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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1000만 노인 시대”인데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빠르게 확대된 노인복지 정책과 달리 이를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개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전체

2026-04-16 15:43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
“내년 치매 환자 100만명 돌파”… 각 지자체 맞춤형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행정 여론·동향’을 통해 치매 환자 지원 관련 주요 통계를 발표하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대입하면 2025년 치매 환자는 약 97

2025-07-07 18:01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 신경과 또는 정신

2025-01-02 13:15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 발족, 치매안심병원 2곳 추가 지정

31일 보건복지부가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이하 치매 개선 협의체) 발족 및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 개선 협의체는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

2022-08-31 14:59
[기획 시리즈]⑨ 한국·독일·일본의 3개국 치매 관리 포인트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

2014-07-17 10:08
치매소견서 발급자격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증폭'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특별등급

2014-05-27 08:38
[창간기획 시리즈] ①젊은 치매, 삶의 지옥이 열리다<下>

안명옥 박사는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이지만, UCLA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인 길정우 의원의 아내이기도 한 안 박사는 국회의원으로 적을 두던 시절 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관리법, 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치매

2014-02-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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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3대 뇌신경질환 중 유독 ‘이 병’만 지원법이 없습니다.” 국내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뇌신경질환으로 꼽힌다. 치매는 ‘치매관리법’, 뇌졸중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환자들을 보호·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

2024-02-29 06: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9-17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9:00 OECD 각료이사회(비공개)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홍남기 부총리,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KDI 북한경제리뷰(2021.5) 6월 1일(화) △부총리 10:00

2021-05-30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