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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자 90%가 60대… "노인일자리 효과"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 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가 33만 명으로 89.4%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계청은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수는 36만 9000명으로, 이는 지난 2014년(59만 8000명) 이후 7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앞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연간 취업자가 21만 8000명 급감했다. 이로 인한 기저 효과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2021년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540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33만 명이 늘었다. 고용률 또한 42.4%에서 42.9%로 늘었다. 또한 20대에서 10만 5천 명, 50대에서 6만 6천 명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10만 7천 명, 40대는 3만 5천 명이 각각 감소했다. 산업 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9만 8천 명 증가했다. 전년 대비 8.5%로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은 10만 3천 명(7.0%), 건설업은 7만 4천 명(3.7%) 증가했다. 또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도 3만 1천명(2.8%) 증가했다. 이로 보아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사업 관련 업종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취업자 증가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해 4만 7000명 감소했다. 또 도·소매업도 15만 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만 9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5만 5000명 줄었다. 한편, 60대 이상은 고용률도 늘었지만 실업률도 늘었다. 2021년 실업자는 103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7만 1천 명이 감소했다. 이 중 20대는 4만 5천 명, 50대는 2만 1천 명이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2만 4천 명이 증가했다. 실업률은 3.6%에서 3.8%가 됐다. 그런가 하면, 2021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3천 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연로가 이유인 경우는 238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1천 명이 늘었다. 비경제 활동의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 가사는 601만 8천 명을 기록했다.

2022-01-12 17:15
2022 경제 정책, 취약 계층에 일자리 106만 개

정부가 내년에 106만 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중 노인 일자리가 84만 5000개로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82만 개보다 더욱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3조 3000억 원을 들여 직접 일자리 106만 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7년 직접 일자리 예산은 1조 6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106만 개의 일자리는 각각 Δ 노인 일자리(84.5만 개) Δ 자활 근로(6.6만 개) 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2.4만 개) 등이다.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가 80%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7만 명을 올해 말부터 내년 1월 중에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모집 공고를 내 노인 일자리에 50만 명, 자활 근로 일자리에 4만 4000명, 장애인 일자리에 2만 7000명을 뽑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를 지난 11월 29일부터 17일까지 모집했고, 선발자는 이달 말께 결정된다. 노인 50만 명 일자리는 대부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OECD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 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로 회원국 평균 15.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 간 일하고, 평균 급여가 월 30만원 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충 정책이 '한시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인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다르다. 주 2~3회 근무가 전부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삶의 활력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2021-12-21 16:26
30만 원 노인 일자리가 노인빈곤 주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 빈곤율 또한 1위다. 이를 두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득일까, 실일까. 지난달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이 많지만, 반대로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다. 회원국 평균 15.7%에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노령층인 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물심양면 힘썼기 때문에 연금 등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가 거론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그러나 월 임금 30만 원 수준으로 '무의미한 경제활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조희평 부연구위원 역시 지난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수익이라도 경제 활동의 장이 마련된 것을 나쁘게 보기 만은 어렵다. 이마저도 없으면 노인들의 고통은 천장을 찌를 수준이기 때문. 쓴소리에 정부도 할 말이 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노인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 월 평균 근로 소득은 50만 원 미만, 희망 근로 시간은 월 40~50시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 고령층이 미니잡(mini-job) 형태의 단기 근로를 선호함을 의미한다는 것. 이러한 선호를 반영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82만 개, 오는 2022년에는 84만 5000개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소득 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감소해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김숙응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 또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사업도 많은데, 어떻게 노인만 지원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 사업이 차차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백세 시대에 일하는 고령자들을 많이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약 3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적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면서 "사회적인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몸도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더 나아가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에이징 테크(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로 실버 기술이나 장수 기술), 임금피크제(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있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초고령화 사회에 고용률을 높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노인에게 경제 활동이란 '수익'보다는 '사회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준비를 미리 해둘 것을 조언한다.

