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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6070실버암보험 출시

알리안츠생명은 1일부터 높은 연령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연령 고객을 위해 ‘(무)알리안츠6070실버암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층을 위해 가입 나이를 61세 부터 75세 까지 폭넓게 설계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더라도 간편 심사로 가입이 가능하며, 당뇨병과 고혈압이 없을 경우 납입 2회차 부터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계약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통해 확인). 이 상품은 특약 부가를 통해 뇌암, 백혈병, 골수암 등 고액암과 발병률이 높은 5대암(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쓸개 및 기타 담도암)에 대한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일반암 진단을 받았을 때 2000만원, 고액암과 5대암의 경우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일반암 진단금을 포함해 각각 최대 4000만원, 2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의무부가특약인 소액암특약 부가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400만원까지,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및 기타피부암은 각각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단, 계약 체결 후 2년 미만 시에는 각 보험금의 50%를 감액해 지급한다.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이지만 최대 100세까지 보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 또한 저렴하다. 61세 가입 시, 주계약 1000만원, 소액암특약 2000만원, 고액암 특약 1000만원, 5대암 특약 5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보험료는 남자 6만2335원, 여자 3만1530원이다.

2014-08-01 08:50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②선진국 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4-07-20 17:34
[실버보험의 두얼굴]고령시대에 보험이 가야할 길

2012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40년에는 1,1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2010년 80.8세로 늘어났고, 2040년에는 86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75세 남자의 생존확률은 1980년의 65세 남자의 생존확률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는 지금의 75세는 더 이상 옛날의 75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상품들은 지금까지 55세, 혹은 60세 이상을 고연령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고연령은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고연령의 반 이상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수가 당뇨병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고연령은 이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옛날과는 달리 건강하게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60세를 전후해 은퇴한 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남은 인생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고연령을 대상으로 판매한 상품은 주로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와 같은 고연령층이 주로 걸리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1~2년 전부터 고연령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고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여, 암보험이 먼저 소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보장을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고연령층을 위해서도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에 소개되기 시작한 고연령층을 위한 보험 상품은 갱신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예를 들어 10년 이후에 계약자가 계속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갱신 시에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는데,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상승의 폭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비록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면서 보험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0세까지가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변동 없이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뿐 아니라, 미래의 고연령을 대비하여 젊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젊을 때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품의 보장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고연령의 은퇴 이후 재무 상태와 관련된 보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고연령은 더 이상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본인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소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절실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되어가지만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됨으로써 고연령이라는 이유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07-01 09:45
