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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지원"… 눈여겨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주도 50만 가구, 민간주도 200만 가구로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4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는 총 130만~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현행 중위소득 46% 선인 주거급여 대상자는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8월 출시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 그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세금 납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1주택자면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다. 그러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도입되며 1주택자 세율도 덩달아 0.5~2.7%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0.6~3.0%까지 치솟은 바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지난해 95%, 올해 100%로 4년간 꾸준히 인상됐다. 이 가운데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31일 한국도시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고가의 주택 보유자일수록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큰 ‘부자 감세’로서 주택 가격 폭등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월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 금리, 집값 등으로 정해지며 가입 당시 담보 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일반형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산정 기준은 시세이지만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총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의 현금가치(대출한도)도 현재 5억 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지급금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시세 기준 담보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5-31 17:42
대표적 친환경 장례 자연장의 모든 것

묘지에 시신을 매장하던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근래 화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9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0% 이상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 이후 골분을 모시는 방식도 점점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봉안(납골)당에 모시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형태로 나무 주위에 골분을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방식입니다. 수목장을 시작한 스위스나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은 골분을 그대로 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묘비 등의 인공 시설은 가급적 조성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영국에서는 생분해성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스위스는 유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나무에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매장 장례 풍습이 있던 우리나라는 매장 묘지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장사법을 통해 봉안 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석물 사용과 대형화로 환경 훼손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2008년 장사법을 개정하면서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연장의 정의 및 종류 ① 용어의 정의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지(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수목장림(樹木葬林) :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② 자연장의 종류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안장 방법 및 자연장 시 준수사항 ①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해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용기의 재질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 제품 2) 전분 등 천연 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3)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③ 자연장지 내 제한 행위 자연장지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 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제공하는 행위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해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22-05-25 13:10
