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정부는 2018년부터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배경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돌봄(케어)은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한 가운데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회상을 반영해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로드맵은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시행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 단계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라는 단계적 확대 방안이다.
4대 핵심 요소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다. 커뮤니티케어 자체가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서 출발했다.
케어안심주택이란?
주거 정책의 핵심은 케어안심주택이다.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주택이 부재한 경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경우에 제공된다.
입원 치료 후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문의료·요양·돌봄 등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 시설 보호를 받고 있으나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입원의 위험성이 있는 노인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018년 당시 새롭게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까지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 가구가 공급된다. 14만 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은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된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케어안심주택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실버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원주택’ 등이 있다. 각 지자체는 LH, SH와 연계해 주택을 만들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사회복지 시설이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을 의미하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지역사회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장애인 같은 주거 취약계층 대상에게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원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정책 사업을 말한다. 케어안심주택은 내부 구조 또한 노인들의 낙상 방지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만든다.
정부는 우리나라 설정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찾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16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보배안심주택은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
보배안심주택에는 9가구가 살고 있다. 입주자 대부분 80대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보증금 400만~500만 원에 월 임대료 21만~27만 원을 낸다. 사회복지사가 매일 입주민의 건강을 확인하고, 물리치료사, 한의사, 약사 등의 방문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시락 배달과 세탁물 처리,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중요
커뮤니티케어가 실시된 지도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선도사업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시스템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경락 유원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케어안심주택이 노후 주거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만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형 케어안심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덴마크처럼 24시간 케어가 가능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덴마크는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해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케어는 물리적인 주거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대한병원협회지 ‘병원’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 및 북유럽 국가들의 지역사회에서 노인 돌봄이 가능한 것은 필요할 때 건강상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주치의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건강의료 서비스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으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지역 방문진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방문간호 서비스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기요양보험 간호사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한가정의학회도 일반 1차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8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돌진해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다룬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동영상 하단 댓글 창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6년 8만6304건에서 2020년 11만479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대를 놓는 고령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자진 반납한 이들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운전대를 언제, 왜 놓아야 할까?
막상 이슈의 당사자인 고령 운전자는 왜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동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면허를 반납할 의향은 있지만 언제 반납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은퇴자협회(AARP)가 만든 질문 목록을 보면, 알고 있는 길을 주행할 때도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정지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주행한 적이 잦은지 등을 묻는다.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운전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동시에 면허 반납이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모든 나이 들어감의 형태가 같지 않고, 어떠한 연령대가 되었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둬야 할 이유도, 강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뉴욕 몬테피오레 메디컬센터의 노인정신의학과장 게리 케네디 교수는 미 은퇴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고령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손주를 태울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조언했다. 선뜻 대답할 수 없거나 부정의 대답이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라는 것. 그는 “이는 소중한 손주를 위한 일이며, 도로 위의 모든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에서 ‘100원 택시’까지, 대체 수단 제공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보상 제도도 공감대 형성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만 65~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반납 방법이나 인센티브가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이며,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2019년 3월 28일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이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급 받은 교통카드는 ‘티머니’ 교통카드로, 전국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기도 역시 경기지역화폐 10만 원과 노랑 우산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교통비 지급과 함께 병원, 의류, 안경점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진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대전시와 광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전주시는 2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김천시는 30만 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전남 화순군 등 전국 79개 군 단위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가 대표적 사례다. 효도택시, 100원 택시 등 명칭은 다양하나 100원의 요금을 받고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벽지 지역을 달린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는 뉴욕 타임즈에 소개돼 ‘신의 선물’, ‘대중교통 혁명’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 택시의 이용 방법은 콜택시와 유사하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화로 요청하고 해당 마을에서 승차해 택시를 이용한 뒤, 내릴 때 군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인 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물론 국내 보상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인센티브가 일회성에 그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는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금리 인하나 지역 병원에 건강 검진을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며 국내 인센티브 혜택의 실효성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5명 중 1명은 여전히 운전대를 쥐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21.9%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에 비해 3.1%p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 운전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고령 운전자와 그의 가족, 도로 위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더욱 세심하되 확실한 혜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접종대상 확대 및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27일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의료진부터 기본접종 6개월 후 부스터샷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신효과를 유지하고 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함이다. 질병청은 10월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접종 1단계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우선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접종한다. 이후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대표되는 mRNA 백신으로 결정됐다.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추가접종 대상자는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한다. 추가접종 1단계 접종 방식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기관 자체 접종, 방문 접종 또는 사전 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추가접종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용, 입소자와 종사자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주민센터를 통해 대리예약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그 외 고위험군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은 10월 2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면역저하자는 기본 접종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급성백혈병이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이다. 이들은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질병청은 10월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은 90%, 18세 이상 성인은 80% 백신 접종 완료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발표 계획에는 접종완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mRNA 백신 접종간격을 6주에서 4, 5주로 줄이고, 2차 접종 때에도 잔여백신을 활용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단장은 “10월부터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일부터 60~74세 미접종자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어르신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2일 60∼74세 어르신들을 중에 상반기에 접종을 예약하지 못했거나 사정으로 취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60~74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2일 오후 8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누리집이나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방문이 가능한 전국 보건소를 통해서 예약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다. 따라서 보건소를 선택해서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주변의 의료기관만 선택하다 보니,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60~74세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은 8월 31일까지, 접종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예약하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스트라제나카 백신 118만2000회분이 3일 출고됐고, 4일에는 118만8000회 분이 출고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4일 253만 회분이 도착 예정이다.