[실버보험의 두얼굴]생보ㆍ손보사, 실버보험 앞다퉈 출시하는 이유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실버세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객군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평균 수명과 함께 예전보다 정년이 늘면서 장·노년층의 경제력을 무시하기 힘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실버마켓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33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4.2% 이상 높은 성장세다. 실버마켓이란 금융, 의약품, 요양 등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된 시장을 말한다. 고령층 예금만 봤을 때, 지난 2012년 기준 60세 이상의 예금 총액은 257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의 35%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예금증가율도 평균보다 실버고객이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보험사들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버 세대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버보험의 특징은 암이나 뇌출혈, 치매 등 고령자들의 주요 질병과 노년층을 위한 간병 등에 특화돼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보험사들이 최근 실버전용 암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을 비롯 ACE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이 참여하고 있고, 손보업계에서는 LIG손보, 한화손보, NH손보 등이 관련상품을 출시했다. 여기에 삼성화재도 ‘시니어암보험’을 뒤늦게 선보였다. 실버암보험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각종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도 75세에서 80세까지 폭을 넓혔다. 그동안 과거에 질병을 경험한 기왕증이나 고령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를 대폭 완화했다. 보장나이도 100세까지로 확대했다. 간병보험은 보험사ㆍ상품별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와 별개로 보험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에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다만 실버보험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실버세대들은 연금 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매달 5만원 안팎의 높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실버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실버세대지만 보험금은 자녀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버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특히 부모님의 질병에 대해 미리 대비하거나 간병부담이 걱정되는 자녀가 부모를 가입시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 등 앓아도 가입 지장 없어 실버보험의 특징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 연령과 보장 나이가 높다는 점이다. 실버세대를 주요 타겟층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암 보험은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보통 80세까지 보장했다. 요즘엔 보험기간도 확대돼 100세 또는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시니어라이프 암보험(갱신형) 무배당’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 201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메트라이프생명의 ‘100세 Plus 종신 암 보험’은 61세 이상 고연령 대상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의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 상품인 ‘무배당 마이라이프 실버암보험’ 역시 보험은 66세~75세까지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보험료의 5% 할인 혜택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암진단 확정시 다음 갱신일의 전일까지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삼성화재도 고령자들을 위한 전용 암보험 ‘시니어암’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도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로, 암 진단 시 최대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객이 보장이 필요한 암을 고르면 치료비와 발병률에 따라 보험금이 설정되고, 치료비가 적게 들고 발병률이 낮은 암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 실버암보험’,‘The따뜻한실버암보험’도 있다. ‘실버암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KDB생명은 6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세대 전용상품인 ‘(무)KDB실버암 보험’, NH농협생명도 61~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무)장수만세NH실버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메리츠화재는 66세~75세까지 가입 가능한‘(무)The든든한 시니어암보험’을 팔고 있다. 요양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간병보험 역시 실버세대를 겨냥한 보험사들의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이다. 출시 이후 신계약 13만건을 기록한 ‘든든한100세간병보험’은 그동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국내 정착이 어려웠던 간병보험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삼은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진 만큼 상품내용도 쉬워졌으며 비갱신형으로 구성돼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보험료 부담이 적다. LIG손보의 ‘100세LTC간병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을 간병보험에 처음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였다.

2014-06-29 14:40
[실버보험의 두얼굴]브랜드 1위 한화생명, 보험전체 1위 삼성화재