2021-12-03 17:38
캥거루족 증가, 부모 은퇴 시기 늦춰

취업난과 고용 불안, 급등하는 집값, 육아 문제 등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중장년층의 근심과 고통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웰에이징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55세~74세 남녀 1068명 중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이 14.5%에 달해 손주나 노부모를 돌보는 비율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늦어지는 결혼과 취업으로 인해 자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과거 캥거루족은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대가 거의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30대와 40대 캥거루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캥거루족은 31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의 비율이 20.7%에 달한다. 캥거루족 5명 중 1명이 3040인 셈이다.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10명 중 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캥거루족의 증가 원인으로 취업난과 늘어나는 주거비를 꼽는다. 김진영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벌주의와 고학력 일자리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함에도 그에 걸맞는 기업의 일자리는 여의치 않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며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니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에 실린 ‘저(低) 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70.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월세(14.8%), 전세(12.1%) 순이었다. 캥거루족은 대체로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살기에 별도로 주거비를 낼 필요가 없는 반면 미혼 청년 1인 가구는 59.3%가 월세이고, 자가는 11.6%에 불과했다.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남의 집을 월세로 빌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기에 수입의 상당액을 주거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은 크지만, 주거 형태는 더욱 열악했다.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56.8%)가 많았지만, 미혼 1인 가구는 51.2%가 단독주택에 살았다. 대체로 캥거루족은 부모의 아파트에서 살고, 나 홀로 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떨어진 빌라 등에서 셋방살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시내 통계개발원 서기관은 “청년층 고용 불황이 지속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세대에게서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캥거루족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면 그 부모도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해진다.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부모가 은퇴 시기까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경제력과 노동력을 쏟아붓는 현실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 사람의 비중은 57.7%로 직전 조사인 2015년(49.7%)과 비교해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 교수는 “캥거루족은 부모세대의 노후준비를 방해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돈을 벌어야 할 기간을 늘릴 뿐 아니라, 가사업무 부담까지 증가시킨다”라며 “성인 자녀도 식사 준비나 청소 등 집안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 문제는 한 가구 내에서 윗세대로까지 전이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청년 주택, 청년 전세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쏟아지는 반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모세대의 설움은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다. 가난한 청년세대를 봉양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소득감소·빈곤 등 이들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교수 역시 “기초연금 등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라며 “청년세대가 빨리 자립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11-19 18:27
청년 3명 중 2명, “정년연장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

20대 청년 3명 중 2명은 정년연장이 자신들의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와 전국 거주 20대 청년 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9%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9%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해 정년 연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정책이 신규 고용 확대를 원하는 청년층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공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년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장년 1인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 0.4명의 고용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청년들은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고용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33.6%가 응답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27.0%,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 도입 22.0%, 연금 수급 연령 상향 17.2%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18.7%, 창업 활성화 15.5%, 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개선 13.6%, 교육시스템 개편 10.9%, 글로벌 기업 유치 9.6%, 서비스업 육성 8.3%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하 내지 동결’, ‘중소기업 개편’, ‘성차별 고용 폐지’, ‘다양한 직군 투자’, ‘귀족 노조해체’ 등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55~79세) 인구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중은 지난 2016년 61.2%, 2017년 62.4%, 2018년 64.1%, 2019년 64.9%에 이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2016년 72세에서 2018년 73세로 높아진 뒤 머물러 있다.

2021-09-13 14:51
코로나19 탓에? 범죄자 10명 중 1명 ‘노인’

