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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컬리 상장에 유니콘·테슬라가 왜 나올까?
- 최근 금리상승으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공모주를 철회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가운데, 마켓컬리의 국내 상장 시도가 눈길을 끈다. 마켓컬리는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했다가 지난 3월 2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2015년 창업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마켓컬리는 어떻게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걸까? 업계에서는 ‘유니콘 특례 상장이다, 테슬라 요건 상장이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켓컬리는 K-유니콘이 될까, 한국의 테슬라가 될까? 유니콘·테슬라 요건이 뭐길래?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를 코스피지수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을 코스피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시장을 본 따서 만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유가증권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장외 주식거래시장이다.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기준이 꽤 까다로워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곤 한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전용주식시장이다. 코넥스 상장 기업은 이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할 수도 있다. 마켓컬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심사를 신청했으므로 코스피 시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1호 상장이 된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로 불리는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장특례’라고 통칭하는데, 실제로 ‘특례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상장 기준의 하나로서 도입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코스닥의 경우 ‘기술평가특례’, ‘성장성추천’ 등의 제도가 있다. 이 두 기준은 기술성장기업에 한해서 적용된다. 벤처를 포함한 일반 기업에는 2017년 시장평가·성장성 기준이 도입됐는데,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어떤 기준을 넘으면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라고 불리는데,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급성장 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준은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2년 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은 적자기업이더라도 코스닥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상장 특례 제도’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코스피시장에도 지난해부터 ‘기준시가총액 단독요건’이 도입되면서 상장 심사 문턱이 낮아졌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사, 유니콘의 기업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에서만 허용했던 시가총액 단독 상장 요건을 코스피에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라면 적자이더라도 성장성을 보고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상장 규정 조항에는 ‘K유니콘 특례상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코스닥시장에는 이미 시가총액만 보는 단독 기준(시총 1000억 원 이상)이 있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지만, 창업 이후 매년 적자 폭이 크게 늘고 있는 기업이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시장에 ‘시가총액 단독요건’ 기준을 넣으면서 적자 기업인 마켓컬리도 상장 심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프리IPO 자금 2500억 원을 유치하면서 4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유니콘 기업이다. ‘e커머스 1호 상장’이라는 의미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얼어붙은 모양새다. 올해는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어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지는 않지만, 마켓컬리에 이어 쓱닷컴, 오아시스마켓, CJ올리브영 등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1호 상장이 될 마켓컬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켓컬리가 상장에 성공한다면 뒤이어 상장할 이커머스 기업들의 기업가치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켓컬리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투자금을 받은 기업으로,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약 9000억 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마켓컬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먼저 미국 시장에 입성한 쿠팡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마켓컬리의 영역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국내 상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해 시가총액 100조원에 이르렀던 쿠팡의 시가총액은 38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보통 상장예비심사는 2개월가량 걸리고 이후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어 실제 기업공개(IPO)까지는 최소 4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경 상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상장에 성공한다면 전문가들은 공모가가 9~13만 원 사이에 설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4조 원 후반에서 6조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배송 원조라고 불리며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의 문을 연 마켓컬리는 해마다 매출액과 더불어 영업 손실도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에는 매출 1571억 원, 영업 손실 337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매출 4289억 원, 영업 손실 910억 원, 2020년에는 매출 9530억 원, 영업 손실 1162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매출은 1조 5614억 원, 영업 손실은 2177억 원으로 한 해 동안 영업 손실이 87%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021년에는 총 거래액 2조 원을 달성해 1년 만에 65% 성장했으며, 가입 고객은 전년 대비 43% 늘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공헌이익에서 3년째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공헌이익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의 선행지표로 불린다. 마켓컬리는 창업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류 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개발자 채용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김포에 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해 주문 처리 물량을 2.3배 늘리고 샛별 배송 가능 지역도 수도권에서 충청권, 대구, 부산, 울산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테크 인력을 200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데이터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는 설명이다. 마켓컬리가 상장을 하더라도 향후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이 5%대로 낮기 때문. 이에 마켓컬리는 한국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라고 볼 수 있는 공동 의결권 20% 이상을 확보하고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한 뒤 이번 기업공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켓컬리의 주요 투자자들이 외국계 편드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기간 이후 경영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편 마켓컬리가 주도하던 새벽배송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GS리테일, G마켓, 옥션 등도 새벽배송에 뛰어들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장은 2020년 2조5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2022-04-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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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례식장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 수용키로
