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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아닌 ‘홍길동(단체)’로 표시, 사기 악용 ‘삼행시 통장’ 차단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계좌명 확인해야 은행권, 6월부터 계좌명 뒤 ‘(단체)’ 표기 의무화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계좌가 사실은 단체 계좌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좌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행

2026-05-30 06:46
고령자 임대 기피 여전 日 주택시장, 정부·민간 변화 모색

오래 전부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거주 부분이다. 일본에서 고령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등이 집을 구하기 어렵지 않도록 돕는 주택 안전망 제도를 손질해 왔다. 최근에

2026-04-03 06: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국토부, 내년 역대 최고 규모 예산 편성…고령자 주거안정 사업 ‘주목’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고령자 주거안정,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항목을 예산에 반영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인 58조2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

2025-09-03 11:00
중년의 로망 현실로,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모듈러 주택’

손수 기른 농산물로 상을 차리고, 가족과 어울려 쉴 수 있는 소박한 집 한 채.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건강한 여가 활동을 바라는 이들의 로망이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었다. 농지에는 ‘농막’, 그야말로 단순한 창고만 설치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

2025-05-19 08:24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 없앴다

앞으로 나이 제한 없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회수한다.

2024-03-08 14:43
전세 사기 공포시대,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법은?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

2023-06-22 08:40
심각해지는 ‘깡통전세 사기’ 공포, 줄일 방법은?

‘깡통전세’로 불안해하거나 임차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 두려운 임대인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거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2022-08-23 17:58
상가 계약 분쟁 생기면… "서울시가 해결"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한다고 밝혔

2022-04-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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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승기, 차가원 측 주장에 반박⋯"임금 체납ㆍ미정산 문제 해결하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회장 측이 올린 영상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11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

2026-06-11 21:31
자금난 빠진 홈플러스 “M&A 통한 정상화 최선⋯긴급 운영자금 확보 필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내달 3일⋯자금난에 정상 운영 난항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통해 사업구조 단순화 및 인수 부담 완화대형마트 사업, 수익·성장성 높은 점포 중심으로 재편홈플러스 “정상영업·매각 위해 약 2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 필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사업구조 재편과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인수합병(M&

2026-06-09 15:01
HUG, 보증기관 최초 공매업무 개시…채권 회수 기간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매 업무를 개시했다. 법원 경매에 의존하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HUG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3월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

2026-06-09 12:36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