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3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열린 청년 유권자들과의 좌담회에서 젊은 세대 투표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노인 세대의 투표권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시댁 어른들을 남편 사후에 18년을 모셨다”며 해명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A씨가 김 전 위원장의 남편 사망이 부부간 불화 때문이고, 시아버지의 사업체를 무단으로 빼앗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블로그 게시글에 여러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게시글 내용 전체의 취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A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김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A씨가 게시글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방적인 허위 비난으로 인해 매우 상황이 힘들었지만 가족과 함께 잘 극복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새 정부가 들어 주식시장이 커지고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니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으로 역할을 했던 시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며 “앞으로도 기획위에서 만든 경제발전방안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금융시장은 소비자 보호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