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망, 10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검색결과 총146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조망권도 ‘돈’…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나라에서 조망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엔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 살아보니 한강이 보여 좋다는 정도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경기도 용인시 인근 택지개발과 함께 나온 골프장 조망권이다. 또한 서울에서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난 후에는 하천 조망권에도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조망 대상이 되는 것은 강, 하천, 호수, 바다, 공원 등이다. 그러나 조망 대상이 깨끗하지 못하면 조망권이 아니라 혐오시설 취급을 받는다. 도시민의 소득수준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조망은 아파트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된다. 그 원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망권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형성되는 등 이미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에는 조망과 소음 모두 아파트 개별 분양가격 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망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보통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 먼저 조망 대상을 정한다. 조망 대상 중 가장 멋진 풍경을 정한다. 그다음에 등급을 정한다. 보통 10등급 정도로 구분한다. 아파트라면 거실 등 아파트별 기준 지점을 정하고 눈높이를 정한다. 보통 1m 70㎝가 기준이다. 보이는 풍경에 따라 주관적으로 등급을 정한다. 이 등급이 아파트 조망 가격을 결정하는 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앞이 막혀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10등급, 가장 멋진 풍경이 담긴다면 1등급을 매기는 식이다. 1등급 조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1000세대라면 5세대가 나오기 힘들 정도라고 보면 된다. 보통 아파트 신규 분양 시 개별 호실별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면 최종 아파트 가격은 조망, 일조권, 소음, 프라이버시, 구조, 층, 향과 함께 계산한다. 보통 대로변 아파트라면 조망이 좋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망이 좋은 곳은 좋은 만큼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강변 등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 아니라면 도로변보다는 단지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 암사동의 어느 아파트는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단지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2% 더 비쌌다. 소음이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준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조망 가치의 주택 가치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조망 가치의 주택 가치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가 발전할수록 조망이나 소음 등 환경가치에 민감해지고 있다. 천공 조망과 경관 조망의 차이는 무엇일까? 천공 조망이란 주택에서 거실 창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차폐 정도를 의미하고 경관 조망이란 거실 창을 통해 보이는 주변경관 정도를 말한다. 해당 호수의 거실 내에서 건물의 건축 전후의 경관을 비교하여 조망에 대한 차폐면적을 계산한다. 건물을 신축해서 기존 건물의 조망을 침해하였을 경우 조망권과 관련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쓰는 방식이다. 환경권의 가치는? 일조 및 조망과 같은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 가치의 20%에 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다. 이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망권이다. 일조권은 이미 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것임에 반해 조망권은 아직 그 법적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망 가치에 관련된 판례들은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조권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조권과 조망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일조권이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대별 그림자를 분석하여 호별로 일조 확보 여부를 분석한다. >> 김정렬(金淨烈)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전임 교수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 RE멤버스를 설립하고 부동산써브 대표를 역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신탁,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 부동산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등이 있다.

2016-08-24 11:15
금리인하가 오히려 노인의 주머니를 닫게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 부진한 경제성장률과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우려해 선제로 금리 인하 카드를 빼 들었다고 언론에서 발표했다. 금리를 인하하면 뭉칫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돈들이 공장을 돌리고 데 사용되며, 가계는 소비를 늘려 돈이 제대로 돌아 ‘돈맥 경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덧붙였다. 필자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22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확대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도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또다시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을 올린다. 집 없는 서민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외곽지역으로 내몰려야 한다, 금리는 낮아졌으나 전세금을 올리면 대출을 그만큼 더 받아야 하므로 나가는 이자는 같아진다. 은퇴하고 은행 이자로 생활해오던 나이 많은 시니어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진다. 필자의 경우 퇴직금을 고스란히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뒀다.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운영해보라거나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보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나이 들어 재산을 불리기보다 지키는 것이 최고라는 어느 전문가의 말을 따랐다. 마음 편히 적게 벌고 적게 쓰겠다는 생각에 은행만 고집했다. 그러나 은행 금리가 계속 곤두박질하더니 이제는 처음 받던 이자에 비하면 반 토막이 되었다. 1억 원을 넣어도 월 20만 원이 못 된다. 그나마 이제 이 금액도 ‘아! 옛날이여’가 되었고 더 줄어들게 생겼다.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 투자의 시대라 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날고 긴다는 투자 전문가들도 뾰족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베테랑이 운영하는 증권회사 펀드도 수익을 못 내는 종목이 수두룩하다,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이익금을 현금보유로 쌓아놓고만 있지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이 쌓아놓은 돈을 쓰도록 세금을 물리겠다고 할 정도다. 그만큼 투자가 두렵고 겁나는 시대다. 이런 판에 경험 없는 노인들이 투자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사람의 심리가 수명이 길어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기 어렵다. 금리 인하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다. 필자의 경우도 줄어드는 이자 수입만큼 소비를 줄이려고 한다. 