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검색결과 총35건

최신순 정확도순

위드코로나 시대, 중장년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개편에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에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계를 4주간 운영한 뒤 평가 기간 2주를 걸쳐 중대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개편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미 접종자는 4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지만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된다. 금융권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점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까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보호 조치는 계속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으면서도 고령층 보호에는 힘쓸 전망이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의 모임에 따른 위험이 있는 곳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도 백신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도 추진된다. 10월부터 면역이 낮은 이들과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11월 중에는 돌파 감염과 중증사망 위험을 고려해 50대 대상으로도 추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재택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MSD 사와 20만 명분 구매계약을 맺었고, 10월에는 화이자와 7만 명분 선 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 진행 상황과 관련 기관의 승인 여부를 관찰해 13만 4000명분 선 구매 계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드코로나 이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생활 위한 소비할인권 지원 정부는 오랜 거리 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됐을 시민들을 위해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영화, 전시, 숙박, 여행, 프로스포츠, 실내체육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을 지원한다. 이 중 영화와 프로스포츠는 고령자 전용 할인쿠폰을 따로 발급하고 있다. 영화 관람 시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권은 영화관 경로 우대 할인과 중복할 수 있다. 다만 중복 할인받더라도 1000원 이상은 결제해야 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이벤트 게시물로 들어가면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역 단관극장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요일, 모든 시간에 쓸 수 있으나 2D 영화에만 적용된다. 프로스포츠는 4개 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 티켓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게시물이 있다. 해당 게시물에 접속하면 할인쿠폰 발급처로 이동할 수 있다. 1회 이용 시 최대 7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3회차에 걸쳐 발행한다. 11월 1일 ~ 11월 15일까지가 1회차, 11월 16일 ~ 12월 5일까지가 2회차, 12월 6일 ~ 12월 31일까지 3회차다. 회차당 2매씩 총 6매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1-11-03 16:15
추석 최대 8명, 요양시설 2주 면회 허용…추석 특별방역대책

13일부터 2주간 요양시설·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1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가정 내에서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을 할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는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권고했다. 물론 고령층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나야만 가능하다. 얀센은 1회만 접종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된다. 비접촉 면회는 병실 면회가 금지되고 별도 공간에서 차단막을 설치해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기본이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1~2주 1회다. 정부는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한다. 한편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하고 이상증상이 있다면 방문 취소를 권고했다. 고향 이동 땐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고향 짧게 머무르기, 모임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건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부터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이때도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연휴와 상관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정책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점, 백신 1차 접종률이 추석 직전에 전 국민 70% 달성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2021-09-13 09:48
추석 모임 최대 8명까지…현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

정부가 새로 적용될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민족대명절 ‘추석’에 시니어들이 가족⋅친척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추석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10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연장된다. 음식점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바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언급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카페에서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며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추석 방역기준은 “추석을 포함해 1주일 동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9월 한 달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 접종률을 더 빠르게 끌어 올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3 10:07
현행 거리두기 또 2주 연장…4단계 지역 9시 이후 영업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다만 방역 조치에서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완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에 사적모임 4인 제한과 같은 현 체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와 같은 4단계 지역에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겼다. 확진자가 8월 2주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강화 조치다. 아울러 편의점도 식당·카페처럼 4단계 지역은 오후 9시, 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확산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집담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만원)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가 현행 사회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연장한 이유는 최근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858명→1748명→1492명→1322명→1767명→2114명→2001명이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57.4명이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20일 기준 38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이 감소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델타 변이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됐다”며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하루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20 14:16
결국 확진자 2000명 넘어…“하루 6000명도” 전문가 우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더니 결국 2000명을 넘었다. 지난 7월 27일 역대 최고치였던 1896명도 2주 만에 경신됐다. 거세지는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최초 발병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 2223명 중 국내 지역발생은 2145명, 해외 유입 사례는 78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650명, 경기 648명, 인천 107명으로 수도권이 65.5%(1405명)이다. 부산 125명, 대구 66명, 광주 17명, 대전 42명, 울산 48명, 세종 8명, 강원 219명, 충북 54명, 충남 84명, 전북 28명, 전남 16명, 경북 66명, 경남 139명, 제주 28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 전국에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하며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권 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해 확산세를 눌러 왔으나 휴가철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량이 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은 11일 0시 기준 1차 신규 접종은 전날보다 26만1380명이 늘었고, 2차 신규 접종은 16만8265명이 늘었다. 현재 1차 누적 접종자 수는 2163만5106명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율은 42.1%다. 접종 완료자는 현재 806만2980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완료율은 15.7%다. 호흡기 감염질환 전문가인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백신 선구매에 소홀’했던 점을 꼽았다. 천 교수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델타변이로 인해 2차 접종 완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이게 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늦어진 원인은 선구매를 일찍 못 한 것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수요일, 목요일에 확진자가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며 “그 다음에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당분간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과 전국 유행을 근거로, 당분간 정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제기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거리 두기 지침은 델타 변이 발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한 번 2000명을 넘어서면 하루 4000명, 6000명 확진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백신 수급문제에 대해 권 제1차장은 "글로벌 백신 공급사와 원료 제조사 사정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당초 일정에 따른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12:23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전문가들 강화 대책 주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4주째, 전국 3단계 시행 1주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여전히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가 개편 전보다 훨씬 느슨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과 관련해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6일에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오는 8일 24시에 종료된다. 수도권에 4단계가 처음 적용된 지난 7월 12일 정부는 2주를 계획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같은 방안을 2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4주째에 접어든 6일 정부가 강화된 개편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4일 0시 기준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해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25명에 달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1896명)에는 못 미쳐도 근접하는 수치다. 문제는 비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37.7%인 628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전국으로 여행을 떠난 수도권 시민들로 인해 여름 휴가가 끝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좀처럼 방역조치 강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부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는 치명적이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 달째 잡지 못한 4차 대유행의 전국 확산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같은 조치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현행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현 확산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너무 느슨하다고 적용 이전부터 지적했다. 2.5단계만 해도 다른나라의 록다운(봉쇄) 수준에 가까운 조처가 내려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열려 있어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창문을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현 거리두기는 부분적 효과만 거뒀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를 강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고 유행이 계속될 경우 주간 이동과 모임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확실한 손실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치권이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전 유행과 달리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4차 유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4차 유행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피해와 피로감도 그만큼 커진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다.

