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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 2025-12-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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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 2025-1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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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국회서 모여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라”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 2025-11-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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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인상…중증 수급자 보장·종사자 처우 강화
- 복지부,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내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의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0.0266%p 올라…급여비 지출 확대 고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1만8362원…올해보다 517원 증가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0.9182%에서 0.9448%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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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보호자 서명 의무는 탁상행정, 폐지해야”
- 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7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을 맞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등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폭언·폭력에 노출되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최저임금 수준의
- 2025-07-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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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악화되는 요양보호사 돌봄 현장
-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골치 아픈 업무가 생겼다. 지난 6월 23일 개편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의 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날인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별도의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생략이 인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 2025-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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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지원금 20만 원… 6.9만 명 대상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 종사자는 약 36만 명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은 총 735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한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 2022-04-01 11:1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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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거동불편 주민에 ‘찾아가는 소비쿠폰 신청’…신청률 95.9%
- 수원시가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찾아가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을 돕는다. 수원시는 소비쿠폰 미신청자 중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운영한다.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통장, 방문간호전문인력, 장애
-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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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폭행과 성희롱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택 등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나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 2024-1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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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
- 2024-06-21 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