가진 목돈을 헐어서 쓰기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한다.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 전망이 어둡고 망해야 할 기업을 우물쭈물 이자를 낮춰 계속 살려서 끌고 가면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 가래로 막아야 한다. 오래되어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과일나무는 베어내고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한다. 과거 전성기 때의 과일 수확만 생각하면 바보다. 노인들이 돈을 움켜만 있지 말고 쓸 수 있도록 노후복지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월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급 요양원보다 더욱 저렴한 공공 요양원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금리 인하로 불안해하는 노인들이 돈을 쓰도록 믿음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의 주된 원인이 가난이다. 독거노인의 45%가 극 빈곤층이다. 노인이 한번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자력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극빈층으로 떨어지기 전에 막아 줘야 하는데 안전판이 너무 미약하다.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야 도와주는 지금의 사회안전망은 비효율적이다. 금리 인하가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라도 해보길 희망한다.

2016-06-16 12:11
[COVER STORY-⑥]日 꿈의 라이프 위협하는 6가지 강적 퇴치법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4-12-04 15:08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①잡음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해법없나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주한 분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 문화 스포츠 케어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최고급 주택(아파트)들이 늘면서 실버타운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실버타운의 속살을 보여주고 향후 발전 방향도 모색해 본다. ‘노블카운티, 시니어스타워, 더헤리티지, 더클래식500…'. 업계에서 빅4로 알려진 이들 주거시설들의 경우 시니어스타워를 제외하곤 이름만 들어서는 노년층을 위한 시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업계에선 ‘실버타운’이란 용어를 아예 금기시하기도 한다. 노인만을 위한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거부감만 불러 일으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 실버타운 대부분이 도심 근교에 고급형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실제 입주와 동시에 메디컬 서비스를 비롯해 문화·스포츠 센터, 각종 커뮤니티 등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런 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물론 한달에 대략 2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내야한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입주하기가 쉽지 않지 않다는 의미다. 최상위 1%만을 위한 실버타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619만명(2013년)에 이르지만 실제 고급 시설 위주의 실버타운 공급 여력은 수만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적인 중저가 모델이 서둘러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11년 24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부실,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1년 365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마련돼 있어 언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등 실버타운 측에서 내세웠던 각종 서비스들은 일부 공염불에 그쳤고, 일부 노년층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액의 보증금마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 A노인복지주택(204가구)은 처음 분양할 때 ‘9홀 규모 실외골프장을 짓고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없었다. 김모(77)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심에서 “업체는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100억원대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주택도 역시 2010년 분양 당시엔 ‘물리치료실과 의사 상주 건강 클리닉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서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 대표 모임도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우리 같은 노인은 점점 소외되는 것 같다. 사기당한 기분에 분양 가격에 집을 팔고 나왔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인 줄 모르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청장년 입주자도 적지 않다. 전북 전주시 C노인복지주택은 계약자 20여명은 “전원주택이라는 광고에 속아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3년 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인복지주택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나, 주택법상 아파트처럼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이 허용돼 시설 관리주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를 교체할 수도 있으나, 실버타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지정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버타운 전문가들은 실버타운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조만간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인 70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버타운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사업주체들이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4-07-16 08:37
금융자산 10억 이상 백만장자 16만7000명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는 한국의 '백만장자'가 16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B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14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16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자의 자산 총액은 약 369조원(1인당 평균 22억10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전년대비 부자 수 증가율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2.5%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의 증가율(14.8%)에 비해서도 크게 둔화된 수치다. 연구소는 "낮은 예금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내수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며 보유자산의 투자 성과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7만9000명으로 전국의 47.3%를 차지했으며, 경기 3만2000명(19.3%), 부산 1만3000명(7.6%)이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부자 비율은 서울이 0.78%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0.36%, 대구가 0.30%, 경기가 0.2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약 3만명으로 서울 부자 수의 37.5%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부자가 많았다. 부자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한 방법으로는 사업체 운영(32.5%)과, 부동산 투자(25.8%), 부모의 증여·상속(25.0%) 등이 1순위로 꼽힌다. 