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 요양급여가 1.49% 정도 오르며,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28%와 1.32%씩 오른다. 수가가 오르면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금액도 등급별로 예전과 비교해서 7300원에서 2만2400원 정도 늘어난다.
실제로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등급자 기준 하루 비용은 7만19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910원 증가한 금액이다. 1등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 동안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Q&A
Q.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A.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됐습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당 6만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Q. 주‧야간 보호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 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서비스 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이동 서비스 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부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2021.1.5.~20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3화 언택트 보험의 시대
보험설계사가 서류를 앞에 두고 고객을 설득하는 풍경이 앞으로 낯설지도 모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과 전염병이라는 악재가 보험사의 영업환경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 19 발생으로 사람 간의 왕래가 확실히 줄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거리가 한산하다. 거리의 사람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임대 문의가 적힌 빈 점포도 늘었다.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상가의 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2만여 개가 줄었다. 왕래 감소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고립감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제적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전염병은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면이 필요한 사업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대면 영업이 90%가 넘는 보험업도 피해갈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했을 때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대면 영업 자제를 회원사에 권고했다.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면에 대한 불안이 가속화됐다. 고객들은 보험설계사와의 만남을 꺼렸다.
실제로 A 보험설계사는 “확실히 코로나 이전보다 고객과 만남 횟수가 부쩍 줄었다. 하지만 아예 고객을 안 만날 수는 없다. 만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 특성상 고객과 보험설계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으로 인한 비대면은 보험영업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 비대면에 주목하는 보험시장
그렇다면 보험사의 실적은 어떨까? 영업 환경의 악화와 달리 실적은 선방했다. 금융감독원이 8월에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보험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54조 1619억 원이고,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는 47조 8135억 원이다. 생명보험사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3.7%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6.5% 증가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과 퇴직연금이 증가한 덕분이었다.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의 계속 보험료 유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실제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기간 동안 보험사가 축적해온 네트워크와 데이터 덕분에 코로나 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상반기 호재를 분석했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지금처럼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하고,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호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비대면 거래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산업과 진단과 과제-소비자 중심 경영’에 따르면 대면구매를 선호하던 중·장년층도 온라인 보험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졌다. 실제로 향후 온라인 보험 가입 의사와 관련된 조사에서 50대의 83.6%가 비대면 가입 방식을 선호했다. 30~40대의 선호 비중이 87%, 85%인 것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보험사 CEO들도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에서 23개 생명보험회사와 16개 손해보험회사의 CEO(회장 및 사장)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 CEO들은 주요 기회 요인으로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48%)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25%)를 선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전략으로 비대면 채널의 성장(50%)을 꼽았다. 보험사를 이끄는 경영인들이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슈어테크가 뜬다
미래 보험 시장의 대안 중 하나로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슈어테크’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인슈어테크가 선정됐다. CB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글로벌 핀테크 투자의 주요 분야는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자산관리, 디지털뱅킹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인슈어테크는 전체 투자의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챗봇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등의 보험 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거나,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건강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요율 적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보험 가입현황이나 질병 발생 빈도 등과 같은 다양한 통계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인슈어테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2년 3억 4700만 달러에서 2018년 39억 53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2019년 2분기에는 28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59% 성장했다. 미국이 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영국,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와 바이두와 같은 인터넷·유통 플랫폼 회사가 보험 산업에 뛰어들어 인슈어테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슈어테크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할까? 대표적인 예로서 레모네이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인슈어테크 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의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는 버튼 하나면 끝이다. 