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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로 은퇴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8 10:36
빈곤층 내몰린 6070세대… 한국판 ‘미니잡’이 답이다

요즘엔 100세 시대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7%대로 진입,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겪는 상황은 녹녹지 않다.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강조하고 나섰다. 즉,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줘 일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 연평균 5만5000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계층은 6.5%씩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2011년 기준 45.1%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치보다 3.3배나 높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 비교 대상 선진국인 미국(14.6%), 독일(10.5%), 프랑스(5.4%) 등에 비해 단연 1위에 해당한다.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들도 경제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60~70대 노인들은 입은 모은다.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63)씨는 “일반 회사에서는 50세만 되면 명예퇴직 등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벌이는 넉넉지 않아도 그나마 낫다”며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들도 운송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적합 직종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 50세 이상 우선고용권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도 포함된다. 시는 또 어르신 적합 직종으로 △학교보안관 △주례 △주차관리 △운전 등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재취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에 퇴직자의 재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맞춤형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분산 배치된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해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지원에 대한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 어르신구인업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자격증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르신 계층은 크게 연금수령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과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로 구분된다”면서 “시는 각 계층의 상황에 맞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제동이 걸린 만큼 생계형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은퇴했지만 자녀의 학비 충당이 시급한 50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엄 과장은 전했다. 그동안 경비, 주차관리원 등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즉, 어르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굳이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도 어르신들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나 기업, 지역사회 등은 건강한 노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미니잡’을 예로 들었다. 미니잡은 파트타임 근무로 한 달에 400유로까지만 벌 수 있게 해 놓은 일자리 제도다. 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시간을 정해 일하는 것으로 한 달 월급이 400유로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근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 측도 부담이 적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노인층은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노동으로 인해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판 ‘미니잡’(시간제 일자리)을 어르신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4-10 17:34
[시니어 일자리(17)]돈줄 마르는 노후…노인가구 3명중 2명 생활비 충당 못해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은 마음 놓고 은퇴하기도 어렵다. 고령층에게 ‘편안한 노후’는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다.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4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LG경제연구원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을 하거나 미리 자산을 축적해 대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884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59%인 151만 가구는 최소 생활비인 월 68만~157만원조차 조달이 어려웠다. 보고서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령별 적정 생활비에서 노인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빼고 기대 수명을 따져 계산한 값이다. 표본 노인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6000만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가구별로 따지면 표본가구 중 보유자산이 2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비율이 71%에 달했다. 자산을 매각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구도 59%나 됐다. 전체 254만 노인가구로 환산하면 180만 가구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고, 특히 151만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댈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 특히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경우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은 “월세를 받는 상가나 건물이면 문제 없겠지만 살고 있는 집이면 돈을 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경기가 안 좋은 요즘은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도 어렵다. 사는 집이 자신의 자산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으로 만들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권할 수 있다”며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됐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편중된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53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금액은 부부 2인 기준으로 평균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연금이나 월지급식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목돈이 있으면 월 100만원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부동산도 없고 금융상품이나 연금도 없으면 현실적 대안은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월급만큼 현실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은 없다”며 “눈을 낮춰 재취업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대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동산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주주 수가 100만명을 넘어 104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인 502만여명 가운데 21.1%에 달한다. 지난 2008년 59만7000명으로 13%에서 8%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50세 이상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50~54세 주식인구는 지난해 67만3000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고 55~59세 역시 같은 기간 55만6000명으로 11.2%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122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주식시장 도전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무계획적 투자로 큰 자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과 개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도 높기 때문에 전문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한 수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한다.