8월에 286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되는데, 코백스(COVAX)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분,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1730만 회분, 모더나 백신 1046만 회분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예방접종 대상자는 오는 8일부터 개인이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예약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읍면동과 시군구 주도로 진행한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관리를 개인이나 가족이 개별 예약 후 접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4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자를 조사헤 예약 접수하며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기존 방식은 오는 6일에 종료하고, 8일부터는 개인이나 가족 책임으로 개별 예약 후 접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앞서 접종에 동의했지만 아직 접종 일정을 잡지 못한 75세 이상 고령층 약 6만 명은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예약한 뒤 17일까지 접종 받을 수 있다. 8일부터는 개별적으로 예약해 접종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고위험 감염 취약 대상자임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센터에 현장예약 또는 지자체 콜센터로 전화예약 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60세가 넘은 시니어 전문인력을 투입해 연명의료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여, 제도 확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60세가 넘은 경력이 풍부한 또래 전문가를 상담사로 배치해, 노인일자리 확대 뿐 아니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가자 수도 크게 늘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높은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투입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시점에 다다른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등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시행된 제도다.
시행 후 3년 동안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5월말 기준으로 93만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될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이 800만 명이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업무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 전국 503개 기관에서 진행했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일정교육을 수료한 60세가 넘는 인력 10명을 6월 14일부터 서울 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곳에 보내 해당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에 60세가 넘는 시니어 전문인력 투입은 노인일자리를 확대 뿐 아니라, 제도의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6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어서, 같은 시대를 함께 경험한 또래 상담자와 소통하며 동질감을 얻어 참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활동하는 홍 상담사(75세)는 “평생 교직에 몸 담아 왔는데, 이 일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노년기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액티브시니어들이 다른 시니어들보다 자신을 위해 비용과 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액티브시니어들이 자신들을 위해 소비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분들은 3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인사이트랩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456명이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31일 밝혔다.
시니어인사이트랩은 조사 참여자들을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월소득, 소비형태 데이터를 활용해 미국 시카고대학 뉴가튼 교수의 이론을 참고해 프리시니어(Pre-senoir), 액티브시니어(Active Senoir), 아더시니어(Other Senior), 실버(Silver) 4그룹을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뉴가트 교수에 따르면 프리니시어는 40세에서 49세까지 분들을, 액티브시니어는 50세에서 75세까지 어르신 중 탄탄한 경제력과 경력으로 왕성한 소비활동을 하는 분들을, 아더시니어는 50세 에서 75세까지 어르신 중 경제력이 떨어지고 소비관여도가 낮은 분들을, 실버는 75세 이상의 자녀 의존적이고 노쇠한 어르신들로 구분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액티브시니어는 ‘가족보다는 나를 위한 소비를 한다’에 53.1%가 그렇다고 답해 더 젋은 프리시니어 22.0%보다 2배 이상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아더시니어 11.4%와 실버11.1%와는 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액티브시니어 중 56.3%는 ‘신제품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입’했고, 81.3%가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즐겼고’, 81.3%가 ‘제품의 가격과 용량보다는 제품을 통해 얻는 경험 가치를 더 중요시’했으며, 78.1%가 ‘새로운 문화/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했다’고 응답해 40대인 프리시니어보다도 더 고품격 소비 성향을 보여줬다.