쉽지만 함정 도사리고 있는 ‘인니의 보석’

인도네시아에는 아름다운 골프클럽이 많다. 이번에 소개할 자카르타에 인접한 땅그랑(Tangerang) 지역의 모던골프클럽(Modern GC)도 그중 하나다. 인도네시아관광청 초청으로 방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곳이다. 자카르타는 1200만 명이 살고 있는 매우 넓은 도시다. 인근 땅그랑, 보고르, 반테 등까지 더해 우리의 수도권으로 생각하면 인구 2000만 명이 넘어간다. 이곳에 60여 개의 골프장이 집중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160개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에 개장한 모던골프장(파72, 6311m, 레귤러 5863m, 티 박스 4개)은 브리티시오픈에서 다섯 번이나 우승한 호주 출신의 피터 톰슨(Peter Thomson)이 설계했다. 쉬워 보이지만 곳곳에 함정 많아 기자가 라운드해본 코스 중 가장 평탄한 코스였다. 그러나 공이 떨어질 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앞에 턱을 높이 치켜든 작은 벙커들이 기다리고 있다. 언뜻 쉬워 보이지만, 코스가 심술을 부리는 듯하다. 일단 벙커에 들어가면 탈출이 쉽지 않다. 좁고 턱이 높은 벙커이기 때문이다. 그린 주변 역시 3~4개의 벙커들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 만만히 보았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코스 동선이 매우 효율적이다. 그린 옆에서 바로 다음 홀과 연결되는 곳이 많아, 시내 중심에 자리한 위치 특성상 좁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레이아웃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린 스피드는 9~9.5피트로 매우 빠르다. 자카르타 주변의 코스들은 모두 9피트를 넘기고 있었다. 그린의 기복은 거의 없다(50%). 페어웨이 양쪽으로 무성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으며, 다양한 나무군과 야자수가 곳곳에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주말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라운드를 즐긴다. 주말 평균 260명이 방문한다고 하니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붐빈다. 한국인 방문객은 30% 선이라고 한다. 주말 아침 9시 현재 10번 홀 티 박스에 7~8개 팀이 대기 중이다. 도심형 정원을 연상케 하는 아늑함 캐디들의 옷이 밝고 다양한 점이 특이하다. 캐디들은 모두 블루, 그린, 오렌지, 핑크 등 4가지 다양한 색의 옷을 매일 교대로 입는다고 한다. 어쩐지 매일 다른 색을 입고 있어 매우 의아했다. 항상 한 가지 색의 같은 캐디복만 입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이 점은 높은 서비스 정신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곳의 캐디는 대부분 여성이며, 180명의 여성 캐디와 30명의 남성 캐디로 구성되어 있다. 벙커 연습장, 연습 그린, 칩샷 그린 등이 모두 잘 갖춰져 있으며, 천연 잔디 타석도 준비되어 있다. 타석은 20개 미만이다. 홀 티 박스 근처 곳곳에 캐디의 의무인 디보트 수리나 그린 수리 등을 캐디에게 상기시켜달라는 표지판이 사진·그림과 함께 있다. 더운 지방이어서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캐디들 성향 때문인 것 같다. 아무래도 손님이 이야기하면 캐디가 어려워할 것이라 생각한 게 아닐까. 카트는 안 타도 되지만 주말 오전은 필수라고 한다. 이곳 캐디들은 한결같이 일본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한국 사람들은 좀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잘못된 편견이지만 실상이 그렇다. 그 이유는 주말 오전에는 대부분 일본 사람이 많다고 한다. 40% 이상이 일본 사람이다. 그런데 오후에는 60% 가깝게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 혹시 오후에는 카트를 타지 않아도 되어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 오전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은 매우 신기했다. 다음 날 다른 골프장에 갔을 때도 캐디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오후에만 라운드를 하는 듯하다. 열대 식물 가득한 아름다움 돋보여 전체 코스는 코코넛트리, 팜트리, 그리고 부겐필(Bukenfil) 꽃이 조화를 이루며 친근한 정원식 모습을 보여준다. 일부 캐디는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지만 대부분 못하고 영어도 잘 안 통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팅룸, 샤워 시설, 배드민턴 코트, 4개의 실내 테니스 코트, 대규모 헬스장, 에어로빅장, 야외 수영장, 작은 축구장, 농구장 및 결혼식장까지 대규모 설비를 갖춘 보기 드문 훌륭한 코스였다. 7번 홀(파4, 383m) : 티 박스 왼쪽의 호수에서 시원한 분수가 뿜어나오며 더위를 잊게 해준다. 왼쪽 도그레그로 길게 호수가 이어지고, 훅은 물속, 너무 오른쪽이면 거리 손실이 있다. 페어웨이 왼쪽을 따라 야자수가 운치를 더한다. 14번 홀(파5, 484m) : 티 박스 오른쪽 13번 홀 그린과 공유하는 평화로운 작은 호수가 분수를 뿜어내며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준다. 페어웨이에 턱이 있는 벙커들이 일렬로 학익진 편대로 자리해 부담을 준다. 180~220m에 널브러져 있으며, 일단 벙커에 들어가면 벙커들이 작고 둥글며 턱이 높아 탈출하기 어렵다. 그린 주변 역시 높은 턱을 벌리고 있는 벙커들이 공을 기다린다. 18번 홀(파5, 474m) : 역시 14번 홀처럼 페어웨이 중간에 벙커들이 병렬로 널려 있다. 페어웨이 왼쪽에 골프장 오너의 주택이 있으며, 큰 호수가 평화롭게 자리해 있다. 연습장도 있다. 그린 앞 60m 지점에 페어웨이를 가르는 물길이 있다. 여지없이 그린 앞과 주변에 턱 높은 벙커들, 그린 뒤 왼쪽 클럽하우스 오른쪽으로 방갈로가 나타난다.