한화생명의 실버보험이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차지했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가 분석한 '2014 실버보험 소비자브랜드 만족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을 누르고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커뮤니티 등 204만9769건의 보험에 대한 게시물 중 실버보험 게시물 5만4517건을 선별해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전체 언급량 중 1416건으로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로 분석됐으며, LIG손해보험(1239건)이 2위, 라이나생명(1119건)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생명(1018건), 동부화재(972건), 동양생명(944건), 메리츠화재(807건), 삼성화재(589건), 교보생명(388건), 미래에셋생명(316건), 메트라이프생명(161건)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브랜드 인지도에 비해 실버세대를 겨냥한 광고, 홍보 활동이 많은 대표 실버보험 브랜드가 SOV(여론점유율ㆍshare of voice)가 높은 편이고, 실버상품 브랜드 모두 타브랜드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 많아 단일 브랜드로서의 확고한 포지션닝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보험 전체 순위는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16만7857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삼성생명(7만2970건), 미래에셋생명(7만233건), 동부화재(6만3356건), 메리츠화재(4만1600건), LIG손해보험(3만7432건), 교보생명(2만5552건), 동양생명(1만5941건), 한화생명(1만2285건), 라이나생명(8642건), 메트라이프생명(4038건)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인지 측면 SOV는 브랜드 홍보와 고객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삼성그룹이 가장 앞서고 있었다. SOV는 목소리를 공유한다는 뜻으로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퍼 나르는 입소문을 의미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고객과의 소통 및 스포츠후원 등 상품 판매 이외의 활동을 하는 브랜드의 버즈가 확산되고 있으며, 블로그를 통한 설계사 활동이 활발한 브랜드가 SOV 높은 편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경우 전체 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1ㆍ2위를 차지할 만큼 높았지만, 실버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한화생명에 밀리는 결과다. 즉, 대중적 보험에서는 삼성이 앞서면서도 세부 타깃에 대한 부분은 한화생명이 더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다. 보험 자체 긍정의견 적어…판매보다 관리가 중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실손ㆍ종신ㆍ연금보험 등 3대보험 소비자 만족도 분석결과,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 교보생명이 가장 높은 점수인 27.78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생명(22.22), 동양생명(16.67), 한화생명(11.11), 미래에셋생명(11.11), 메리츠화재(-5.56), 삼성화재(-22.22), 라이나생명(-44.4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분석으로 의료실손 만족도는 교보생명(80)과 동양생명(80)이 가장 높았고, 삼성생명(60), 동부화재(40), LIG손해보험(40), 미래에셋생명(40), 메트라이프(20)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만족보다 불만족 의견이 더 많은 보험에는 메리츠화재(-20), 삼성화재(-40), 한화생명(-60), 라이나생명(-120)이 나타났다. 교보생명과 동양생명은 넓은 보장범위로 접근이 쉬운 점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이나생명은 광고를 통한 접근성은 높지만 환급절차나 보장범위에 대한 불만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신보험의 경우 한화생명(400), 동부화재(300), 메트라이프생명(100), 메리츠화재(0), LIG손해보험(0), 교보생명(-100), 삼성생명(-100), 라이나생명(-100), 동양생명(-100), 미래에셋생명(-100), 삼성화재(-200)순으로 분석됐다. 한화생명은 넓은 보장 범위와 환급경험으로 만족도 경험이 공유되고 있으며, 실버보험으로서 독자성이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커뮤니티 내에서 비추천이 공유되고 있으며, 설계사 등 빅마우스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부정적이었다. 연금보험은 메트라이프생명(30), LIG손해보험(20), 교보생명(20), 삼성생명(20), 미래에셋생명(10)의 순으로 불만보다 긍정의견이 높았으며,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라이나생명, 한화생명은 긍부정 의견이 없어 모두 ‘0’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 의료실손, 종신, 연금보험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연금보험이었다. 메트라이프는 수익성과 동시에 수령시점 지정의 자유로움으로 자금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보험 만족도 가장 높아 김인경 타파크로스 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생명사보다는 화재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만족의 수준이 부정적이지 않은 브랜드가 스탠다드가 될 정도로 보험 자체에 대한 긍정의견이 많지 않았다”며 “부정 바이럴 모니터링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4-06-29 14:40
[실버보험의 두얼굴]'우후죽순' 실버보험, 보장내용ㆍ혜택 낱낱이 따져라

【전문】 ‘저렴한 보험료 + 다양한 보장내용’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버보험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그러나 당장 보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정확한 보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발병으로 인한 보상문제 협의시 분쟁소지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들과 중복된 보장 내용이 있는 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일부 특약 및 보험상품 가입이 제한이 될 수 있는 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본문】 50·60·70세대 실버보험 가입자 10명중 3.5명은 자녀가 직접 가입해 주거나 지인 추천 등 사실상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중 3.4명은 보험사명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10명중 2.3명은 보험금이 덜 나왔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년 세대들이 정보 습득 능력이 젊은 세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장 내용 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실제 수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버보험의 특성까지 감안까지 향후 소송 등 분쟁 소지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버보험이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내용이 많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면에 광고 등 접근성에 따른 표면 만족도와 실제 체감 만족도간 괴리현상이 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은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50·60·70세대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버보험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10명중 3.5명 "자녀 가입, 지인 추천 등 타의로 가입" 설문조사 결과 ‘실버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로가 어디냐’는 물음에 50·60·70세대 46.3%는 ‘보험설계사’라고 답변해 빈도수가 가장 컸다. 