보험가입자가 앱의 버튼을 클릭해 챗봇을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AI를 통해 보험사기를 검증한 뒤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레모네이드는 전체 보험금 청구의 25%를 3초 이내에 처리한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험사에 전화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다만 인슈어테크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디지털 소외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외 인슈어테크 시장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후코쿠생명보험은 업무에 보험료를 산정하는 인공지능 ‘왓슨 익스플로러’를 도입 후 보험 관련 민원접수 직원을 34명 정도 줄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로 가정할 경우 20대와 30대가 120% 이상인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평균 64.3%로 20, 3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중년층은 비대면 보험 거래를 선호하지만 디지털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슈어테크가 매력적인 기술은 맞지만,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도 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슈어테크가 부각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보험시장이 마주한 악재의 영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인슈어테크는 보험시장이 나아갈 방향 중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대면 영업을 따라잡는 것은 국내에서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시장의 전망에 대하여 “코로나 19와 별개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저금리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한다면 보험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우울증은 향후 치매의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년기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 19 관련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이들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 생애에 걸친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유옥철 한의사 연구팀은 우울증이 생애주기에 있어 치매 발병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BMJ Open (IF=2.496)’ 10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2013년 표본 코호트 (NHIS-NSC) DB를 사용해 2003년에 우울증을 진단받은 1824명을 우울증군, 우울증을 진단받지 않은 37만4,852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했다. 이후 두 군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matching)을 진행해 우울증군과 대조군을 각각 1824명으로 보정했으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성별과 연령 등 한국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먼저 연구팀은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을 확인했고, 우울증군이 대조군 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의 오즈비(Odds ratio, OR) 값이 2.2배(OR=2.20)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오즈비 값이란 집단간 비교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한지 그 정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여성 우울증 환자는 남성보다 치매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이 없는 남성에 비해 약 1.55배(OR=1.55)인데 반해, 여성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이 없는 여성에 비해 약 2.65배(OR=2.65)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우울증이 치매 발병의 위험 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치매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는 44세 미만과 45~64세, 65세 이상으로 분류했다. 그 중에서도 중년기(45~64세)에 우울증을 앓을 경우 치매 위험이 가장 컸다. 45~64세의 우울증은 치매 위험이 약 2.72배(OR=2.72) 가장 높았으며 44세 미만의 경우 약 1.88배(OR=1.88), 65세 이상은 약 2.05(OR=2.05)배 높았다. 따라서 위험 요소인 우울증에 대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합리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 봤다.
유옥철 한의사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매는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울증이 치매의 위험 인자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집중하는 보건의료정책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슬관절 골관절염(무릎관절염) 환자는 296만8567명. 2015년(260만8507명)보다 5년 사이에 36만 여명이나 증가했다. 무릎관절염이란 무릎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관절을 둘러싼 연골의 소실과 구조적 변화 등을 동반한 골경화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는 통증과 가동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염 환자에게는 운동 치료와 체중 조절 등 보존적 치료가 주로 시행되지만, 심하게 악화될 경우 슬관절 전치환술 등이 실시되기도 한다.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은 환자의 20% 가량은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 제한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침치료의 경우 무릎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향상시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치료를 받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수술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무릎관절염 환자가 침치료를 받을 경우 수술률이 줄어들고, 특히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 수술률이 약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 (IF=3.9)’ 최신호(9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호트 데이터베이스(2002~2013년)를 활용해 우리나라 무릎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침치료와 수술률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2004~2010년 무릎관절염 신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성별, 나이, 소득수준 및 동반질환지수(CCI)를 활용해 1:3 성향점수 매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침군 8605명, 대조군 2만581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다.
연구팀이 침군과 대조군의 수술률을 살펴본 결과 수술률은 각각 0.26%(22명), 0.93%(240명)로 대조군의 수술률이 약 3.5배 높았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아도 모든 연령대에서 침군의 수술률이 대조군 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두 군의 수술률에 대한 위험비(실험군의 위험률을 대조군의 위험률로 나눈 값)도 계산했다. 위험비가 1보다 크면 실험군의 위험도가 대조군보다 높고, 1보다 작다면 실험군의 위험도가 대조군보다 낮다는 의미다. 그 결과 위험비는 0.273(95% 신뢰구간 0.177-0.423)으로 나타났다. 결국 침치료를 받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수술 확률이 70% 가량 감소한 것이다.
위험비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70대의 위험비는 0.202(95% 신뢰구간, 0.094-0.434)로 수술 확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았을 때는 남성의 위험비는 0.500(95% 신뢰구간, 0.224-1.112), 여성은 0.225(95% 신뢰구간, 0.133-0.380)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성 무릎관절염 환자가 침치료를 받을 경우 남성보다 효과적으로 수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강병구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침치료가 무릎관절염 환자의 수술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노인과 여성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얻게 됐다”며 “침치료는 무릎관절염 치료에 있어 부작용이 적고,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는 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한 잔 가벼운 술은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소량 음주는 몸에 이로울 거란 믿음과 달리,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하루 한 잔씩 술을 마시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각종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건강상 이익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장준영·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2007년~2013년)을 바탕으로 비음주자 11만2403명을 음주량 변화에 따라 비음주 유지군과 음주군으로 나눠 3년간 건강상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10g 이하(한 잔 기준)의 알코올을 섭취한 소량 음주군에서 뇌졸중 발생위험이 비음주 유지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역시 비음주 유지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질환 등 주요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비음주 유지군에 비해 21% 감소했지만, 이 역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음주 유지군 내에 ‘건강이 좋지 못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식 퀴터·sick quitter)’이 포함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됐다.
