투자의 시작
- “아무것도 없지만, 땅은 갖고 싶었다.”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리를 하는 ‘현장 부동산 전문가’가 맨몸으로 시작해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도권에 토지를 마련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 ‘부의 씨앗, 부의 싹’이 출간됐다. 기자 출신인 이기원 저자는 20년 넘게 두 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예리한 관심을 가져온 소액 투자가로서, ‘작
- 2025-07-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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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 2024-09-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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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 2020-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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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최승일씨 별세 - 최인식씨 부친상
- ▲최승일씨 별세, 최인식(민앤스튜디오 대표)ㆍ윤정(하나은행 인재개발부 과장)씨 부친상, 김진남(서울중앙지법 사무관)씨 시부상=31일 오전 고대안암병원, 발인 2일 오전, 02-923-4442
- 2014-04-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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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종착역…재벌가 저택 속속 경매 등장
- 재벌 소유 부동산의 경매 법정 등장은 보통 재벌 파산의 종착역으로 인식된다. 몰락한 재벌들은 보통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하다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 회장 개인 소유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회사 부동산이 우선 정리돼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회장 소유의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
- 2014-03-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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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서재헌씨 별세 - 서수현씨 부친상
- ▲서재헌(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씨 별세, 서수현(LG전자법무팀 과장)씨ㆍ수진(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근무)씨 부친상, 서진헌(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ㆍ충헌(하나의원 원장)ㆍ승헌(코스모콤시스템즈 대표)씨 형님상=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02-3010-2295
- 2014-03-04 08:19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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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악플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벌금형→징역형 집유 확정
-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악플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에 대해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
- 2026-05-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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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39839.jpg)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자금조정예금 예치 거부 책임 인정⋯지연손해금도 지급대이란 제재 관련 분쟁 속 국내 금융기관 상대 첫 승소 대이란 금융제재를 이유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금조정예금 예치를 거부한 한국은행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 제한 조치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금
- 2026-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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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 2026-05-29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