또 액티브시니어들은 ‘나를 위한 시간과 돈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에 68.8%가 그렇다고 답해 40대 프리시니어 24.4%와 아더시니어 27.3%에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실버는 0.0%였다.
액티브시니어 중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75.0%, ‘꾸준한 취미활동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81.3%, ‘건강을 위한 꾸준하게 운동한다’ 65.6%, ‘정기적인 건강검진한다 75.0%,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87.5%, ‘개인 SNS 계정을 관리하고 소통하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다’ 78.1%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액티브시니어들은 ‘하루의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한다’에 81.3%가 그렇다고 응답해 프리시니어 41.5%에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아더시니어 34.1%, 실버 11.1%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액티브시니어들은 ‘하루의 시간을 미리 계획한다’ 81.3%, ‘주간별, 월별 일정을 기록한다’ 90.6%’, ‘1년 뒤 또는 10년 뒤 장기 목표를 세운다’ 81.3%, ‘미래/노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75.0%로 응답했다. 특히 먼 미래이지만 언젠가 경험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을 위한 고민과 준비를 한다’ 87.5%,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87.5%로 죽음에 대한 준비와 자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시니어인사이트랩 김선영 연구원은 “액티브시니어들이 다양한 기업들에 새로운 고객 타겟층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시니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소통하면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와 사회적으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988년부터 처음 시행됐으나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해 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바로 가입하지 못했다. 1992년에 5인 이상, 1997년에 농어촌지역 자영자로 확대, 1999년에 도시지역 거주자, 2003년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이때부터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시행시기가 늦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 나이로 살펴보면 올해 만 65세인 어르신은 1955년 즈음에, 만 75세인 어르신은 1945년 즈음에 태어난 분들이다.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33세와 만 43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가입조건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한 1997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42세와 만 52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만 60세까지 근무했다고 보면 10년을 채울 수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받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566만 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더니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어르신들은 91%로 2019년 82.4%보다 8.6%포인트 올랐다. 또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어르신들도 77.4%로 2019년 61.2%보다 16.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른 소득 하위 20%~40% 어르신들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92.2%, ‘수급액에 만족한다’가 82.1%로 전체 어르신들 생활 도움 만족도와 수급액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었다. 올해 조사에서 ‘기초연금이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이라고 응답한 어르신이 66.1%로 2019년 37.3%보다 무려 2배 가까운 28.8%포인트가 상승했다. 78.9%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사용처로 식비를 꼽았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과 수급 이후 변화에서도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르신 44.9%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보이면서 예약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60-74세 어르신들의 예약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5월말까지 접종일 예약이 마감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6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가 505만3045명으로 500만명을 넘었고, 오는 27일부터 접종하는 65세 이상 대상자의 5월 접종일 예약이 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방역당국에 따르면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어떻게 예약하고 접종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방 접종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백신 예약부터 접종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재현 연세대 알레르기내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다.
Q 현재까지 얼마나 백신을 접종했나?
추진단에 따르면 5월 20일 0시 기준으로 대상자 639만74명 중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77만2599명으로 대상자 중에서는 59.0%, 인구대비로는 7.3%이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48만2842명으로 대상자 중에서는 23.2%, 인구대비로는 2.9%에 달한다.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20일 0시까지 접종대상자 349만2000명 중에서 82.1%인 286만6441명이 예약을 했고, 43.1%인 150만6078명이 1차 접종을, 33.4%인 116만5103명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를 전체 대상자와 비교하면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비율이 꽤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낮은 수치는 상대적으로 접종 예약 비율이 낮고,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세계 각 나라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는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나이 등 제한을 두며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백신 수출국인 미국은 백신 수출에 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5월 현재 백신 공급이 수요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Q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
60세 이상부터 74세까지는 6월 3일까지 예약을 받고 있다. 예약 접수에 따라 1차 접종 일정이 정해지는데, 이에 맞춰서 예방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빨리 예약할수록 원하는 일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진단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60-74세 접종대상자 911만549명 중 52.7%인 480만3457명이 예약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74세는 접종대상자 213만1436명 중 64.3%인 136만9693명, 65-69세는 접종대상자 300만8251명 중 57.3%인 172만3129명, 60-64세는 접종대상자 397만862명 중 43.1%인 171만635명이 예약을 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예약자 수가 많은 이유는 이전 연령대보다 3~4일 더 일찍 예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Q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예약, 본인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 도움을 받아 대신 예약할 수 있다. 대리인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어, 주변인 누구나 가능하다.