과거 일부 연구를 통해 알코올 30g 정도를 섭취하는 적당량의 음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소판 응집을 줄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음주가 주는 건강상 이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로 하루 한 잔 이하의 소량 알코올 섭취가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각종 사망 위험을 낮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비음주자는 비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 이로울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구 기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2007년~2013년)에 기반해, 첫 번째 건강검진(2007년~2008년)에서 비음주자로 확인된 112,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대상자 가운데 두 번째 건강검진(2009년~2010년)때까지 비음주를 유지한 사람(비음주 유지군)은 86%였다. 나머지는 음주량을 늘렸으며,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이 10g 이하인 사람(소량 음주군)이 9.4%를 차지했다.
소량 음주군의 뇌졸중 발생 위험은 비음주 유지군에 비해 큰 차이 없었으며(위험비 0.83, 95% 신뢰구간 0.68-1.02),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또한 비음주 유지군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위험비 0.89; 95% 신뢰구간 0.73-1.09).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은 비음주 유지군 대비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위험비 0.79; 95% 신뢰구간 0.68-0.92).
하지만 사망과 연관성이 높은 기저질환을 수치화한 ‘찰슨 동반질환지수(CCI)’가 3 이상인 비율이 소량 음주군(20.2%)보다 비음주 유지군(25.7%)에서 더 높았다. 찰슨 동반질환지수(CCI)는 점수가 높을수록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소량 음주군에서 나타난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는 비교집단인 비음주 유지군의 중증 기저질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온 편향적인 결과일 뿐, 소량 음주의 영향은 아니라고 추정했다.
한편 하루 2잔 이상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은 교통사고 등 외인사로 사망할 위험이 비음주 유지군에 비해 2.0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준영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과음이 신체에 주는 해악은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밝혀졌지만, 비음주자에 있어서 소량의 음주량 증가와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었다”며 “이번 연구는 비음주자를 대상으로 소량의 알코올 섭취 증가가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발생,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코올 종류와 섭취량에 관계없이 알코올 자체가 주는 건강상 이점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므로, 비음주 습관을 유지해 온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 금주를 지속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됐다.
봄의 전령사 ‘매화’. 누군가는 치매를 일컬어 ‘매화에 이르는 길’[致梅]이라 비유한다. ‘맑은 마음’이라는 꽃말처럼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병이라서, 또 인생의 겨울 지나 아픔 없이 새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아버지의 치매 발병 이후 의사로서, 자식으로서 오랜 세월 치매를 연구해온 최낙원(崔洛元·68) (사)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성북성심병원장). 그 역시 더는 치매가 ‘어리석은 병’[癡呆]이라 불리지 않길 바라며 ‘나는 치매를 다스릴 수 있다’를 펴냈다.
뇌신경외과 전문의인 동시에 한의학을 전공한 최낙원 이사장.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융·통합 치료를 구상해온 그는 대한기능의학회 창립회장, 보건복지부 치매진단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그가 ‘치매’에 집중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제가 수련의였던 당시만 해도 신경과가 없었어요. 치매 환자 대부분을 신경외과에서 진료했죠. 덕분에 치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보다 더 강력한 계기는 아버지의 치매였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치매에 걸리셨는데, 당뇨는 우리 집안 내력이었죠. 주변에서는 ‘네가 의사면서 아버지 병도 못 고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매는 진전되면 나아지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유전적인 요인을 생각하면 저 또한 안심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의사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치매라는 병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더군요.”
