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주 이사장 “신규 여유자금 내에서 시니어하우징 등 복지 투자 필요”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 열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서 복지사업 투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노인복지주택, 시니어하우징을 복지투자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최소한 허용되는 1% 내에 투자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복지투자가 필요하다고
- 2026-10-14 11:20
-
- “결핵 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인데, 검진 예산은 줄어”
-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대한결핵협회 자료 분석 내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29.3% 감소…검진 인원 6만 명 축소 전망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까
- 2026-10-09 10:43
-
-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조사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 2026-09-23 12:00
-
- 정신이 맑을 때 끝내야 하는 치매 대비 자산관리
- 치매 대비 자산관리에는 냉정한 규칙이 하나 있다. 정작 필요해지는 순간에는 대부분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치매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신탁, 후견 계약,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등은 모두 본인의 의사능력을 전제로 한다. 판단력을 잃은 뒤에 남는 것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 하나뿐이다. 제대로 된 치매 대비 자산관리는 멀쩡한 정신을 전제로 한
- 2026-09-22 06:00
-
- 국민연금 추납, ‘가입 공백 구제’ 살리고 편법 막으려면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실직·경력단절에 따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 2026-09-15 16:01
-
-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 2026-08-11 16:49
-
-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 2026-08-11 14:40
-
-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 2026-08-04 11:26
-
- “건강 검진 달라진다” 정부, 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확정
- 국가건강검진위 심의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수립 노년층, 안과질환·난청·근골격계 질환 등 유병률 높은 질환 확대 검토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적용할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
- 2026-06-30 14:00
-
-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 2026-06-30 13:59
이투데이
-
-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 8.13년⋯10년새 오히려 확대됐다
- 지역별 격차는 2.03년으로 감소⋯저소득층 검진 확대 필요암 관리부터 영유아 돌봄까지⋯건강 형평성 개선 논의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가 8.13년으로 10년 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는 줄었지만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는 커지면서 저소득층 건강검진 확대와 생애 초기부터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
- 2026-10-22 10:57
-
-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 2026-10-20 13:56
-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 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 2026-10-1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