자산 축적 방법은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투자 영향이 컸고, 40대 이하의 젊은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사업체 운영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 부자들의 자산 종류는 부동산자산(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 54.1%, 금융자산 39.6%,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 6.3%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지난해 조사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55.4%, 금융자산 비중이 38.0%였던 것에 비하면 부동산자산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상승한 것"이라며 "이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두달 동안 전국 자산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져야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다. 300억원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16.3%에 달했다. 이들 중 78%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답했다. 향후 목표자산으로는 50억~100억원(40.3%), 100억~300억원(31.8%)을 많이 꼽았다. 아울러 부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투자대상으로는 부동산(28%), 국내 주식(14.3%), 국내펀드(13.3%), 저축성보험(11.3%) 등이 지목됐다. 다만 지난해 조사에 비해 국내 부동산을 꼽은 비율이 4.5%포인트 하락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 전망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4-07-11 15:16
전·월세 임대소득 개선안 효과 있을까?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과세 방안과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꺾인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심사숙고한 측면이 있지만 회복의 불씨가 되기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주택거래에 다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긴 했지만 거래를 장려할 만한 조치는 아니다"며 "더욱이 당정 협의는 국회 심의를 통과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마련되는 때까지 주택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조치는 어찌됐든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보완책은 그런 불안감을 조금 잦아들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이 6~7월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내수 등 경기 상황이 회복되는 등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부동산거래가 정상화단계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과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여서 이번 보완책으로 심리를 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임대소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기조가 변한 것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가 어느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6 20:12
6.4지방선거 기초자치 개발공약 최대 수혜지역은…

6·4 지방선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역개발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지역개발 공약도 많이 나왔다. 특히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어놓은 개발공약들이 많이 있다. 이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거나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에 관계없이 이런 공통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가 공통으로 내어놓은 개발 공약들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집값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 한다”며 “단,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경기 양주,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 = 여·야 후보 단 2명만이 선거에 나선 경기도 양주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는 나란히 7호선 연장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았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까지 연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이뤄진다면, 양주신도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전철 1호선 양주역 종점 차량을 덕정역, 동두천역까지 연장운행을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덕정역과 덕계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한 공약이다. 국지도 39호선(송추~상수~동두천) 확장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전철 7호선 연장과 양주신도시 개발 조기 추진은 두 후보의 주요공약으로 도지사 후보와 공약 연계를 할 만큼 비중이 큰 공약이다. 양주신도시는 한강신도시보다 더 큰 규모로 개발되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 신도시로 약 1142만㎡의 크기이며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로 구성돼 있다. ◆ 부산 강서, 교육특구 지정과 종합병원 유치 = 이 곳은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부산 강서구 지역은 명지국제도시가 들어섬에 따라 표심의 행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각 후보들은 신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다소 명칭만 다를 뿐 교육특구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명지신도시 일원을 국제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것과 명지오션시티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겠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울러 강서구 일대에 부족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두 후보 모두 종합병원 유치를 약속했다. ◆ 경기 김포, 도시철도 조기개통ㆍ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한강신도시가 자리한 경기도 김포시는 여·야 후보 모두 교통망 확충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18년 예정인 도시철도를 조기 개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도 48호선 확장과 김포시의 해안과 강안을 연결하는 해강안도로 건설 역시 공통 공약이다. 다양한 생활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이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4년제 대학교 유치, 종합병원 유치를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다. ◆ 서울 종로 은평, 신분당선ㆍGTX 공약 눈길 = 정치 1번지 서울시 종로구청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나왔다. 여성 구의원 여당 후보와 현직 구청장 야당 후보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신분당선 연장 건설이다. 서울시가 지난 해 7월 강남~용산으로 추진하던 신분당선 연장선을 고양 삼송까지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됐다. 두 후보가 주장하는 노선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 은평구청장 선거에서는 GTX가 주요 화두이다. 여·야 후보 모두 일산-은평-삼성을 관통하는 GTX 건설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경의선 수색역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방식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두 후보가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4-05-28 09:33