-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감염 전파 등을 우려해 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반드시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가 2253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으로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 공간 부족 등 장례절차 진행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은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확대됐다. 그러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여전히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한다. 또한 복지부는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화장 지연으로 인해 시신을 안치할 장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136개소에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 화장 가능 인원은 서울 191구, 경기 200구, 인천 95구 등 수도권 486(33.9%)구다. 비수도권은 부산 98구, 대구 60구, 광주 46구, 대전 35구, 울산 36구, 세종 36구, 강원 104구, 충북 61구, 충남 64구, 전북 73구, 전남 73구, 경북 106구, 경남 139구, 제주 16구다. 정부는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추가 안치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의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한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에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유족의 장례 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정 지역으로 화장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2022-03-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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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아파트 시장 전망은?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지난해 연말부터 대출 규제 강화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에 아파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올해 아파트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신한은행 ‘2022년 수도권 아파트 시장 연간전망’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동향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8%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02%)과 지방(0.13%)에서 상승했지만 서울에서는 상승세가 멈춰 섰다. 실제로도 ‘아파트 거래량 급감’, ‘서울 부동산 꺾였다’는 내용의 뉴스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도 아파트 시장 전망이 어둡기만 한 것일까? 우선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경제 논리에 의하면 거래량이 감소할 때 물건이 팔리지 않고 쌓이니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장소희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 책임연구원은 신한은행 ‘2022년 수도권 아파트시장 연간전망’ 유튜브 영상에서 “호가를 낮춰 거래하려는 매도인이 적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로 수급 불균형을 꼽을 수 있다. 수급 불균형은 올해도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거쳐 아파트가 공급되므로, 조합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신규 공급이 많지 않다. 결국 올해도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으로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상승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 2022년 주택 가격을 예측한 결과, 지난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 추격 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금리 인상, 지켜보되 걱정 말자 선거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대통령 선거에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는 올해는 정치 변수에 따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소희 책임연구원은 “대선 후보마다 부동산 정책이 다르지만, 집권 1년 차인 올해에 정책이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정비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 장 책임연구원은 “올해도 부동산 개발 공약들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승이 멈춘 서울 강북권 타 아파트와 달리 용산구(0.03%)와 같이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는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해석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상 초기 단계인 올해는 부동산 매매 수요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인 통화량과 높은 인플레이션율 또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다만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은 수요자 부담을 키우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2022-03-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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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 내일(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한 시간 더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만6853명 발생해 누적 369만14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86명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31명 늘어나 797명이 집계됐다. 전 차장은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위험도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22-03-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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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벚꽃 4월 12일 지나면 피어" 산림청 봄꽃 개화 예측
-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우리나라 전국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올해 봄꽃 개화(만개) 예측 지도를 발표했다. 예측지도에 표기된 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림 17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10곳이다. 이번 예측은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기록된 현장 관측자료(개화>50%)를 기반으로 조사했다. 분석에는 우리나라 산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생강나무와 진달래, 벚나무류를 기준으로 통계 모델 기계학습(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방식을 적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산림 봄꽃의 절정은 대체로 3월 중순 시작될 예정이며, 특히 남부에서 중부지역으로 점차 확대됐던 과거와 달리 제주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벚나무류가 남부권 오산시의 물향기수목원이 4월 12일, 포천시의 국립수목원이 전국에서 가장 늦은 같은 달 18일께 만개한다. 제주도의 한라수목원과 전라남도의 완도수목원이 4월 3일로 가장 빨랐다. 다만 기준일은 ±5일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봄꽃 개화 예측지도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매해 산림 현장에서 직접 관측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측 자료를 확보해 예측의 정도를 점점 높이겠다”고 말했다.