2022-05-20 09:08
멀리 가지 않아도 화사한 봄 꽃이 활짝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앞다투어 봄꽃 개화 시기를 전하고 있다. 매화, 개나리, 진달래, 철쭉, 산수유, 수선화, 튤립... 그리고 벚꽃엔딩까지 친절한 안내가 줄을 잇는다. 그야말로 꽃철이다. 멀리 남녘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주변에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의 기운을 맞을 수 있는 곳, 날마다 꽃이 피어나고 있는 수도권 부천의 꽃 이야기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사정에 따른 변동으로 꽃 축제와 입장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다.) 부천 원미산 진달래 꽃동산 영변(寧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런 시 한 소절이 아니어도 봄을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진달래꽃이다. 부천 원미산(富川遠美山)은 진달래 군락지로 유명하다. 봄이 되면 원미산을 뒤덮는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만개한 꽃물결 속에 파묻혀 봄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초입에 세워진 김소월 님의 진달래꽃 시비(詩碑)를 지나 능선을 조금 오르다 보면 발아래로 저 멀리 부천 FC 스타디움이 보인다. 원미산 167m에 올라 정상의 원미정에서 내려다보는 부천 시가지와 종합운동장, 역동적인 축구장을 진달래 동산이 에워싸는 포인트에 서면 봄을 만끽하는 순간이 된다. 3월 중순경부터 약 한 달 남짓 만발한 진달래를 볼 수 있다. ♤가는 길: 지하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 2번 출구로 나와서 500m 정도 거리에 있다. 참고로 1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면 우측 놀이동산을 끼고 부천 순환 둘레길이 나온다. 계단을 따라 오르면 둘레길 걷기의 시작이 된다. 특히 1구간의 향토 유적 숲길은 운치 있다. 부천 자연생태공원 튤립 정원 사월과 오월 중순쯤까지 가장 화려한 색감으로 온 누리를 빛내주는 튤립을 볼 수 있는 곳, 부천 자연생태공원이다. 이곳은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농경유물전시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무엇보다도 테마 정원과 유아 숲 체험관, 힐링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아이 어른 상관없이 다양한 볼거리가 가능한 문화휴식 공간이다. 코로나로 훌쩍 떠나지 못하는 수도권 시민들이 찾아드는 곳이기도 하다.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의 튤립은 고결하고 우아한 자태로 봄 햇살을 받으며 가장 강렬한 색감으로 최상의 멋을 보여준다. 놓치기 아까운 풍경이다. 튤립 꽃길을 걸으며 선명한 빨강, 노랑과 보라, 하양, 핑크 등의 화사한 꽃들을 들여다보는 행복은 오직 이때뿐이다. 이 무렵 담장 너머 목련은 이미 지는 중이고, 춘덕산에서는 부천을 상징하는 복사꽃 피는 마을답게 춘덕산 복사꽃 축제가 이어졌었다. 튤립 정원을 지나 나타나는 수목원은 편백 군락지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힐링의 숲이다. 천천히 걷거나 곳곳의 벤치에 앉아 봄의 정취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주상절리를 연상케 하는 폭포, 생태연못 쪽으로 가면 수생식물들과 시원하게 내뿜는 분수의 물바람을 맛볼 수 있다. 나비정원, 풍차, 귀여운 토끼나 공작새의 미니 동물원은 튤립을 보러 왔다가 자연 속의 풍경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된다. 출구로 나가면 주변에 맛집도 즐비하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춘의동) 7호선 까치울역 1번 출구에서 3분 정도 직진 내비게이션 명칭 검색 : 부천식물원 또는 자연생태박물관 ☏부천 자연생태공원 공원 조성과(032-625-3502)로 연락 백만 송이 장미원의 화려한 봄날 해마다 오월이면 장미가 온 천지에 가득했던 부천 백만 송이 장미원, 올해도 여전히 피어나겠지만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혹시라도 아쉬움에 찾아가 장미원 둘레 담장 너머로 먼발치의 장미꽃들을 바라볼 만도 하다. 돌아보면서 군데군데 나타나는 장미 터널과 예쁜 포토존이 행복감을 주는 장미원이다. 부천 백만 송이 장미원은 부천시에서 1998년 150000여 그루의 장미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되었다. 장미 한 그루에서 7~10송이의 꽃이 피어나기에 백만 송이의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벚꽃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주변의 도당산이 에워싸고 장미를 비롯한 야생화 단지와 분수대, 체력장 등의 시설들이 갖추어진 장미꽃 테마공원이다. 오월과 칠월 사이에 절정을 이루는 백만 송이 장미를 풍성하게 볼 수 있다.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산 34 지하철 역곡역이나 까치울역에 내려 마을버스 013-3번 ☏부천시청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2팀(032-625-4854) 부천 상동호수공원의 꽃양귀비 계절별 꽃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상동호수공원. 그중에서 5~6월이면 붉은 꽃양귀비가 피어나 짙은 아름다움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준다. 부천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공원으로 호수 근처로 나무 데크 길이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 쐬며 걷는 맛이 최고다. 또한 체육 시설과 놀이시설, 휴식 공간이 두루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산책길에 한나절쯤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이다. 꽃양귀비 정원에 들면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의 붉은 양귀비와 함께 청보리가 자라나고 있다. 두 가지의 어울림을 조화롭게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 혹시 코로나의 여파로 꽃밭 가까이 갈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촬영하려면 망원렌즈를 지참해야 한다. 멀리 꽃구경 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부천 상동호수공원은 수도권에서 쉽게 나설만한 곳이다.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1번, 5번 출구 역 경기 부천시 길주로 16 복사 부천 중앙공원 능소화 터널 한때는 능소화를 찾아서 저 아랫녘까지 가기도 했다. 이제는 길거리나 동네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꽃이 되었다. 그 옛날 구중궁궐 속에서 다시 찾지 않는 임금이 하도 그리워 궁녀 소화는 날마다 임금의 발자국 소리에 오매불망 귀를 기울였다. 죽으면서도 담장 아래에 묻혀 님을 기다리겠다는 애절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궁녀 소화, 님의 발소리를 들으려 귀를 활짝 열어놓은 듯 피어난다. 기다림의 세월이 능소화로 곱게 다시 피어났다는 전설의 꽃이다. 부천 중앙공원에 가면 능소화가 터널을 이루어 피어난다. 6월 말부터 7월 중하순까지 흐드러지게 만개했다가 툭툭 떨어지며 진다. 꽃이 지는 모습도 볼만해서 능소화 터널 아래 낙화가 뿌려져 있을 때 다시 가기도 한다. 더위와 비바람에도 흐트러진 남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꽃잎 하나씩 날리며 지는 게 아니고 미련 없이 꽃 한 송이 통째로 떨어뜨리는 게 능소화의 마지막 모습이다. ♤경기 부천시 중동 1177(부천 시청 뒤편)

2022-05-06 10:48