올해 1분기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5%대 수준을 맴돌던 2014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2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2만7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피의자 비율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7336명) 비율이 11.5%로 가장 높았다. 노인 재산범죄 비율은 지난 1년간 2.4%포인트 뛰어올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65세 이상 피의자(3814명) 비율도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0%를 기록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390명) 비율은 6.7%, 교통범죄(8106명) 비율은 10.5%로 지난해(6.2%·1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자 비율의 상승세가 노년층의 신체능력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정서적 고립감이 강화된 탓이라고 분석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고 사교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아지자 사회적 연대 의식이 약화되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령층 생활고와 관련이 깊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았던 대면 서비스 업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고용이 불안정해진 까닭이다. 또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도 노인 범죄자 비율을 높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 인구 가운데 미취업자가 44%에 달한다. 또한 55~79세 가운데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이 430만2000명으로 전체 연금 수령자 가운데 6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08-23 11:13
시니어 근소세와 사회보험료 10년 동안 52% 올라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폭이 임금 인상 폭보다 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에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높아진 사회보험료와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증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착실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 시니어들이 오른 소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과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뺀 357만 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과 근로소득세 42만 원 등 140만 원을 뺀 435만 원을 받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기업 지급액과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돼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보험료율 올랐다. 임금이 올라 납입금이 커진 것까지 고려하면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올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는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 원에서 2020년 42만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세율, 각종 공제를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8-17 11:10
일하고 싶지만 그냥 쉰 인구 233만 중 60대 41%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을 구하지 않고 그냥 쉰 ‘쉬었음’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쉬었음’ 60세 이상 인구가 96만1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만9000명 늘어난 수치로, 총 ‘쉬었음’ 인구 233만4000명 중 41%를 차지했다. ‘쉬었음’ 인구는 시장 사정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거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냥 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7월 기준 구직단념자는 6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었다. 이는 2014년 통계 개편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다.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맞이한 여덟 번의 7월 중 지난 달에 구직단념자의 수가 가장 많이 기록된 셈이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시장 등의 비단념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뜻한다. 즉 취업하고 싶어도 적당한 일거리를 찾을 수 없다거나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쉬는 사람이다. 통계청은 구직단념자 중 60대 이상이 약 25%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령층 구직단념자가 늘어난 데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도 55세~79세의 고령층 10명 중 7명이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만 취업자가 18만6000명(-5.3%)이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비임금근로자 중 직원 없이 가게를 홀로 운영하는 사장님, 즉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씩 감소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의 고용 악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취약업종은 7월에도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2 11:41
“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개인연차?”…친가와 외가 차별 없애야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자율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다수가 '부계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친할아버지 죽음이 외할아버지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사회적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서조차 외가를 친가와 구분 짓는다”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조 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개인 연차를 써 빈소를 지켜야 하는 불공평함을 누구를 잡고 토로해야 한단 말이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하며 “성 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 운동의 결과 2005년 3월 31일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업들과 이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사회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기업이 외가와 친가를 구분해 경조휴가·경조비에 차별을 두는 것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3년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곳이 외가의 경조사에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에 차등을 뒀다. 외조부모상에 경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인권위는 이를 "통념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별다른 시정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친족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 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에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친가보다 외가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모’를 꼽은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고, 외삼촌이 8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모는 81.7%, 큰아버지·작은아버지는 79.8%로 친가보다 외가 친척을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11일에 마감되는데 7월 29일 오후 1시 현재 2만641명이 청원이 동의하고 있다.