- 2022-02-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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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일자리 49만개, 60대 이상이 절반 '노인일자리 영향'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49만개 늘었다. 이 중 60대 이상 일자리가 49.5%로 절반에 달했다. 정부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9만 9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만 1000개 증가했다. 2분기 68만 1000개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체 일자리 중 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363만 9000개(69.6%),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3만 5000개(16.0%)로 집계됐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2만 5000개(14.4%),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33만 4000개였다. 근로자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4만 3000개 늘어 전체 증가분의 49.5%를 차지했다. 50대(16만개)와 40대(3만 6000개), 20대 이하(6만 3000개)는 늘었지만 30대(-1만 2000개)는 줄었다. 특히 60대 이상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관이 있는 보건·사회복지에서 7만 9000개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뒤를 건설업(5만 3000개), 제조업(5만개)이 이었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60대 이상은 2018년 1분기 통계작성 이래 줄곧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60대 이상 인구 자체가 늘고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체 통계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13만 7000개), 건설업(7만 6000개), 정보통신(7만 2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의료인력 확대,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비대면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 일자리도 6만 3000개 늘었는데, 무점포 소매(2만 2000개)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공공행정(-3만개), 숙박·음식(-2만9000개), 운수·창고(-6000개), 예술·스포츠·여가(-4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다. 차 과장은 "공공행정 일자리는 2020년 3분기 큰 폭(17만7000개)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숙박·음식업도 감소했는데 조사 대상 기간(지난해 8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새 20만3000개 늘었고, 여성은 28만8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3%, 42.7%였다. 남성은 건설업(5만4000개), 정보통신(3만9000개), 전문·과학·기술(3만4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고, 여자는 보건·사회복지(11만2000개), 교육(4만4000개), 전문·과학·기술(3만6000개) 등에서 늘었다.
- 2022-02-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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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종부세 제도 보완, "일부 보유세 완화"
- 비투기 목적 주택도 종부세 부담 완화돼,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3월 중 발표 정부가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보완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년, 혹은 3년 동안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간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상속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에도 종부세를 부과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해왔으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주택이 투기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주택에는 일반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 원,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한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의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2022-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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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오해살까" 결핵 환자 치료 지연 심각
-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결핵 치료를 위한 환자의 병원 방문을 지연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한국 결핵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결핵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 지연을 비교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결핵은 전염력이 강하고 서서히 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핵심인 질환. 진단이 늦어져 치료가 지체될 경우 결핵균이 몸속에서 천천히 증식하면서 신체 영양분을 소모하고 폐뿐만 아니라 다른 체내 조직과 장기를 파괴한다. 당연히 사망률도 높아진다. 김주상 교수팀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등록된 결핵 환자 1,557명 중 1~2월 신고된 724명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그룹으로, 3~5월 신고된 833명을 팬데믹 그룹으로 각각 분류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상관없이 기침, 가래, 열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결핵 환자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그룹에서는 병원 방문 후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평균 4일만 필요로 했지만, 코로나 펜데믹 그룹에서는 하루가 더 걸렸다.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수도권(인천, 경기)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은 많으면 일주일이 더 소요됐다. 방문 지연은 증상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14일 이상의 방문 지연과 관련한 다변량 분석에서 기침 증상이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4배나 방문을 망설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5일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지연 역시 그 이전과 비교해 1.26배 증가했다. 특히 폐 이외의 침범이 나타난 환자들은 이 기간에 1.58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주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 확진자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결핵 환자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자신의 질병을 숨기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의료기관의 방문 및 치료 지연까지 더해지면서 결핵의 조기 진단과 치료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진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핵 퇴치 전략 목표 달성이 매우 위태로워진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2022-0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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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강추위’... "고령자 한랭질환 주의해야"
- 이번 주 들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진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저체온증·동상과 같은 한랭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환자의 연령별 분포에 따라 특히 고령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파주의보를,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한파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8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질병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 질환자는 총 267명이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410명(사망 6명)보다는 34.9%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6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신고 환자 가운데 45.3%(121명)는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질병청은 한파 기간 음주 역시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신고된 한랭질환 중에서는 저체온증이 가장 많아 전체의 76.8%(205명)를 차지했다. 저체온증 환자의 22.4%는 응급실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음주로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한랭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2-02-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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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혜택 사라지면 종부세 ‘폭탄’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 시점)로부터 2~3년 동안은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외 지역은 3년간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될 시행령은 오는 12월 납부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완화 방안이 시행돼도 상속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뿐 과세표준에는 상속주택의 집값이 합산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지위는 벗어나게 되고, 중과세율에서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상속주택이 생긴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11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6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연령·보유 기간과 관련된 공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현재 고령자 세액 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상속주택으로 1주택자 지위를 잃게 되면 80%의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예컨대,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은 기존 5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11억→6억 원) 효과까지 결합하면 종부세액은 10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각종 공제까지 1주택자에 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고쳐야 가능한 사안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 때에는 이와 관련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2022-01-24 08:33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