5월 입주 가구, 상반기 최대 물량...전월 대비 79% 증가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가구는 2만 5000여 건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5782가구다. 4월 대비 79%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이며, 6월(1만 6325가구)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3배 이상 많은 1만5335가구가 입주하며, 지방은 전월보다 8% 늘어난 1만447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시도별로는 ▲인천 7659세대 ▲경기 7473세대 ▲부산 2838세대 ▲대구 1704세대 순으로, 특히 인천·경기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다. 다만 직방은 우크라이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 수요자라면 당분간 입주·분양 시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함은 신축 아파트 공사 지연이나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5월 입주를 앞둔 전국 단지는 총 31개로 수도권 14개 단지와 지방 17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2022-04-26 17:01
고용부, 중소기업 중장년에 새출발 카운슬링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 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시작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다.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경력설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10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45~54세 중장년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민간의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1:1 경력설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무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기술 훈련을 지원해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알선해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을 운영할 총 10개의 민간 컨설팅 기관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전문 상담 인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부 운영기관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각 운영기관은 ‘중장년 행복이음 과정’과 ‘5 Weeks 커리어 챌린지’ 등 45~54세 재직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발된 다양한 특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자의 특성 및 수요에 맞춰 직무전환형과 직무유지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여자 개개인에게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기초상담과 경력진단을 시작으로 1:1 심층상담이 이뤄진다. 개별 진단에 따라 심리·재무 전문가와 전·현직 직무 전문가 등이 멘토로 참여하는 1:다(多) 협진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장년은 인생 전반의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있어 내면의 갈등까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변화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언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생애 경력설계가 꼭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2022-04-26 15:53
노인 돌봄 네이버 클로바케어, 인천 이어 서울 도입 확대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네이버의 AI콜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시, 인천시에 이어 서울로 도입을 확대했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서울시와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동안 서울시 6개 자치구(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중구)의 중∙장년 1인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대상자와 주 2회 통화를 진행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화 모니터링 중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의 상태를 바로 확인해 유관 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클로바 케어콜’은 AI가 전화로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친구처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기술이 적용됐다. 기계적인 질문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건강 체크뿐 아니라 정서 케어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 해운대구 시범 사업 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90%의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위로를 느꼈다고 답해 그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돌봄 행정은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케어콜 담당자는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능동감시대상자 모니터링에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했을 때에도 130만여 건의 전화상담 모니터링 업무 수행으로 방역 현장의 의료진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이어 올해 3월 대구와 인천에서 베타서비스를 진행하고, 이달 서울시와의 도입까지 지자체와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지자체들과 복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 정석근 클로바 CIC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도 클로바 케어콜이 도입되어 더욱 많은 중∙장년 1인 가구의 복지를 네이버의 AI 기술로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현장에서 쌓아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전국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활용 1인 가구 대화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효율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8 14:33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 개설… 증상별 후유증 환자 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추가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확산세가 지속되며 지난 11일 기준 재택치료자는 112만 1480명,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542만 명에 달한다. 