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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 2024-09-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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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 2020-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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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최승일씨 별세 - 최인식씨 부친상
- ▲최승일씨 별세, 최인식(민앤스튜디오 대표)ㆍ윤정(하나은행 인재개발부 과장)씨 부친상, 김진남(서울중앙지법 사무관)씨 시부상=31일 오전 고대안암병원, 발인 2일 오전, 02-923-4442
- 2014-04-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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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종착역…재벌가 저택 속속 경매 등장
- 재벌 소유 부동산의 경매 법정 등장은 보통 재벌 파산의 종착역으로 인식된다. 몰락한 재벌들은 보통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하다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 회장 개인 소유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회사 부동산이 우선 정리돼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회장 소유의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
- 2014-03-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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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서재헌씨 별세 - 서수현씨 부친상
- ▲서재헌(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씨 별세, 서수현(LG전자법무팀 과장)씨ㆍ수진(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근무)씨 부친상, 서진헌(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ㆍ충헌(하나의원 원장)ㆍ승헌(코스모콤시스템즈 대표)씨 형님상=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02-3010-2295
- 2014-03-04 08:19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