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고, 실효된 계약은 1회분만 내면 정상으로 부활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시행된다.
연금저축이란 소득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최소 10년 이상 내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다.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2.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동안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에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한다.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실효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 이전이 가능했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8000여만건이 이미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2차 유출은 없다”던 검찰과 금융당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매매됐음이 확인되면서 3차, 4차 유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처음 발표할 당시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2차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며 금융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이미 여러 번 복사됐을 것”이라면서 “유출되지 않고 전부 회수될 가능성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1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조모 씨가 대출중개업체 7곳에 8200만건을 또 다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재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데이터의 회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애당초 2차 유출이 없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2차 유출이 없다고 당국이 확신하던 근거는 KCB 직원과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이 담긴 USB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IT보안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는 복제를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통 가능성이 높으며 3ㆍ4차 정보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가 활용돼도 파악이 어려우며 피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출처 또한 파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문송천 KAIST(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USB 하나만 가지고 유출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IT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정보 유출자는) 다수의 복제본(카피)을 생성하고 그것을 여러 군데 배포했을 것”이라면서 “2차 유출이 없다는 말에 안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역시 2차 유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원장은 ‘2차 유출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조사를 해도 절대 (증거가) 나올 수 없다”면서 “PC방에서도 삭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메신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2차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유통된 정보가 브로커를 통해 이미 해외로까지 팔려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유출이 2년에 걸쳐 일어났고 유통된 정보가 대량에 달하는 점,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점 때문에 추가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아 카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국 수만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아직 2차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출된 1억여건 카드사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건이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사기 경계령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보이스피싱, 대출 빙자 사기, 파밍 수법 등에 의한 피싱사이트 유도, 스미싱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 사고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보안 강화, 예금보호 등을 가장한 문자, 팝업창도 주의해야 한다.
보안 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이트가 확실하다.
이에 따라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면 안 된다.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 매체(OTP)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 보호', '사건 연루' 등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무료(할인) 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 비교' 등 기존 스미싱 문자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소스-허용하지 않음' 등 설정으로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막아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미이용 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
피싱 사기 및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을 발견하면 금감원(☎1332)에 제보하면 된다.
은행들이 지난해 개인사업자들의 프리워크아웃에 73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은 지난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총 7363억원(4302건)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70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 총여신(190조5000억원) 대비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이 56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1385억원), 이자유예(930억원), 분할상환(19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936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컸고, 하나(1665억원) 및 신한(990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일태 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은 “지원규모 및 건수가 견조히 증가하는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도 분기별 실적점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
한국 노년 여성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 그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년 여성들의 빈곤 위험’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여성(65세 이상) 빈곤율은 47.2%로 OECD 30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빈곤율은 중위 가계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즉 한국 여성 2명 중 1명(47.2%)은 중위 가계 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소득(모든 근로자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3600만원이다.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에 이어 아일랜드(35.3%), 호주(28.9%), 멕시코(28.5%), 미국(26.8%), 일본(24.7%) 등이 뒤를 이었고, 뉴질랜드는 0.9%)로 가장 낮았다.
노년기 여성들이 빈곤을 일으키는 요소는 결혼 감소,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꼽혔다.
알리안츠 그룹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결혼 감소와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노년기 여성들의 빈곤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년기 여성이 이혼에 더욱 취약한데 유급 노동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친지를 돌보는데 평생을 보내온 여성들이 빈곤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알리안츠 그룹의 연금 전문가 브리기테 믹사(Brigitte Miksa)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만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기자단 1기로 선발된 강애수님이 보내온 글을 싣습니다.