회복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이 계속되는 이른바 ‘롱 코비드(Long COVID)’ 현상도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완치자 2만 1615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전체 5분의 1 가량이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각종 증상 치료를 위한 ‘코로나 회복 클리닉’을 지난 11일부터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에 개설하고 진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은 환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코로나19 후유증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를 받는 재택치료자는 일반 환자와 동선이 철저히 구분된 진료 환경에서 치료와 더불어 접수, 수납 등 모든 병원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증상은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 외에 발열, 피로, 후각∙미각 상실, 두통, 어지럼증 등 매우 다양하다. 코로나19 후유증의 경우 극심한 피로감 혹은 기침, 가래 등 증상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완전한 일상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치료에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산량을 늘려 척추와 관절에 신경학적으로 염증성 통증을 유발해 환자의 약 10%가 1년 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관절 근골격계 환자의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 및 후유증 증상 별로 한약, 약침, 침, 추나요법 등 진료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환자의 증상에 맞는 체계적인 진료를 실시한다. 먼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침, 피로, 발열, 소화 불량 등에 효과가 입증된 한약을 처방해 주요 증상들을 완화시킨다. 여기에 면역력 강화 효능이 뛰어난 약침 치료와 함께 영양혈과 인당혈 등 혈자리에 침치료를 병행해 호흡기를 비롯한 전신 기능의 강화를 돕는다. 또한 추나요법을 통해 경추(목뼈) 및 두개골을 교정함으로써 누적된 피로를 줄이고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한방 수기치료도 진행된다. X-ray, CT 등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타민 수액처방 등 한∙양방 협진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각종 코로나19 및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협진 치료가 코로나 회복 클리닉의 특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한의학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증상의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는 점에서 면역계 이상 증상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발전해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치료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2-04-12 10:51
오피스텔, 탈아파트 시대 대안 될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인기 상승세가 매섭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비아파트 매물의 인기가 상승하고, 투자자들부터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까지 한꺼번에 오피스텔로 몰린 탓이다.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오피스텔의 투자 전망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리얼투데이 수익형 부동산 중 대표 격인 오피스텔이 유례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98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청약 접수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거래 건수와 가격 상승률 지표를 살펴봐도 오피스텔의 황금기가 도드라진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간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거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간 1만 9293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3년 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매매 가격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1.03%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1.14%→1.21%)과 서울(0.74%→1.04%)은 모두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0.34%→0.33%)은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탈아파트·비규제가 부른 오피스텔 붐 오피스텔이 주목받게 된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대비 저평가 인식이 있는 중대형 규모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소재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오피스텔은 금액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하거나 노후 대비용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을 찾는 이들에게 알맞다. 2030 직장인이나 나홀로가구의 수요가 꾸준해 저렴한 투자금으로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출이나 세금, 청약에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다. 게다가 규제지역 내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아 당첨 직후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실패할 확률이 낮은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오피스텔 공급이 이어질 예정인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피스텔 용도 따라 달라지는 세금 주의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거용과 업무용 중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됐거나,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취득세 산정 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일반세율 4.6%를 적용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취득세가 매겨지고 이는 중과되지 않는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주택 수 산정 시 1가구 2주택이 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가 과세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보다 재산세가 더 높게 책정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따로 과세되나 주거용은 주택분에 한해서 과세된다. [TIP] 임대수익 위한 오피스텔 투자 방법 1 입주 시기에 매입하자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와 달리 로열동, 로열층을 빨리 선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건설사가 부도 난다면 계약자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분양 초기에 서두르기보다는 입주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입하는 것이 좋다. 2 거품 빠진 매물을 주목하자 입주한 뒤 시간이 지나 시세나 월세에서 거품이 빠진 오피스텔을 선택하자. 