Q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예약, 어떻게 하나?
예약 대상자라고 해서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직접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온라인 예약, 전화 예약, 동주민센터 방문 예약이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약 방법이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에 접속해 ‘예방접종 예약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본인 예약’과 ‘대리 예약’이 나오는데,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 인증 또는 대리인 인증 과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증 준비를 먼저 하고 예약을 시도해야 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본인 공용인증서가 없어 본인 인증이 어려운 시니어들은 자녀나 주변인 도움을 받아 대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 예약은 본인 대신 대리인 인증을 받으며 진행하고, 접종을 받는 대상자 입력이 추가로 나오는 것만 다를 뿐 본인 예약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온라인 예약 진행이 어려운 분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 쪽에 제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면서 시도할 수도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울 경우 두 번째 방법인 전화 예약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전화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로 연락하거나 지자체별 예약상담 전화번호 전화를 걸면 된다. 지자체별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ncv.kdca.go.kr)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 현황’을 선택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으면 된다.
전화로 예약할 때도 대리인 도움을 받아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접종대상자 본인과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접종대상자가 대리인 옆에 있어서 전화를 바꿔서 본인 확인을 하거나 별도로 본인과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인해 본인과 통화한 뒤에 예약을 받는다.
이 두 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세 번째 방법인 동주민센터 방문을 선택한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꼭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다면 전화 예약이나 온라인 예약에서 대리인 예약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Q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데, 백신 맞고 더 나빠지지 않나?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맞으면 안 되는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발견된 것은 없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으로 치명률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가 높은 분들이 만성질환자와 기저질환자다.
다만 질병이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는 당일 상태는 주의해야 한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출혈을 높이는 약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종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Q 접종일에 열이 나는데, 예방 접종을 해도 될지 애매하다?
열이 나서 체온이 37.5℃ 이상으로 올라가면 접종할 수 없다. 그런데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접종을 진행한다. 본인이 판단하기 애매한 온도거나 정확한 체온을 알 수 없을 때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Q 접종 전날이나 당일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접종하기 전날이나 접종하려고 하는 당일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해 건강할 때쯤으로 일정을 바꾸면 된다.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접종 예약일 2일 전까지는 온라인이나 콜센터, 지자체 상담센터로 연락해서 취소할 수 있다. 단 6월 3일까지 예약을 받기 때문에, 6월 3일 마감 이후에는 일정을 취소하지 말고 변경해야 한다.
Q 어디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나?
60-74세 어르신들은 위탁의료기관과 가까운 동네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예약할 때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Q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 특별히 준비할 게 있나?
평상시처럼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가면 된다. 반팔 티셔츠처럼 접종 부위가 잘 보이는 옷이 주사를 맞기도, 주사 후 상태 확인에도 편리하다. 또 예진표를 꼼꼼하게 작성해 의료진이 기저질환 등 접종에 문제가 없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내용은 ‘60-74세 어르신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A to Z ②’에서 이어집니다.
백신을 맞은 70대가 가족 6명이 확진됐음에도 감염되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백신 예방 효과가 국내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순천시에 사는 가족 7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을 1차와 2차까지 맞은 76세 할아버지 정모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인인 74세 할머니는 4월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확진됐다.
정씨는 7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로 지난 4월에 1차와 2차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은 10일은 2차 접종 후 보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다. 보통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몸 안에 2주 안에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을 맞은 최고령자만 감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백신의 예방 효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11명이 확진됐다. 그런데 이들은 환자와 보호자로 접종 대상이 됐음에도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요양병원은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86%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들 중에는 이날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30일에 한 요양원에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종사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충북 괴산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예배에 참석한 23명 가운데 22명이 감염됐지만 백신을 맞은 1명만 감염되지 않았다.
하지만 1차 접종만 마친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대전 한 요양병원에서 백신을 맞았지만 항체 형성 기간까지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던 고령층 환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익산시에서는 지난 13일 70대가 확진됐는데, 이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한 요양병원에서는 16일 70대 입원환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50일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달 말에 2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