현장형 의사로 곳곳을 누비다
최 이사장은 자신이 연구해온 치매를 총망라하여 2018년 ‘치매의 모든 것’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이듬해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그만큼 훌륭한 양서로 평가받았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이 많아 대중이 접근하기엔 무리가 따랐다. 이에 그는 최근 일반 독자도 쉽게 읽고 이해하게끔 ‘나는 치매를 다스릴 수 있다’를 선보이게 됐다. 치매 환자나 가족이 자주 하는 질문을 일러스트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고, 270여 개의 항목을 질의응답식으로 친절하게 풀이했다. 의학용어 설명을 비롯해 직접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도 충실하게 담아 그때그때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어떤 병도 제대로 알면 마냥 두렵지만은 않죠. 특히나 치매는 막연히 공포를 느끼는데,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어요. 가령 뇌수두증, 만성경막하혈종 등 양성 종양으로 인한 치매는 뇌신경외과적 수술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 및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발생하는 치매도 호르몬 요법을 쓰거나 우리 몸속 미세 금속의 균형을 잡아주면 얼마든지 개선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 치매의 15%는 초기에 잘 대응하면 완전히 기능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은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대중이 치매를 쉽게 이해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책 구성에 특별히 신경을 쓰게 됐죠.”
이번 책에는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 후 환자와 가족의 대처법, 요양시설의 선택, 치매 관련 제도와 지원책 등 치매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듯 폭넓은 분야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현장형 의사’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 12년 정도 지역에서 봉사하며 전국 요양기관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연구하는 의사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천후로 현장을 누비며 그 병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했다 해도, 제가 겪어온 바로는 아직 국내 요양시설은 열악한 편입니다. 물론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따르기에 마냥 비판할 수는 없죠. 가능하다면 치매에 걸리셔도 익숙한 공간에 모시길 권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에 보낼 수밖에 없는 심정도 이해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치매 환자를 보면 가족의 애정이 덜할수록 빨리 돌아가시더군요. 시설에 모시더라도 가급적 자주 찾아뵙고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환자가 애용하던 물건이나 추억거리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정서는 남아 있으니까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최 이사장은 매일 시시때때로 ‘내가 치매인가?’라는 생각을 한단다.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기에, 특히나 가족력이 있기에 염려를 놓을 수는 없다고. 그런 그도 한때는 약물에 의존한 해결책을 찾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치매 치료를 위해 환자가 처방받는 약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와 염산메만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약물은 어느 정도 효과는 보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 완화제로 사용된다. 그는 약물치료와 함께 좀 더 복합적인 측면에서 증세를 파악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주변에 내로라하는 전문의들이 있는데, 제게 주는 약들을 보면 소위 혈압 하강제와 아스피린류 등이에요. 무심코 먹다 보니 불현듯 공포가 생기더군요. 이거 내가 약만 먹어서 해결될까 싶었던 거죠. 발병 원인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비만 등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그런 고민을 하다 결국 2007년에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 현대의학은 증상 치료인 반면 한의학은 원인 치료니까요. 현재의 몸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내가 뭐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원인을 알면 치매나 다른 질병도 새롭게 접근하고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실제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도 두침(頭針), 이침(耳針) 등 침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무엇이 최선이라는 건 없지만, 증상의 원인이 복합적이듯 그 치료법 역시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제 오랜 화두는 ‘의학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 학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질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이 환자에게 최선이죠. 그러나 우리는 양방과 한방을 서로 나눠 분리 의학을 하고 있어요. 서로 견제하고, 등한시하기도 하죠. 환자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하다 자칫 적절한 치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K-의학’을 모색한다면, 치매를 극복할 날도 조금은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요?”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삶의 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통증과 보행장애, 운동제한 등 증상이 특징이다.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으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며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관절염 환자 수는 440만명에서 2018년 486만명으로 5년새 약 10%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골관절염 환자들은 보행장애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을 악화시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관절염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밝힌 연구가 나왔다. 미충족 의료란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조후인 한의사 연구팀은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1.65배 높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해당 연구논문은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 IF=2.567)’ 6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골관절염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응답자 중 대상자 1만129명을 선정 및 분석했다. 골관절염 여부 확인을 위해 무릎관절과 엉덩관절, 요추관절 등 세 부위에 *KL grade를 활용했으며, KL grade 2단계 이상일 경우와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KL grade=엑스레이 사진 상 관절 간격의 감소와 관절의 골극형성이나 연골 손실 등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지표로 1~4단계(KL grade 1~4)로 분류. 4단계로 갈수록 골관절염의 손상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자는 골관절염 환자군(2782명)과 대조군(7347명)으로 구분했다. 두 군에 대한 미충족 의료 경험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이 없는 대조군은 12.1%(891명)만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으나 골관절염 환자군은 전체의 31.6%(878명)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오즈비 값으로 확인한 결과 골관절염 환자군이 대조군 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의 오즈비 값이 1.65배 높았다.