아파트와 달리 수요에 비해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입주 시점이 되어도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 준공 후 미분양된 오피스텔이나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3 면적대별 주거 시설을 비교하라 오피스텔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비규제 혜택에 끌려 매입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비규제가 오피스텔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같은 전용면적임에도 실내 사용면적이 좁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경우도 많다. 면적대가 같은 주변 주거 시설과 꼼꼼히 비교해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22-04-12 08:17
'지방소멸 위기' 해답은 일자리… 한국고용정보원, 4가지 사례 소개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연구보고서를 5일 발간하며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 : 2015년 33곳 → 2021년 106곳)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보고서는 지역위기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4가지 사례를 선정했다. 주요 사례는 ① 러스트벨트형: 군산형 상생일자리 사례, ② 대학소멸위기형:광주/전남 및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③ 원도심쇠퇴형: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일자리, ④ 풀뿌리공동체형: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이다. 러스트벨트형 : 군산형 상생일자리 사례 한신대 황규성 교수는 지역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산의 상생일자리 사례를 다뤘다. 전북 군산시는 GM 군산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통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을 시도했다. 군산형 상생일자리는 2024년까지 총 1624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까지 명신, 에디슨모터스, 코스텍 등의 기업에서 총 352명이 신규 채용되는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군산형 상생일자리의 성공요인은 평균임금, 많은 일자리, 짧은 노동시간을 결합한 고용체제를 구축을 통해 기업 간 상생, 노동자간 상생, 공단과 지역경제의 상생을 도모한데 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대학소멸위기형 : 광주·전남 및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한국고용정보원 서룡 연구위원은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광주·전남과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지역혁신플랫폼이란, 지역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인재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중소기업에게는 R&D 협력을 통한 생산성 혁신과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또한 지역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대학들이 공동으로 융합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을 혁신하는 등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도심쇠퇴형: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일자리 (사)사회자본연구소 박선미 대표는 도시재생과 일자리를 연계한 부산 영도구의 사례를 다뤘다. 부산 영도구는 대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쇠퇴와 청년인구 유출에 따라 ‘지방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지역이다. 이에따라, 부산 영도구는 대규모 개발과 인프라 위주의 전통적인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지역주도로 도시재생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형태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했다. 영도구 남항동은 수리조선 혁신을 통한 차세대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봉래 1동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라는 지역 전통산업 육성(노포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풀뿌리공동체형: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센터장은 한때 지방소멸위험지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사례를 다뤘다. 이 사업은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함께 2018년부터 의성군 안계면 일대를 ‘이웃사촌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의 핵심은 외부 청년 유입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제공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교육.복지.문화를 함께 개선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청년 유입 등 5대 분야 40여 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업이 시작된 후 2년 반 동안 총 162명의 청년인구가 유입(의성군 관외 유입참여자가 약 80%에 이른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고서는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사례들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않지만,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와 한계들도 적지 않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별 사례의 성과나 문제점을 과장하기보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호 센터장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과 복지, 교육이 서로 연계된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영돈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이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주체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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