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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10월 시행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2025-09-03 10:5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후 2→3년으로 연장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료조직의 적폐(積弊)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한 2년→3년 연장, 고위 공무원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 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일명

2014-05-20 08:40
퇴직공무원 재취업, ‘국세청 출신 프리미엄’ 사라진다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

2014-01-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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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몽규 "16강 갔으면 청문회 없었을 것"…홍명보 "특혜·이익 요구 안 해”[종합]

정몽규·홍명보, 월드컵 탈락 나란히 사과"16강 갔다면 청문회 안 열렸을 것" 답변'빵집 면담' 특혜·고대 카르텔 전면 부인문체부 출신 임원 '축체부 카르텔'도 도마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사과하면서도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다면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

2026-07-30 15:26
문체부 아닌 ‘축체부’ 카르텔 심각...최휘영 “자료 누락 경위 확인할 것”

문체부 출신 축구협회 임원진 도마…취업 제한 제도 손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축구협회 임원 진출을 둘러싸고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인 52대부터 54대까지 축구협회 회장단에 문체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2026-07-30 14:10
개혁 압박 커진 농협, 중앙회 손보고 농가에 2200억원 푼다

감사 독립·퇴직자 재취업 제한…16개 실천과제 가동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 완화…청년농·고령농 지원 확대8876억원 장기 연체채권 정리…전북 NH금융허브 추진 농협중앙회가 방대한 조직을 농업인 지원 체계로 돌리는 쇄신안을 내놨다. 감사 독립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으로 중앙회 내부를 손보고, 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2200억원 규모의 농업인

2026-07-08 10:14

넥스블록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50명 재취업⋯'가상자산행' 늘어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

2026-01-20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