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9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은,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무제한 돈 푼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꺼내지 않았던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들었다. 한은이 사상 최초로 ‘무제한 돈풀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α 규모의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매주 1회(연 0.85% 이하 금리) 금융사들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이자를 내고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이다. 한은이 금융사들로부터 RP를 사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풀린다. 다만 실제로 돈이 얼마나 풀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한은은 금융사들이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RP 매입 자금을 투입한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 증권사 11곳도 포함시켰다.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제한했던 RP 매매 대상증권에 공기업 발행 채권 8종도 추가했다.; 2020-03-27 09:47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로 낮아진다: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다음달부터 만 55세로 낮아진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똑같이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 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3-26 09:20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회복 가능성 높은 '톡신주':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바닥을 다진 ‘메디톡스’가 올 들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8년 7월 초 80만 원대였던 메디톡스의 주가는 1년 뒤 41만 원 대로 반토막 났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28만원 대로 더 떨어졌다. 메디톡스의 주가에 활력이 스며든 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다. 12월 13일 29만 원대로, 12월 26일 30만 원대를 회복하더니 올 들어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올 1월 13일 메디톡스 주가는 37만 원대로 올라섰다. 메디톡스의 주가에 힘이 실린 이유를 확인하려면 크게 △중국의 개인무역소매상(따이공) 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 감소 회복 △경쟁사와 불거진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종료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등 두가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암울한 터널 지나 2020년부터 정상화 메디톡스는 2018년 4분기 따이공 규제 강화로 톡신 수출이 전년 대비 63% 감소한 91억원에 그쳤다. 또 지난해 4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노이즈성 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공장 실사 및 수출용 제품 일부 회수 폐기 판정, 이로 인한 검찰의 압수수색 조사, 중국의 시판허가 지연 등으로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지연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이 올 상반기 중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면 탑라인의 고성장세를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관세청 통관 데이터에 따르면 정식 수출 국가 중 비중이 큰 일본, 브라질, 태국이 각각 전년 대비 35.4%, 124.9%, 17.7%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톡신 수출 퀄리티가 양호해진 영향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574억원, 영업이익은 5% 감소한 151억원(영업이익률 26.3%)으로 추정된다”며 “톡신 수출이 전년 대비 115%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탑라인이 크게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지난해 3분기 ITC 소송으로 인한 비용 약 79억 원이 반영되면서 2014년 이래 사상 최악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소송비가 약 60억 원으로 3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ITC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송비가 절감돼 실적개선이 분명해 보인다. 선 연구원은 “올 2월 재판 시작, 6월 예비판정, 10월 최종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메디톡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소송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익률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는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8만 원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3만 원을 내놨다. 지난 13일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종가기준 37만3000원이다.; 2020-01-14 08:00

더 편리해지는 새해 금융 제도: 올해엔 금융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까?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생활에 쓸모 있는 정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노후생활비 마련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의 연령이 55세로 낮춰진다. 지난해 초에 개정을 예고했으나 실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1분기 이후부터 현재 60세에서 55세로 조정된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오픈뱅킹,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하나의 은행 앱으로 해당 은행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하나의 앱(은행, 핀테크)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 서비스 제공 지난해 12월 30일에 새로 제공된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www.payinfo.or.kr)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 번에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www.cardpoint.or.kr)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할 수 있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카드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전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자산보유 은행에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다.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지난해 12월 27일에 개선 시행된 사항으로 이전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개선 내용은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0-01-02 10:29

정부, 부동산투기와 전면전··· '역대급' 대책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을 강력하게 옥죄는 초강력 규제로 불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대책을 살펴보면 시가 9억 원 이하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현행 40%)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시가 14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6000만 원(4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9억 원까지는 3억6000만 원(40%), 9억 원 초과분인 5억 원에 해당하는 1억 원(20%)을 합쳐 4억6000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올린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양도세 비과세 범위는 축소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 요건을 추가한다. 다주택 보유 부담을 더 높이는 대신 10년 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6개월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경기(과천·광명·하남)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지난 11월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6 18:00

