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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재산 관리 걱정 덜었다” 치매공공신탁 첫 계약 4건 체결

복지부 시범사업, 4월 22일부터 시행…문의 1271건·신청 118건 자격 미달 및 가족 반대로 신청 철회 사례도 발생 #.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

2026-07-07 12:00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돈을 어디에 뒀더라…” 정부, 치매머니 관리한다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2026-06-08 06:00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인력 공백 속 시범사업 출발

서비스 관련 본부서 사회복지사·변호사 채용 진행 중…모집 23일까지 복지부 “임용 포기 발생…공단 내부 인력 투입해 차질 최소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서울북부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에서 각각 사회복지사 2명

2026-04-21 14:34
돈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요즘은 ‘치매 머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치매로 아픈 분의 돈 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어머

2026-04-20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2026-03-18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①]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최대 10억까지 허용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2026-02-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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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번엔 '보톡스' 부작용 고백⋯"4주 동안 눈 내려 앉아"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4)가 보톡스 부작용을 고백했다. 8일(한국시간)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주 동안 눈이 내려앉아 있었다”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의사가 왼쪽 눈에 보톡스를 너무 많이 놓아서 이렇게 흘러내렸다”라며 “조금 전까지도 눈이 내려와 있어서 너무 수치스러웠다”라고 털어놨다

2026-08-09 14:20
서희제, 故 서희원 자녀 방치설 반박..."사실과 다른 보도 힘들다"

배우 고(故) 서희원의 동생 서희제가 각종 루머에 직접 선을 그었다. 17일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는 최근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서희제가 서희원의 두 자녀에 대한 공동 후견인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고인의 사망 이후 가족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살피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고인의 동상 제막식에도 자녀들을

2026-07-18 18:25
국민연금이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첫 계약자' 탄생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치매 노인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첫 계약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4월 22일 이후 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이달 3

2026-07-07 12:00

넥스블록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

2025-03-18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