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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맨손도 괜찮다” 부동산 선비가 전하는 투자의 시작

“아무것도 없지만, 땅은 갖고 싶었다.”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리를 하는 ‘현장 부동산 전문가’가 맨몸으로 시작해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도권에 토지를 마련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 ‘부의 씨앗, 부의 싹’이 출간됐다. 기자 출신인 이기원 저자는 20년 넘게 두 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예리한 관심을 가져온 소액 투자가로서, ‘작

2025-07-24 14:42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2024-09-10 13:57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
[부고] 최승일씨 별세 - 최인식씨 부친상

▲최승일씨 별세, 최인식(민앤스튜디오 대표)ㆍ윤정(하나은행 인재개발부 과장)씨 부친상, 김진남(서울중앙지법 사무관)씨 시부상=31일 오전 고대안암병원, 발인 2일 오전, 02-923-4442

2014-04-01 08:55
파산 종착역…재벌가 저택 속속 경매 등장

재벌 소유 부동산의 경매 법정 등장은 보통 재벌 파산의 종착역으로 인식된다. 몰락한 재벌들은 보통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하다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 회장 개인 소유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회사 부동산이 우선 정리돼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회장 소유의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

2014-03-26 13:52
[부고] 서재헌씨 별세 - 서수현씨 부친상

▲서재헌(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씨 별세, 서수현(LG전자법무팀 과장)씨ㆍ수진(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근무)씨 부친상, 서진헌(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ㆍ충헌(하나의원 원장)ㆍ승헌(코스모콤시스템즈 대표)씨 형님상=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02-3010-2295

2014-03-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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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法 “교세 확장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

통일교 측 “한학자 지시·승인 판단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이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한 뒤 정부로부터 교단 정책 등을 지원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

2026-08-31 15:39
배달 노동자 숨지게 한 '마세라티 음주 운전자' 구속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4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마세라티를 몰다가 오

2026-08-30 21:02
효성家 형제 법정서 재격돌…13년 전 ‘서초동 협박’ 녹취 두고 공방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사자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서초동’ 발언을 검찰 고발 등을 암시한 협박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2026-08-28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