2014-03-26 19:28
고령가구 12년새 7.2배↑…노인 절반이 빈곤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또 가구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보다는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 빈곤 심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구에서 20~30대 가구주의 비중은 1990년 56.9%에서 2012년 23.4%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가구주는 같은 기간 3.4%에서 24.3%로 7.2배 늘었다. 2010년 기준 노인 빈곤율(가처분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은 47.2%로 2008년 45.5%보다 높아져 노인의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고령가구일수록 오락·문화를 제외한 교통,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보다는 지출 증가 속도가 빨랐다. 다만, 교육 부문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출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해 우리 국민의 교육열을 보여줬다. 전체 가계 지출 가운데 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 비중은 1990년 30.6%에서 2012년 17.6%로 감소했다. 대신 음식·숙박비(8.4%→12.7%), 교통비(6.4%→11.3%), 통신비(2.6%→6.7%) 비중은 증가했다. 이는 소득 증가로 여행·외식이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의 서비스 지출비중은 51.9%에서 61.8%로 늘었다. 이중 지출비중 증가율을 100으로 했을 때 품목별 기여도는 통신(40.1%), 음식·숙박(27.5%), 교통(22.5%), 교육(7.4%) 순으로 컸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수준 향상과 빈곤 방지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3-25 09:40
고령가구·저소득층 서비스 지출 급증…통신·음식 비중 커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음식비 등을 중심으로 고령가구?저소득층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구조는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이상의 소비는 늘지 않는 엥겔법칙이 작동하는 반면 서비스 부문의 지출비중은 확대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령가구?저소득층일수록 지출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조로 현상으로 인해 1990년에 56.9%를 차지했던 20-30대 젊은층 가구는 2012년에 23.4%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가구는 3.4%에서 24.3%로 무려 7.2배나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가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의 필수 소비재 비중이 가장 높으나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숙박·교통·교육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1990년에 30.6%를 차지한 필수 소비재 비중은 2012년에는 17.6%로 하락해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 엥겔법칙이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지출(2012년)에서 필수 소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음식?숙박(12.7%), 교통(11.6%)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소득증가에 따른 여행 및 외식 증가와 자동차 보급 대중화로 인한 차량구입비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유류비·유지비용 등의 현저한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 외에 통신 지출비중은 2012년 6.7%로 1990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교육, 보건,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상승했다. 가계의 서비스 지출비중은 1990년대 51.9%에서 2000년대 61.8%로 9.9% 포인트나 증가했다. 이 중에서 서비스 지출비중 증가율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지출 품목별 기여도는 통신 40.1%, 음식?숙박 27.5%, 교통 22.5%, 교육 7.4%로 나타나 이들 부문의 소비가 가계지출의 서비스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 소득증가에 비해 지출증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득탄력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서비스 품목들이 비서비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이나 교통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의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보건이나 통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변화에 덜 민감한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보다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소득변화로 인한 지출 변화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품목 중 교육 부문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출이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반증하고 있다 보건 부분의 경우에는 전 소득계층에서 소득변화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지출이 요구되는 필수재의 성격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보건 이외의 부문에 대한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가구의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에 속한다. 가처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빈곤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노인의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령구조 고령화는 상대적 빈곤 그룹의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문수 연구위원은 “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내수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면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소득수준 향상과 빈곤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4-03-25 08:13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③외국에서도 걱정하는 처량한 한국의 노인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간암 판정을 받은 노인 A(71)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간암 초기 단계로 수술을 받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자식에게 수술비 등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못난 부모를 만나서 평생 고생이 많았다. 몸이 너무 아파 못 견뎌 먼저 간다. 내가 수술을 하면 너희들에게 부담이다. 모두 돈 때문이 아니겠냐”고 쓰여 있었다. 한국 노인들의 삶이 참 처량하다. 지난 날 국가와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이리저리 뛰었지만 돌아온 것은 아픈 몸과 빈곤, 주위의 싸늘한 시선뿐이다. 1960~1970년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절박함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들의 빈약한 생활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2012년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였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거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노인가구 중 절반이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13.8%에서 2012년에는 14.0%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같은 기간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6.0%에서 49.3%로 3.3%포인트나 상승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궁핍함은 두드러진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 평균은 12.8%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은 47.2%로 33개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락’ B씨의 사례에서 보듯 예전과는 달리 자녀들도 노인에 큰 힘이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데다 가족들과도 멀어지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만점으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 60대는 2.89로 전체 평균 3.14보다 크게 낮았다. 10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20대 3.26, 30대 3.25, 40대 3.16, 50대 3.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발표한 ‘국내 자살률 및 노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2001년 1448명이었던 노인자살자 수는 2008년 3561명, 2012년 4023명으로 급증했다. 2008~2012년까지 노인자살자 수는 2만439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자살률 대비 노인자살률은 2배에 달했다. 2009년 국내자살률은 41.23명, 그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85.95명으로 국내자살률 보다 노인자살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노인 자살률 20.9명보다도 4배가량 높은 세계 1위의 수치다. 외국에서도 걱정하는 한국 노인들 우리나라의 우울한 노인들의 삶을 두고 외국에서 먼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1월에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에서는 고성장을 이룬 이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쯤 되니 노인복지에 인색한 우리나의 정책이 치솟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OECD 평균(6.8%)의 4분의1에 불과하다. 