미 연준, 금리 인하행진 끝… 내년도 동결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속 기준금리 인하 행진을 끝내고 동결 모드로 전환했다. 연준은 지난 7월 말 이후 세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연준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1.50~1.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낮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력을 감소시킨다”며 “현 상태의 통화정책은 경제 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2% 목표 근방의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파월 의장은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현재 미 노동시장 강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좋은 일이다.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다”며 금리 동결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12월 사실상 ‘제로 금리’인 0.00~0.25%로 기준금리를 떨어뜨렸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5년 12월 7년 만에 금리를 올리고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 4차례 등 총 9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아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내렸고 이후 9월과 10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했다. 연준은 지난 10월 금리 인하 당시 성명에서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해 금리 동결 기조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2019-12-12 10:14

2019년 빛낸 마켓리더… NH투자증권 등 11개사 선정: 이투데이가 2019년 자본시장을 선도한 마켓리더들을 선정했다.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은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시장 발전을 위해 마켓리더들의 공을 치하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9회째를 맞은 마켓리더 대상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연회실에서 열렸다. 금융감독원장상인 종합대상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NH투자증권이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 체제로 바뀐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WM사업부는 ‘과정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해 고객가치 중심으로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한 주식자본시장(ECM)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수상소감을 통해 “자본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불완전 판매인 것 같다”며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최고의 상품보다는 고객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라이프사이클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은 △미래에셋대우(고객만족부문) △신한금융투자(금융혁신부문) △한국투자증권(자산관리부문) △대신증권(MTS부문) 등이 수상했다. 금융투자협회장상은 △하나금융투자(대체투자부문) △미래에셋자산운용(연금펀드부문) △KB증권(DCM부문) 등이 영예를 안았다. 이투데이 대표이사상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해외채권형펀드) △교보증권(고객자산운용부문) △삼성자산운용(해외액티브펀드) 등이 수상했다. 한편 자본시장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마켓리더 대상 심사위원회는 기업별 실적과 사업, 업계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올해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마켓리더들을 총 11개부문으로 나눠 심사했다.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의에는 김군호(에프앤가이드 대표)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 본부장보,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2019-12-11 18:48

“BTS가 모델로”… KB국민은행, ‘Liiv M’ 광고 공개: KB국민은행은 방탄소년단(BTS)이 모델로 나선 ‘리브모바일’(Liiv M) 광고영상을 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은 총 4편으로 TV, SNS, 극장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광고현장의 분위기를 담은 메이킹 영상도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광고는 항상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과 메시지로 사랑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의 브랜드 메시지를 감각적인 영상과 함께 표현했다. 특히 핵심슬로건인 ‘바꾸면 바뀐다’는 리브모바일이 지향하는 서비스의 방향성을 표현했다. 리브모바일로 바꾸면 고객의 ‘가입절차·통신비·금융인증·통신생활’이 합리적이고 간편하게 바뀌는 세상을 보여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세번째 광고로 촬영현장에서 멤버들의 에너지가 넘친 만큼 광고영상도 멋지게 완성될 수 있었다”며 “Liiv M은 앞으로도 좋은 통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브모바일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KB국민은행이 금융업 최초로 통신업에 진출한 브랜드다. 기존 통신사의 약정제도와 복잡한 요금제를 간소화해 무약정, 모바일웹을 통한 간편한 가입, 심플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MVNO최초의 5G 요금제 등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과 통신의 융합으로 고객 통신생활을 합리적으로 바꾸며 ‘평생 금융파트너’에서 ‘평생 통신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019-12-03 11:30

