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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기초연금 하위 20~30%에 집중 지급, 수급연령 상향 병행해야”

대한은퇴자협회,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촉구 성명 “기초연금, 빈곤층 집중보호+전 노년층 기본존엄 보장 원칙으로 재설계해야”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지급액 인상’에서 ‘구조 개편’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성명 발표를 통해

2026-04-14 15:37
“제2의 국민연금 설립 제안” 연금개혁 연구과제제안 ‘이목’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을 포함한 국민 참여형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국민연금(2연금) 설립(제안)’과 같은 새로운 연금 체계 구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2026-03-29 09:06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내 연금도 경쟁한다” TDF·ETF 수익률 나쁘면 퇴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 수익률에 따른 가입 중지 및 퇴출 등 제재 방안을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연금 운용 상품 간 경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익률 공시 중심이었던 제도가 성과 평가 체계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지난 5일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TDF의 동향과 개선 과제’

2026-03-20 14:30
'소득 없는데 탈락' 기초연금, 왜 나만 못 받을까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20%인 감액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감액률 축소는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2026-03-19 08:12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국민연금硏, 연금개혁 연구과제 공모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 연금제도·재정추계·기금정책 이어 연금개혁 분야 포함 ‘연금개혁’ 2023년 공모전부터 응모 분야에 추가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국민연금 연구과제

2026-03-16 23:18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IMF의 경고 “고령화 대응 늦으면 연금·재정 부담 위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 포커스(Country Focus)' 보고서에서 "재정·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박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개혁

2026-01-19 16:08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에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해달라"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2026-01-15 15:03
9.5%로 오른 국민연금…다음 단계는 ‘자동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제도 지속가능성 논의가 새 흐름을 맞고 있다. 정부는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인구·재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2026-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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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종료 앞둔 연금특위 자문위, 이번엔 다를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만 합의된 ‘권고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국민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연금제도 전반

2026-05-23 06:00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1위...제도 개편 시계 빨라지나

韓,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 증가기초연금·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넘어"연령 단계적 인상시 200조∼600조 줄어"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

2026-04-26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