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 없앴다

기사입력 2024-03-08 14:43 기사수정 2024-03-08 14:43

지원 범위도 넓혀 기존에 낸 보험금 환급도 가능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앞으로 나이 제한 없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회수한다.

운용 기관은 HUG, HF, SGI서울보증 세 곳으로, 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이 보험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만 19~39세(전남·강원 만 19~45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것.

지난 3월 4일부터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일반 가구,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 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더불어 지원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신규 가입 보증에 대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한다. 즉, 보험료를 이미 냈더라도 심사 기준에 해당하면 낸 보험료의 90%(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라면 100%(최대 30만 원)를 돌려받는다.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데 있다.

보험료를 지원받고 싶다면 주소지 담당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라면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보증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 [카드뉴스] 참 쉬운 노후자금 설계 3단계
    [카드뉴스] 참 쉬운 노후자금 설계 3단계
  •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받으시겠습니까?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받으시겠습니까?
  • “연금 개혁 둘 중 하나 고릅시다” 시민참여 공개 토론 연다
    “연금 개혁 둘 중 하나 고릅시다” 시민참여 공개 토론 연다
  • 신설된 증여재산공제, 좋은 부모의 기준 될까?
    신설된 증여재산공제, 좋은 부모의 기준 될까?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