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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논란 많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식 폐기

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

2025-09-08 09:58
“라오스 젊은이들, 해외서 돌봄 인력 취업 관심 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돌봄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요양보호사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해 추진되었다가, ‘강남 전용 서비스’ 비판을 받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

2025-08-20 08:00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임금’ 아닌 ‘능력’에 초점 맞춰야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2025-08-08 08:00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노인 돌봄 인력난’ 숨통 틀까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

2024-03-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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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가 2년 연속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통상 5

2025-12-22 17:11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전환 불투명…“‘비용 부담’ 해결 어려워”

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가사관리사들은 대체로 만족…“어려움 없었다”비용 문제 지속…“본사업 전환은 어려운 상황” 서울시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본 사업으

2025-06-17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