강남권에 '미니 신도시' 조성되나…개포ㆍ둔촌주공 건축심의 통과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사업이 잇따라 행정절차를 통과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둔촌주공 아파트(1~4단지)와 개포주공1단지 등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개포주공2ㆍ3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메머드급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며 2ㆍ26대책 이후 다소 주춤했던 재건축 시장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건축심의안을 통과시켰다. 강남구청 역시 이날 개포주공2·3단지의 사업계획시행을 인가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5040가구의 개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65개동 6662가구로 재건축된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1999가구 △60~85㎡ 2486가구 △85㎡ 초과 2177가구로 구성된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 6월 착공해 2018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저층과 중층 4개 단지 5840가구의 둔촌주공아파트도 1만1106가구의 매머드급 새 아파트로 변모한다. 일반분양분만 4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9·39㎡ 초소형을 포함한 60㎡ 이하 3,540가구가 들어선다. 60~85㎡는 4,214가구, 85㎡ 초과 중대형은 3382가구로 각각 계획됐다. 또 이날 시행 인가를 받은 개포주공2·3단지는 각각 1957가구, 1318가구의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의 가격 급등락은 당장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ㆍ월세 과세 방침 이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이들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장기적으로 주변 지역의 틀을 바꿔놓을 명품 주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2014-05-22 09:04
제2서해안도로 등 서해안개발…안산-시흥-화성 아파트값 탄력받나

'제2 서해안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시흥~평택구간을 개통한데 이어 올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 확정, 서해선 복선 전철 조기 추진 등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연결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함께 지역간의 연계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안산(3.01%), 시흥(2.63%), 화성(2.48%)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새 2%가 훌쩍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0.92%, 경기도는 1.83%의 변동률을 보였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올해 초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건설사업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사업진행에 가속도가 붙었다. 또 충남 홍성과 화성 송산을 잇는 서해안 복선 전철은 지난달 충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조기 건설을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철도망 구축에 탄력을 받고 있다. 각종 개발호재도 잇따른다. 서해안지역은 전곡해양산업단지, 유니버셜스튜디오 조성등 20개 사업으로 이뤄진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2.8배 규모인 평택 삼성고덕산업단지는 201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순항 중이다. 평택은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배후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입주, 진위산단 LG전자 확장등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KTX역 신설 계획이 확정되면서다. 아울러 교육여건과 기반시설이 좋은 화성 동탄2신도시, 시흥 배곧신도시 등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사들도 서해안 지역에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반도건설은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지구 B7,8블럭에서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 84㎡의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총 1345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강남 수서를 18분 대에 잇는 KTX 지제역(2015년 개통예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수건설은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브라운스톤 평택'을 7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145㎡로 구성된 총 944가구 규모로 단지 인근에 평택시립팽성도서관과 초·고교 등이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안성천이 있으며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가깝다. 금강주택은 동탄2신도시 A39 블록에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중이다. 전용 60~85㎡ 13개동 총 827가구로 이뤄진 중소평형의 대단지다. 단지내 YBM영어센터, 도서관, 독서실, 키즈룸 등을 갖췄다. 세종종합건설은 ‘시흥배곧 골드클래스’ 지난 1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갔다. 배곧신도시 골드클래스는 지하 1층, 지상 25층짜리 총 10개동 전용면적 65~83㎡ 690가구로 구성된다.

2014-05-20 09:34
행복주택에 찬밥신세된 보금자리주택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사실상 취소된다.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주택 9만4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분당신도시 급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사업에 밀려 보금자리주택(이명박 정부)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분위기가 정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구 취소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면적은 1736만7000㎡로 총 9만4000가구, 23만5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비도 24조원에 육박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서남권의 대표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건설업체들이 보금자리 사업의 축소를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말 지구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유지하되, 추진 시기를 201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를 264만㎡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마저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아예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광명·시흥지구 관련 여러 대책 중 하나다. 주민과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전면 취소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인 단계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을 진행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만약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 광명·시흥지구 안의 기존 주민 거주지역을 먼저 보금자리 지구에서 풀게 된다. 그 다음 나머지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1~10여년간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구역을 뜻한다.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신축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보금자리주택 지구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식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나 지자체 반대에 사업 난항을 겪고 있는 지구는 사업 규모 대폭 축소나 지정해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4-05-12 11:1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