*오즈비 값=집단간 비교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한지 그 정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
뿐만 아니라 연구팀은 미충족 의료의 원인을 가용성과 접근성, 수용성으로 나눠서 분석하기도 했다. 가용성 측면에서는 공공 보건·보건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이용 가능 여부를, 접근성에서는 모든 이가 의료시설·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를 살폈다.
그 결과 접근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의료보장제도와 교통 편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의료보장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으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게 된다. 교통 편의성이 떨어질 경우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에 불리함을 가지는 계층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충족 의료의 원인 중 큰 영향을 끼친 접근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활동제한의 매개효과가 23.9%로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골관절염이 미충족 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는 활동제한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활동제한은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상태다.
자생한방병원 조후인 한의사는 “골관절염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이며 보행장애등으로 인한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준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골관절염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역학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배성만, 의학통계학과 윤성철,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02~13년)을 이용해 대상포진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은 집단과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의 10년간 치매 발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상포진을 치료하지 않은 집단에서 실제 치매가 발생한 비율이 치료집단에 비해 1.3배 높았다. 반면 대상포진을 앓았어도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받은 집단에서는 추후 치매에 걸릴 위험이 4분의 1 정도 감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감염된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신경 주변으로 퍼져서 발생한다. 수포와 통증이 느껴지면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해야 한다. 치료가 늦어지면 물집과 발진이 사라진다 해도 이차 감염이나 만성 신경통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신경 침해적 성질이 국소부위 또는 전신의 염증과 면역체계 이상을 유발해, 치매 발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침입할 때 인슐린분해효소(IDE)를 수용체로 이용한다.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 효소 활성이 차단되면서 대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침착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자체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도 있다. 연구팀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항할 목적으로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역설적으로 치매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번 연구에는 인구 기반의 대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가운데 2002년부터 2013년 사이 새롭게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50세 이상 환자 3만4505명의 빅데이터가 사용됐다. 환자의 84%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은 집단, 나머지 16%는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비교집단 간에 성별·나이·기저질환은 물론 경제적 수준 등이 유사하도록 두 집단을 1:1 성향점수매칭에 따라 5618명으로 보정한 뒤 치매 발생률을 분석했다.
10년의 추적관찰 기간 중 대상포진 치료집단에서 매년 새롭게 치매가 발생한 환자 수는 인구 1000명 당 9.36명꼴이었다. 반면 대상포진에 걸렸지만 치료를 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매년 치매 환자가 인구 1000명 당 12.26명꼴로 발생해, 치료집단보다 1.3배 많은 양상을 보였다.
대상포진을 앓았어도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한 환자는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24%, 약 4분의 1 감소했다. 사망 위험도도 39%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흔하게 발생하는 대상포진과 완치가 불가능한 치매의 역학적 연관성을 빅데이터를 이용해 밝혀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두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포진에 걸렸을 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백신을 접종하면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을 6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운 50세 이상 성인은 미리 백신을 맞고 평소 충분한 영양섭취와 수면 유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럽 정신의학·임상신경과학 아카이브’(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80세 이상 고령층 5명 가운데 1명은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와 정서적 소외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심창선 교수팀이 대규모 인구 기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2005~2013년)을 바탕으로 불면증 환자의 연간 신규 발생률과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고령층의 불면증 유병률이 △60대 10.28% △70대 15.22% △80대 이상 18.21%로 집계됐다.
나머지 연령대별 불면증 유병률은 △20대 1.58% △30대 2.59% △40대 3.74% △50대 6.50%로 나타났다. 60세부터는 10명 중 한 명, 80세 이상은 5명 중 한 명 꼴로, 나이가 많을수록 불면증 환자가 크게 늘었다.
고령층 불면증은 노화와 정서적 소외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나이가 들면 신체활동이 급격히 줄고 소화기나 호흡기, 근골격계 기능이 저하된다. 반면 소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문제는 늘어난다.
과거에는 불면증이 질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것으로 치료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불면증이 치매와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례도 많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정석훈 교수는 “불면증을 방치할 경우 기저질환이 악화된다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건강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병원을 방문해 잘못된 수면습관을 교정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제때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아래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연구(Psychiatry Investigation)’ 최근호에 게재됐다.
보건복지부가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