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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할 사람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 68%대로 하락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발간 13년간 고령인구비율 12.4→21.7%, 생산연령인구 73.2→68.2% 하락 고령 인구가 증가하자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05-24 07:00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복지지출 재원 마련 창구, 사회보장세 설치 필요해”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2026-04-30 15:4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2026-04-29 01:1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고령층 생활시설 ‘재활용’ 도시 설계가 답

서울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령층을 위 생활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생활권 기반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초고령 인구구조 대응 위해 생활권 중심 시설 고도이용 체계 강화 필요’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수축형 고령화

2026-04-22 13:23
[현장에서] 고령화가 바꾼 금융, 보험·연금 리스크 증가 왜?

1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금융그룹이 ‘우리 파이낸스 포럼’을 개최하며 올해 금융시장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금융 환경 변화가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특히 보험금 지급 데이터와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노후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인구 구조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2026-04-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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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부,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재설계’…AI 대전환·인구위기 대응

정부가 AI 대전환과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

2026-05-27 10:30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 총재 맞은 韓銀에 거는 기대

융복합 시대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경제흐름 넓은 시각으로 점검하고일관된 메시지로 시장신뢰 다지길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교체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새 총재 체제에서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변화가 금융시장과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가 기대해야 할 것은

2026-05-26 06:00
롯데멤버스, 서울대와 4500만 회원 데이터 기반 ‘소비 예측 모델’ 개발

롯데멤버스가 서울대와 손잡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소비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유통·금융 등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초지역화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멤버스는 서울대학교와 미래 소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대

2026-05-20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