2021-07-29 13:21
시니어 인기 자격증 TOP4…인생2막 자격증 준비①

100세 시대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 인생2막의 설계가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에 50세 이상 시니어부터 40대 프리시니어까지 모두가 인생2막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려면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5~69세 중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7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향후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임금으로 월 150~200만 원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시니어들의 재취업 욕구는 단순히 생계 수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퇴 후 겪게 되는 자존감 하락, 공허함 등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다. 이에 시니어들은 요즘 젊은 취준생만큼 취업·이직·창업을 목표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힘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16년 5만243명에서 2020년 9만348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취득자 비중도 2016년 전체에서 7.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3.1%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시니어 자격증 시대'다.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탑4 시니어들은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취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열풍 속,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무엇일까? 남성은 지게차운전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 여성은 한식조리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였다. 이 자격증들이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 후 바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진입 장벽이 낮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시니어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 지원 사이트의 구인 공고에서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제시하는 임금도 높다. 자격증이 개인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국가기술자격증 중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4개 자격증을 상세하게 분석해 소개한다.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창고형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 ‘삐삐’ 소리를 내며 큰 짐을 나르는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그 기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다. 지게차는 건설과 유통구조 대형화·기계화에 따라 각종 건설 공사, 항만 또는 생산 작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공장과 물류 창고, 건설 현장 등에서 화물 자재를 운반하고, 올리고 내리는 지게차 운전과 작업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이를 취득할 경우 각종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항만하역업체, 운송과 창고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시·도 건설사업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응시 연령과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만9740명에서 2016년 3만3128명, 2017년 3만3339명, 2018년 3만1758명, 2019년 5만1156명이 자격을 취득할 정도다. 응시목적(2019년 기준)을 보면 ‘취업·창업·이직’이 45%로 가장 많았고, ‘업무능력·자기계발’이 42%로 뒤를 이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된다. 필기는 지게차 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분야의 6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응시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기는 4분간 지게차 운전 작업과 도로 주행으로 평가한다.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합격률은 2018년 필기 54.4% 실기 48.3%, 2019년 필기 55.4% 실기 48.5%, 2020년 필기 68% 실기 50.3%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굴삭기(포크레인)는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하는 건설 기계다. 주로 도로, 주택, 농지 정리, 준설 등 각종 건설 공사나 광산 작업에 쓰인다. 건설 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며, 응시자 연령대는 40대가 22.5%, 50대가 20.5%로 시니어에게 인기가 많다.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건설 토목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조종해 터파기·깎기·상차·쌓기·메우기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굴삭기 일상 점검, 예방 정비 업무도 포함이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필기는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합방법, 안전관리 분야의 6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실기는 작업형으로 굴삭기 운전 작업, 도로 주행을 통해 평가한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굴삭기를 소유하면 대여 업체 창업도 가능하고, 직접 일을 대행할 수 있다. 현장에선 이를 ‘지입’이라 부른다.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해 일하는 셈이다.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광산과 항만, 시·도 건설 사업소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특히 굴삭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우대사항이 있다.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공업 직렬의 운전 직렬에서 3%의 가산점(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 우대(국가공무원법 36조)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 10년 간 건설기계운전원 취업자 수가 현 상태를 유지(-1% 초과 또는 +1%미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 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는 한식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하고, 맛과 영양을 고려해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조리 능력 외에도 조리 시설과 기구의 위생관리, 재료 구매, 영양학, 관련 법규 등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기는 한식 재료관리, 음식 조리 및 위생관리 분야에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60문항이 출제된다. 이론과 기출문제 위주로 꾸준한 반복 학습이 중요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론 내용은 문제 풀이를 먼저 하면서 유형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난도가 높지 않아 문제집 한 권으로 독학할 수 있다. 기초 조리 용어를 숙지해두면 실기 준비 때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 실기는 오이 5cm 간격 썰기, 돌려 깎기, 골패썰기 등 감독관들이 지시하는 대로 조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편이다. 재수와 삼수가 기본이라고 할 정도다. 31가지 중 두 가지 메뉴가 무작위로 출제되는데, 이를 45~70분 이내에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현장에서 채점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맛과 외관, 조리 과정, 위생 상태 등 메뉴의 기본 지침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백색 위생복, 앞치마, 위생모자 또는 머릿수건, 개별 조리기구 등 시험 준비물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러 우대사항이 있다. 우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리사 면허를 발급해 준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와 병원 등의 집단 급식소(50명 이상)에서는 조리사 자격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므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향후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업체 간, 지역 간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 국가기술 자격통계 연보에서 50대와 60대 여성 자격증 취득 순위에서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④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는 페인트공 또는 도장공을 말한다. 건축물 내·외부 표면에 페인트와 라커 같은 도료를 칠하거나 발라서 건물과 기타 구조물을 보호 또는 장식하는 일을 한다. 건설업은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구인 건수 비중이 많은 업종인데, 특히 건축도장기능사는 상대적으로 성별이나 연령의 진입장벽이 낮다. 건축도장기능사 시험은 실기로만 진행한다. 실기시험은 도면(가로 60cm*세로 90cm)에 맞는 구조물에 지급되는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과제대로 페인트를 칠해 완성품을 만들면 된다. 시험 과제는 총 5가지이며 큐넷 자료실에 공개돼 있다. 단 실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공개한 문제에서 일부 변형될 수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년에 네 차례 실시하는 실기 시험은 6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집중력이 상당히 요구된다. 유성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등 사소한 실수가 합격에서 성패를 좌우한다. 3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색을 내야 하는 조색 과정, 4가지 유형(시험 당일 감독관이 지정해주는 도면)으로 돼 있는 도형 부분은 시험 전에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낡은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수요가 꾸준하다. 인테리어업체로 취업할 경우 초봉은 월 23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작업 특성에 따라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많다. 전문 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일을 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도장공 일당은 보통 15만∼25만 원 수준이다. 3~5년간 경력을 쌓으면 숙련공이 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자가 없어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또 현장 관리인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 2018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시공하는 모든 건축공사는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설업 종사경력 918일 이상이면 건설경력기술자 등급(초급 이상)을 받고 해당 기술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규모가 30억 원에 달하는 공사 현장에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등급 소유자가 현장 대리인(현장소장)으로 배치돼 현장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도장공사업이나 페인트 상회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내고 건설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자격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따는 것과 구인 공고를 통해 취업까지 성공하는 것은 별개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자격증의 시험정보, 우대현황, 일자리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자격증을 검색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로 연결된다.

2021-06-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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