이어 △지인의 추천(21.7%) △자녀가 가입해줌(13.5%) △홈쇼핑(8.6%) △텔레마케팅(4.9%) △인터넷(1.2%) 등이 뒤따랐다. 이렇다보니 ‘홈쇼핑’과 ‘인터넷’ ‘텔레마케팅’을 제외하면 지인 추천이나 자녀 가입 등 사실상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가입하는 비율이 3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니어세대 실버보험 가입자 10명 중 3.5명이 사실상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 주도나 권유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나이가 많을수록(50대·6.4%, 60대·17.3%, 70대·21.7%) 자녀가 가입해주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버보험이 아직 자식들이 대신 들어주는 ‘효(孝)보험’ 성격이 강한 게 현실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보험사명 등 기본적인 사항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응답자 중 65.6%만이 ‘실버보험 상품의 보험사명, 가입자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장범위,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34.4%는 ‘모르고 있다’ 고 답했다. 특히 ‘모르고 있다’라는 답변 중 ‘거의 모르고 있다’도 19.3%에 달했다. 특히 ‘보험금 수령 당시 보험사의 보험금 책정이 본인 생각과 비교해 어떠했는가’ 라는 물음에 ‘비슷했다’라는 답변이 54.7%로 가장 많았지만 ‘덜 나왔다’는 응답도 22.7%에 이르렀다. ‘더 나왔다’는 답변은 13.3%에 머물렀다. 노년세대 10명중 2명 정도는 보험금 수령금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 "보상금액-보상범위 놓고 다툼 가능성 높다" 우려 현재 가입한 실버보험 상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물음엔 75.4%가 ‘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이라는 의견은 12.3%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 당시를 기준한 것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실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버보험 가입 후 질병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년층 69.3%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10명 중 7명은 이미 가입은 했으나 아직 보험금 수령 등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다. 한편 응답자 중 12.7%가 ‘라이나생명’에 가입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라이나생명은 의료실손-종신- 연금보험 등 3대 보험 소비자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생명(12%) △삼성화재(8.8%) △한화생명(8.8%) △동부화재(5.7%) △메리츠화재(5.7%) 순이다.

2014-06-28 15:10
요양병원 난립에 안전관리는 뒷전…정부 안전관리 큰 구멍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3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새벽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밣생한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급증, 이들 기관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 등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기관이다. 일반 요양(보호)시설과 비슷해보이지만,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등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개설할 수 있는데 비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만 만들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1·3·5·7·9인실 등 다양한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관리하며 응급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최근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와 ‘실버산업’ 성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1284개로 지난 2008년말(690개)와 비교해 5년여 사이 2배로 늘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역시 같은 기간 7만6천556개에서 2.6배인 20만1605개로 크게 불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받는 의료·편의 서비스의 질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 　심평원의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를 보면, 2012년 3월 현재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69.7%만 최소한의 응급시설인 호출벨을 모든 병상·욕실·화장실에 두고 있었다. 36곳(3.8%)은 병상·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0.4%(4곳)와 0.7%(7곳)의 요양병원은 각각 산소 공급장비와 흡인기를 1대도 갖추지 않았다. 　 인프라 여건상 현실적으로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에서 요양병원측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대피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이다. 　 환자 수에 비해 의료인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 조사(2012년) 결과,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1.0명에 이르렀고, 많은 경우 의사 1명이 65명을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곁에서 환자를 수시로 돌봐야하는 간호사의 경우 역시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11.4명, 최대 47.1명으로 집계됐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도 44% 뿐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에 1명 꼴로 의사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에 1명꼴로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 당직의 경우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해야한다. 이번에 화재 참사를 겪은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조차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인증을 받은 곳이다. 비교적 빨리 진화된 화재에도 30여명의 환자와 근무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지만, 인증 과정에서 이 요양병원의 화재 대응 시스템이 지적을 받은적은 없었다.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 항목이 있다. 그러나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활동계획에 따라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금연에 대한규정이 있다’·‘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따지는 수준이다. 　 효사랑병원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러 더 큰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인증은 안전관리, 진료시스템 등 203개 항목을 조사받은 뒤 전체의 80% 이상을 충족할 때 주어진다. 이에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05-29 15:14