멕시코(1.1%) 덕분에 다행히 꼴지를 면했지만 노인에 대한 낮은 복지지출이 결국 높은 노인자살률로 이어지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보다는 사회와의 단절이 더욱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정 대한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자식이나 이웃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면서 노인들은 자신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은 자살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 한번 자살을 결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생산성이 떨어지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다. 노인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13 16:19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 1위… 2명 중 1명은 1800만원 이하로 생활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 한국 노년 여성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 그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년 여성들의 빈곤 위험’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여성(65세 이상) 빈곤율은 47.2%로 OECD 30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빈곤율은 중위 가계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즉 한국 여성 2명 중 1명(47.2%)은 중위 가계 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소득(모든 근로자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3600만원이다.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에 이어 아일랜드(35.3%), 호주(28.9%), 멕시코(28.5%), 미국(26.8%), 일본(24.7%) 등이 뒤를 이었고, 뉴질랜드는 0.9%)로 가장 낮았다. 노년기 여성들이 빈곤을 일으키는 요소는 결혼 감소,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꼽혔다. 알리안츠 그룹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결혼 감소와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노년기 여성들의 빈곤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년기 여성이 이혼에 더욱 취약한데 유급 노동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친지를 돌보는데 평생을 보내온 여성들이 빈곤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알리안츠 그룹의 연금 전문가 브리기테 믹사(Brigitte Miksa)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만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4-03-11 08:00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기피하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000원 가량씩 총 1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이거나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000명, 2011년 165만4000명, 2012년 169만5000명, 2013년 175만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또한 사각지대가 두터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4-03-06 15:03
고령화 대응능력, 경기 최고-부산 꼴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경제와 생활 활력을 유지하는 능력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연구원이 16개 시·도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경기가 4.38로 1위를 차지했고 충남(4.20)과 충북(3.78)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 1.92로 가장 낮았고 대구(2.49), 전북(2.65)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과 부산의 지수 격차는 2.3배에 달했다. 이 지수는 경제·산업·보건·복지 등 4개 영역에서 노동생산성, 취업자 평균 연령, 기대수명, 복지예산 비중 등 29개 세부지표에 가중치를 둬 계산한 것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지역보다 인구 고령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은 3.28로 9위에 그쳤다. 서울에는 고학력자가 많지만 제조업 입지 규제 등으로 첨단 제조업 분야에 취약하고 다른 지역보다 생산인구의 '조로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산업 영역의 전국 평균 고령화 대응력 지수는 0.54로 경제 영역 1.59보다 크게 낮았다. 복지 영역(0.57)과 보건 영역(0.54)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식기반산업의 인재 육성, 외국인 창의인재 유치 등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한편 빈곤율을 낮추고 복지 예산을 확대해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2013년 추정치 기준으로 전남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5%를 기록, 유일하게 20%를 넘는 초고령화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화율은 울산이 7.9%로 가장 낮았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고령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2.2배 증가했다. 서울(2.8배)과 부산(3.3배), 대구(2.7배), 인천·광주·대전(각 2.3배), 울산(2.5배) 등 6대 광역시는 전국 평균을 웃돌 정도로 '빨리 늙어가는 도시'가 됐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고령화 대응력의 양극화는 향후 성장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기업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어 "노인층이 사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지역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04 18:04
[시니어 재테크] 노후 준비를 위한 균형

세상의 많은 것들은 기존의 것을 깨뜨리거나 넘어설 때 진일보한다. 기록을 재는 운동경기에서 흔히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번 세워진 기록은 모든 선수들의 목표이자 기준점이 된다. 이 기준점을 깨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땀과 눈물을 쏟으며 힘든 훈련의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에게 기록이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의 깨짐은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진보와 같다. 균형도 깨야 새로운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 중 하나다. 하지만 기록의 깨짐이 분명한 진보인 것과 달리 균형의 깨짐은 진보일 수도 혹은 퇴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균형 가운데서는 깨뜨려야만 하는 것이 있는 반면, 현재의 균형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100세시대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균형상태 대부분은 깨야만 하는 것들이다. 즉, 바람직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많은 부문들이 새로운 균형을 필요로 한다. 지출의 균형이 대표적이다. 노인 빈곤율이 49%에 달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빈곤율은 전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고령자가 될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란 점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노후에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각종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비용은 자녀의 양육비나 교육비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채 상환비였다. 은퇴준비와 관련한 비용은 그 다음이었다. 당장 아이 키우고, 빚 갚느라 은퇴준비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출의 균형을 깨야 한다. 자녀의 교육 못지 않게 노후준비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저런 생활비 다 쓰고 나서 남으면 하는 게 노후준비가 아니라, 이런 저런 생활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노후준비 비용이다. 자산의 균형상태도 깨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 현황을 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70~80%에 이르고, 정작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매우 작다(20% 내외). 문제는 그나마 있는 금융자산의 구성현황에도 있다. 예금자산이 전체 금융자산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보험이나 채권 등을 포함하면 소위 안전자산이 전체 금융자산의 80%를 훌쩍 상회한다. 자산의 실질적인 증식이 힘든 부문이고, 이는 곧 자산의 균형상태를 깨뜨려야만 하는 이유다. 과도하게 높은 안전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자산의 실질적인 증식과 노후에 도움이 되는 주식, 연금 등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 주식 등 위험자산은 장기간 투자하거나 분산투자하면 상당부문의 위험이 상쇄되므로 노후준비처럼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한 투자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볼만한 투자수단이다. 실제로 주식형펀드는 주식시장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연평균 15% 내외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투자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투자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수익률 측면에서는 손실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그밖에 상품의 균형도 100세시대를 맞아 새롭게 잡아야 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높아야 한다.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은퇴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자칫 자산을 쌓아 놓고도 궁핍한 생활을 하거나, 혹은 자산을 손해보고 처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는 점을 고려해 월지급식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현금창출이 가능한 상품,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같은 연금상품에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 주로 청장년은 지출의 균형을, 중년 이후에는 자산의 균형을, 노년에는 상품의 균형을 새로 잡을 필요가 있다.

2014-0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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