2021-08-05 11:04
전국 4단계, 정부 "3단계 효과 더 지켜봐야"…전문가 우려 높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국 4단계 격상’은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량반장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3단계 격상 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으로 4단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3단계 시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추가 조치를 하자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1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62명, 해외유입 사례는 4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6806명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에 근접해 발생하는 날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지 3주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8일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629명→1487명→1318명→1365명→1896명→1674→1710명으로 일주일 평균 1583명인 셈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확산세가 좀처럼 깎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그런데 현재의 방역조치로는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2주가 넘도록 수도권에 적용한 거리두기 4단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주간 4단계로는 급격한 확산세는 억제하더라도 감소 추세로 돌리지는 못한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대로라면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다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결국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수도권에서 점차 거리두기가 안 먹히고 있다"며 "방역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거리두기 체계에 비해 4단계는 약한 수준이다. 밤 12시~오전 4시 심야시간에 통행금지를 내리거나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전제 아래 비필수시설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로 인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와 같은 이유로 추가 방역 대책을 미루고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추가 대책 없이 효과를 보면 좋지만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기간만 더 연장시키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3주 전만 해도 ‘지방은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다가 뒤늦게 3단계로 격상했다”며 “방역당국은 3단계 유지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조치가 이들을 실제로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7-30 11:15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2021-07-27 16:44
모더나 수급 차질로 55~59세 화이자 접종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정부에 ‘생산 관련 문제’를 통보하며 50대가 주로 맞을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당장 다음주 모더나 접종 예정이었던 55~59세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박지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백신도입지원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모더나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더나 일부 도입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다음주 8월 2~8일 백신을 접종하는 만 55~59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당초 55~59세 접종 대상자 중 수도권에 사는 대상자는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접종받기로 했다. 그런데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전부 화이자로 바뀌었다. 추진단은 이들 대상자에게 백신 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기로 돼 있는 일부 위탁의료기관(657개소)은 예정대로 모더나를 접종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우선 실시했던 지자체 자율접종을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지역별 특성과 방역 상황에 따라 각 시·도가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8월 7일까지 지역예방접종센터 약 281곳에서 이뤄지며, 백신은 화이자로 진행한다.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은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자체 접종에 나선다. 접종 대상자는 30만3159명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 교직원,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교육·보육 종사자(전체 대상자 89만5154명) 역시 2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맞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8월분 도입물량과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 드린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7-27 15:02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50대 26일 백신 접종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지난 21일 이후 매일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며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비수도권 확산세”라며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318명(국내 1264명, 해외유입 54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9만1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40.7%로, 2020년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4차 대유행 초기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지난 6일 비수도권 확진자는 178명으로 전체 1168명에서 15.2%에 불과했다. 하지만 17일부터 8일 연속(31.6%→32.9%→32.9%→31.9%→35.6%→35.9%→37.0%→38.4%) 30%대를 기록하다가 25일에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된다. 3단계가 적용되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산세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ㅎ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패’로 꼽히는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는다. 26일부터 50대 접종을 시작했다. 한 달 넘게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시 본격화하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다음달까지 50대 예약자들이 접종을 마치면 국민 전체 접종률이 44.9%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07-26 10:53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