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 구조개혁 논의 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정 장관의 요청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 결과 발표에서 정태규 국민연금 연금이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를 바탕으로 △다층 연금체계 구축을 통한 모든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장도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2단계 연금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2단계 연금개혁 추진에 앞서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 이사는 "국민연금제도 측면에서 18년 만에 연금 모수계획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 상황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기초연금, 위로는 퇴직연금이라는 다층 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준비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과제인 청년들의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조속히 검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를 40개 지역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했다"며 "정부 정책인 지방 주도 성장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AI 대전환의 모범·선도 공공기관이 될 것을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12일, 14일 이틀에 걸쳐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