상담사 자격증, 첫 번째 상담 대상자는 바로 ‘나’: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이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듯, 시니어 역시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노소를 떠나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은 시간, 돈 낭비에 그치기도 한다. 2019년 등록된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선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민인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알아보려 한다. 이번 호에는 ‘심리·상담사’ 분야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및 도움말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삶의 연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상담사’를 꿈꾸는 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인생 경험이 상담일에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 친구나 주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이론과 프로그램 등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 도전할 분야는 아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자기 성숙과 성찰이 뒷받침돼야 한다. PART1. 국가기술/전문자격 심리·상담사가 되려면 관련 학과의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은 필수다. 실제 취업 시장에서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때문에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심리·상담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으로는 소비자전문상담사 1·2급, 임상심리사 1·2급, 직업상담사 1·2급으로 나뉘고, 국가전문 자격은 청소년상담사 1·2·3급 등이 있다. 관련 종사자들은 “대체로 이론 습득 기간 외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이나 실무 경험이 요구돼 몇 년의 시간 투자는 각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8년 통계를 살펴보면 ‘직업상담사’의 50대 이상 합격자 수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전문상담사의 경우 50대 이상 합격자 수가 현저히 적고 전 연령대 대비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 대비 합격자 비율로 보면 ‘임상심리사’가 다소 높은 편. 그러나 합격자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직업상담사의 수가 5배 가까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중적인 관심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관심과 합격자 수가 많은 만큼 시험 합격률도 높을까? 지난해 50대 이상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1·2급 필기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합격자가 나왔다. 실기는 그에 못 미치지만 3명 중 1명 이상은 합격 소식을 들은 셈이다. 즉 시험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라는 얘기다. 심리·상담 분야의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도전정신이 강한 이들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겠다. PART2. 국가공인 민간자격 상담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는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신용상담사는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최근에는 꼭 신용상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나 지역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등이 사회취약계층 상담을 위해 취득을 희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체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자 현황에서 50대 이상의 비율이 45.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체 취득자 중 33.3%로 가장 비율이 높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자격관리팀 홍덕진 팀장은 “신용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꼭 은행 등 금융 관련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도전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회사 서민금융창구 등 일반적인 신용상담 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등의 교육·훈련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PART3. 민간자격 심리·상담 분야는 국가자격증을 기본으로 하고, 심리치료나 상담 검사지 등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분야 종사자들은 “관련 전공 박사 출신이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이미 많기 때문에 민간 자격만으로는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던 A 씨는 “돈만 내면 손쉽게 자격증을 주는 곳도 많다”며 “상담 현장에서는 다양한 검사지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이 숙달되지 않으면 관련 강의를 듣거나 또 다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사로서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협회나 관련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상담가 활동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동년배 상담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신청자 모집을 계획 중이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일자리포털 교육훈련 정보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2019-04-05 11:20

주택연금, 이렇게 바뀐다: 시니어에 필요한 연금제도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일부를 손질한다.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충하고 비용 경감 등을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비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시니어는 노후에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다. 사회보장 성격의 상품이기에 가입조건이 제한돼 있어 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 부부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주택도 시가 9억 원까지 해당한다. 가입자가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하고 요양 시설로 들어가 집을 비워도, 빈방이 있어도 세를 놓을 수 없다. 반면 퇴직 연령은 50대로 낮아지고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는 60세까지 소득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현재 60세에서 50세로의 변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현 제도로는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을 소유한 노령자가 늘어났다. 가입 주택 대상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해, 종전의 9억 원 주택은 10억 원 이상으로 올라 가입할 수 없게 된 노령자가 많이 생겼다. 공시가격으로 하게 되면 시가 13억 원(시가의 70% 수준) 정도의 주택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3억 원 고가주택으로 가입해도 연금 산출은 9억 원을 한도로 할 것으로 보인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로 가입해도 9억 원 아파트 가입과 같게 연금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받는 연금액으로만 비교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게 되지만, 가입자가 사망할 때 가입 주택 처리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 사망할 때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당시 주택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자녀 등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불합리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모자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사회보장상품이어서 주택가격에 맞춰 무한정 지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혼자 거동하기 불편해지면 요양 시설로 가게 되어 살던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활용하지 않는 집을 가진 가입자도 많음을 고려해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 없이 곧바로 배우자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시니어는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집 한 채가 노후자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자녀 세대들의 생활 여건도 어려워 부모가 기댈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려 애쓰고 있지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비 보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여건의 변화로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은 노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019-03-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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