[실버타운 탐방①]삼성 노블카운티 “시설보다 세대교류 커뮤니티 조성에 중점”

경기도 용인의 삼성 노블카운티 문화센터 안 취미실. “이것 좀 봐, 내가 아주 대작을 완성했다니까.” 한 할머니가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만족스럽다는 듯 외쳤다. 옆에서는 할아버지가 치매예방을 위해 퍼즐을 맞추고 있다. 노블카운티의 문화센터에서는 서예, 악기, 컴퓨터, 사진, 외국어 등 40여개의 다양한 강좌가 펼쳐진다. 비용은 입주민의 경우 보통 한 달에 2만~3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최근에는 사진동호회 바람을 타고 사진 강좌가 인기가 있다고 귀띔한다. 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건물인 리빙플라자에는 스포츠센터와 은행, 증권사·보험사 지점, 병원, 약국, 편의점, 식당, 여행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입주민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아도 한 곳에서 불편함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하 3층의 스포츠센터를 둘러보니 넓은 수영장과 위킹트랙, 최신 운동기구를 보유한 체련장을 비롯해 웬만한 대학교의 시설을 능가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 스포츠센터에서도 농구, 배드민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이 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만 몇 개 참여해도 한달이 금방 지나갈 것만 같은 느낌이다. 한 달에 2번 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가 휴관하는 때에도 걱정이 없다. 휴관일에는 노블카운티에서 버스를 대절해 남대문 시장이나 꽃구경 여행 등 테마여행을 실시하고 있어서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노블카운티는 대한민국의 대표 실버타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만큼 개원당시부터 최첨단 시설로 화재를 모았다. 현재 약 6만8000여평 부지에서 약 54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실버타운은 거동이 자유롭고 신체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신변자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버타운에서 퇴거해야 한다. 하지만 노블카운티에 남은 인생을 보내다가 건강이 나빠져도 걱정이 없다. 노인성 만성질환인 치매ㆍ중풍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에 24시간 간호, 간병을 제공하는 요양센터 너싱홈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가장 적정하는 치매 예방을 위해 강남구치매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해 리빙플라자에 뇌건강센터도 열었다. 이곳에서 입주민들은 노인 인지 훈련용 로봇인 실벗과 함께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이정도 시설이면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그렇지만 시설 때문 만에 노블카운티가 시니어타운으로 노년층에게 선호 받는 것은 아니다. 노블카운티는 1996년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96년 착공 후에도 외환위기 등으로 개원까지 5년여가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만큼 노블카운티는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늘 우선순위에 둔다. 단순히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노인과 아동, 지역주민이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세대교류 커뮤니티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그간에 어둡고 단절된 실버타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나 스포츠센터 등의 시설을 모두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있다. 노블카운티 안에 어린이집과 유아체능단도 역시 지역주민에 열려있다. 물론 일부 입주민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전 일부 시간을 입주민만을 위해 시설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큰 문제없이 지역주민과의 공존을 이뤄냈다. 그래서일까. 노블카운티에는 유독 어린이들이 많이 보인다. ‘시니어타운인데 노인들보다 더 많이 보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농담이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특히 이곳의 어린이집은 보통 1~2년 입소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노블카운티의 조경시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 간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노블카운티의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이곳만의 장점이다. 입주민들도 아이들을 통해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입주민들은 매월 기흥 호수 청소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어 아동보육시설이나 지역사회 지역 기부시설에 김치를 기부했다. 입주민의 봉사모임 ‘보은회’는 2013년에 3100여만원을 모금해 형편이 좋지 않은 희귀병 어린이 환자 등에게 기부했다. 봉은회에 속한 김종선 회원은 “보은회 후원금으로 수술을 받고 완치된 아이들이 보내 온 편지를 받으면 참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노블카운티는 여성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0여 가지 메뉴가 제공되는 식사를 제공하고 거실청소와 세탁 서비스 등으로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다. 물론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왕따도 있다. 그러나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세부적인 규칙을 입주민이 직접 만들어 이를 이겨내고 있다. 