두 남매를 둔 강애수님은 목원대 기악과 출신으로, 결혼하기 전부터 음악학원을 5년 정도 운영했는데 연년생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바람에 학원운영을 접어야만 했던 경력단절 여성중 한 분이십니다. 큰 딸은 카드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이고 둘째 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첫 취업에 실패의 고배를 마신 터라 보듬으며 다음을 위해 힘찬 파이팅을 보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강애수님은 작은아이 대학입학과 동시에 컴퓨터를 배운 후 우연한 기회에 이마트모니터와 자문위원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를 하며 글을 쓰고 모니터링을 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글을 쓴다거나 감성적인 모습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감을 얻었고 활동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넓혀 갈수록 나약하기만 했던 제가 얼마나 성숙했고 생각의 폭도 넓어졌는지 스스로도 놀랐답니다"
현재 고양시 여성-복지참여위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통신원, 서울톡톡기자, 금융감독원 이용자 리포터,안행부 생활공감모니터, 경기도 민원모니터 등 너무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활동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저는 왕 언니로 통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들딸과 같은 청소년들과 활동하는 곳이 많다보니 성실함과 책임감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기자단 모집 사고가 나간후 얼마되지 않아 곧바고 응모 지원서를 보내올 정도로 열정이 뜨거우신 분입니다.
본인 소개서 중 한 문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해 왔고 자칭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기사도 쓰고 싶고 시니어로서 더 큰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빠름~~빠름~~
온통 빠르게 달리는 초스피드시대.
브레이크 없이 달리던 사람들이 요즘 과거의 흔적을 들쳐보며 선조들의 지혜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깨우치려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것~~~
더 창의적인 것에 대한 해답을 옛 것에서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옛 것을 바르게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스스로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요.
저는 ‘브라보마이라이프’(www.bravo-mylife.co.kr. m.bravo-mylife.co.kr) 시니어 기자이지만 병무청 '청춘예찬' 어머니기자 이기도합니다.
청춘예찬 어머니기자들은 다들 군에 다녀온 자녀나 군 생활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분들이 대상이라
모두 시니어에 속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어머니기자들이 국군장병들에게 무슨 음식을 해 주면 좋을지?
군 가산점에 대해 찬성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즈넉한 역사의 현장인 서오릉에서 하면 안성맞춤이란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적극 추천을 했답니다.
ㅎㅎㅎㅎ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었기에. 역사는 행동하는 자들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안성맞춤이 안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요.
불특정 다수에게 설문조사라~~~새로운 도전이라서 어머니들끼리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판넬과 스티커, 필기도구 등...
저는 제일 잘 하는 일이 바쁜척!!! 이다 보니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총총한 발걸음으로 노래까지 룰루랄라 부르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서오릉으로 갔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비행기를 탄 느낌으로 달려갔답니다.
어머니기자들 리허설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나 잘 하시는지!!!
서오릉 관람객들 어찌나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하시던지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며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시절 계란후라이가 먹고 싶었다는 분이 계셨죠. 하여 계란후라이 무한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순간 짭쪼름 하면서 땡글땡글한 계란 장조림 생각이 어찌 나던지 입맛까지 다셨답니다.
한 어머니께서는~~~
인스턴트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바로 눈가가 촉촉해 지더라구요. 눈가에 맺히는 눈물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 진정성은 어떤 웅변보다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군대간 아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어머니 마음 이해하고도 남지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경험자랍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짧은 멘트 하나 남기고 갔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과 같은 소통으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국군장병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는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여론의 힘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요?
딸 밖에 없어 군에 보낸 자식이 없다 하시면서도 군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며 스티커를 붙여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군대에 보낼 자식이 없어도 군 복무자에게는 일정 부분의 혜택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였습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으로 판결을 받아 가산점이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목숨으로 국권을 사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사회의 복귀를 도와야함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에서도 군 가산점 제도에 공감하며 거의 몰표를 받은 점으로 보아 국군장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군 가산점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 변화와 발전은 늘 문제의 노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노출된 문제를 공식화하여 법과 제도를 세우기도 하는가 하면 오랜 관행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역사의 발전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소통을 통해 가까운 답을 찾고 또 찾아서 가다보면 말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찰만 존재할 뿐이죠.
50을 넘긴 어머님기자들이지만 똘똘 뭉친 기자정신으로 현장을 통해 수확도 푸짐하고 자질을 충분히 보여 주셨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혼자보다는 지위고하를 떠나 옆의 누군가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하다 보면 더 좋고 많은 컨텐츠를 창출해 낼 수 있음을 깨닫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고등학교를 끝으로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무식이 탄로났다는 것.
역사를 보는 눈을 좀 키우려면 역사와 소통을 해야겠어요.
오늘 받은 영향이 정말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