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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 2026-05-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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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RC, 실버타운 넘어 대학 기반 은퇴공동체로 돼야”
-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학습, 관계, 돌봄, 기술이 결합된 커뮤니티로 전환돼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대학 기반 은퇴자 주거단지인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를 한국형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인프라, 지역사회, 스마트홈 기술, 제도 개선이 함께 맞
- 2026-04-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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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 2026-04-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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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국민연금 설립 제안” 연금개혁 연구과제제안 ‘이목’
-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을 포함한 국민 참여형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국민연금(2연금) 설립(제안)’과 같은 새로운 연금 체계 구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 2026-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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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2026-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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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을 살리는 건 거창한 개발 아니라 손에 남는 실속”
- 지방을 말할 때 우리는 인구 감소와 소멸이란 단어부터 꺼낸다. 신생아 수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약해지고, 남은 곳은 늙어간다는 식의 진단은 이제 식상할 정도. 정작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실속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외로 자주 비켜간다. 최근 신간 ‘
- 2026-03-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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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의 설레임을 안고" 거창 아림고등학교 만학도반 졸업식 현장
- 3월 입학식이 새출발의 상징이라면, 이에 앞선 ‘졸업식’은 한 시절을 잘 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다. 마지막으로 익숙한 교문을 나서는 순간, 졸업생들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한다. 거창 아림고등학교에서 열린 만학도반 졸업식도 그러했다. 평균 연령 일흔을 훌쩍 넘긴 졸업생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품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졸
- 2026-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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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 2026-02-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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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자영업자 생존 위한 버티기 중 '경북 위험'
- 자영업자가 많다는 말은 ‘지역 경제가 살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는 한다. 직장의 은퇴 연령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고, 가게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미지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긍정의 영역에 두었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년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은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
- 2026-0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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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 고령화·저출생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지속키로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 2026-01-13 20:43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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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생태계“소기업·창업기업 생산성 높여야”…중기중앙회·중기연, 심포지엄[종합]
-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한성숙 중기장관 축사대기업 중심 구조 지적…“소기업·창업기업 생산성 높여야”유니콘 기업 육성 필요성 제시…지역 창업 생태계 성장 강조 중소기업계에서 국내 창업정책이 창업기업 수 확대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인재·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형 생태계를
- 2026-05-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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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2차 공공기관 이전유치 총력…맞춤형 전략 고도화
-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전북자치도청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향한 강한 의지를 이같이 피력했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범도민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 4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제4차 전략회의’를 열고 유
- 2026-05-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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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 2026-04-30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