그래도 남녀입주민이 연애하는 경우는 아직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보수적인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데다 자식과의 관계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두 개의 고층 빌딩(타워동)은 어떤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 보인다. 추운날씨에도 건물사이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타워동간 이동이 가능하다. 실내 공간에는 노인 입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낙상방지를 위해 문턱을 없앴고 문도 모두 미닫이 식으로 돼 있다. 거실에는 무동작 감지센서가 달려있어 입주 노인이 의식을 잃고 일정기간 움직임이 없으면 프런트에서 전화를 걸게 돼 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원이 올라와 직접 신변을 확인한다. 무동작 감지센서로 목숨을 건진 입주민이 몇 명된다고 한다. 노블카운티에는 99~238㎡까지 다양한 면적의 입주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은 입주공간의 정확히 절반에 불과하다. 152㎡에 입주하면 전용면적은 76㎡가 되는 것이다. 입주민들을 위해 넓은 복도와 공동화장실, 휴식공간 등의 공용면적이 많아서다. ‘노블카운티에 가장 많은 것이 화장실과 의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층마다 화장실과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다. 엘리베이터에도 걸터앉을 수 있는 기다란 간이 의자가 설치돼 있다. 기력이 약하고 배변조절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한 배려다. 입주비용은 방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대중적인 119㎡이 보증금 3억2000만원, 월 생활비 약190만원(식비포함) 정도다. 2인이 거주할 때는 보증금이 8000만원, 생활비는 71만원 정도 늘어난다. 일반인들이 오해할 정도로 부유층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다. 노년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보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전원형보다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과 떨어지기 싫은 노년층이 많아져서다. 노블카운티는 처음 지어졌을 때만해도 주변이 허허벌판으로 전원형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개설과 분당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반(半)전원형에 가깝다. 영통의 쇼핑가까지 산책로를 따라 5분이면 갈 수 있다. 물론 노블카운티의 수려한 자연공간만큼은 처음 그대로다.

2014-04-04 07:00
[실버타운 현주소④]해외 실버타운은?…선진국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그렇다면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70년 동안 미국의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할 사이 노인인구는 7배가 늘어날 정도로 노령화 속도가 빨랐고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민간주도로 은퇴자 도시 형성된 미국 미국의 실버타운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은 이미 1960년대부터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의 CCRC가 조성돼 있으며 80%는 민간기업이 운영이 운영한다. 주로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남동부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선시티(Sun City)로 약 1090만평(여의도 120배)의 대지에 2만6000가구(4만2000명)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미국의 대표적 은퇴자 도시다.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골프, 테니스,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목수출신 건설업자 델웹은 2차대전 후 미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은퇴자 마을조성을 구상했다. 그는 피닉스 인근 목화밭을 개발해 은퇴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공개했고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거주자와 면적이 꾸준히 커져 하나의 도시가 됐다. 선시티의 성공으로 미국 전역에서 CCRC와 은퇴자 도시가 형성됐다. ◇유료 노인홈 사태 이후 규제 나선 일본 고령화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도 1963년 일본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주거시설인 노인홈을 규정했다. 일본의 노인홈에는 노인복지법 규제를 받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 노인홈, 경비노인홈이 있고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료 노인홈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특별양호 노인홈으로 전국에 6200여개가 있다. 수용인원은 44만명 정도로 같은 수만큼의 노인들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을 정도다. 입소하려면 보통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65세 이상으로 신체상, 정신상 현저한 장애로 인해 상시 개호(간호)가 필요한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 특별요양 노인홈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복지시설로 월 100만원 정도(6만~15만엔)의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령화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민간 업자의 진출을 적극 장려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유료 노인홈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해 완전히 민간사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운영업체의 부실운영 등이 불거진 ‘유료 노인홈 사태’를 겪으면서 유료 노인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설치단계부터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고 운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시설을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유료 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을 1994년 제정해 규제를 시작했다.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된 독일의 실버타운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4-03-27 16:44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4-03-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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