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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026-10-29 14:56
배 타고 가는 요양보호사, 교통비 1만5000원으로 인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으로, 요양보호사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탐이 크기 때문이다. 10월부터 이런 섬 지역을 찾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가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2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일 열린 제1차

2026-10-01 15:48
국감에서 불붙은 통합돌봄 “국가 최소 돌봄 기준 필요”

입법조사처,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발간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 해소·수요 높은 ‘방문재활’ 입법 개선 계획 등 질의 과제로 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어젠다로 꼽혔다.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큰 만큼, 제도적·법적 보완 방안을 점

2026-09-30 15:42
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섬 지역 어르신까지 돌봄 확대, 요양보호사 지원 늘린다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10월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6개 시군구 추가 복지부,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구체화 계획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섬 지역의 장기요양

2026-07-02 16:30
[현장에서] “병원까지 두 시간” 무너지는 섬 의료

“섬에서는 골든타임이 20분이 아니라 2시간, 4시간, 때로는 10시간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세미나에서 강제윤 한국 섬 연구소 소장은 섬 지역 의료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육지였다면 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2026-05-08 16:59
“원정진료 일상화, 결국 치료 시기 놓쳐요” 정은경 장관, 영주서 의료공백 점검

“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아프면 ‘원정진료’가 일상화돼 있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 고령의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주시 A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24일 경북

2026-04-25 08:37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도서·벽지 사회서비스 공모사업 내달 시작

복지부, 1월에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6개 시도 선정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내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연장 및 신규 선정 결정 다음달부터 도서·벽지 지역에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

2026-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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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포항시, 공공·응급의료 역량 강화…포항의료원 기능 대폭 확충

인력·장비 대폭 보강 및 소방·응급기관 간 신속 이송·전원 체계 구축"바이오헬스 산업 열어갈 포스텍 의대 지속 추진"… 의료 인프라 혁신 시동 정부가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포항시가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안전망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포항시는 최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상황 대응력을 끌어올

2026-11-05 16:30
‘지역마다 천차만별’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정부, 공공의료 5개년 계획 추진

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2026~2030년 추진지역 내 의료기관서 치료받는 비율 높이고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축소공공의료 인력 확충·기관 역할 강화⋯지역ㆍ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거주 지역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나선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2026-11-05 14:00
무안군의회, 국립의대 선정 재검증 촉구

선정절차 보류·평가자료 공개 요구서남권 필수·응급의료 대책 마련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가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대학 선정과 관련해 정부에 후속절차 보류와 독립적인 재검증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립의대 선정과정에서 의료취약성 반영 여부와 평가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의회는 교육부와 보건

2026-11-0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