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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주택시장 '봄바람' 분다

올해 분양시장에는 봄이 일찍 왔다. 설 연휴 직후로는 이달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총 1만3816가구다. 2000년 이후 2월 물량으로는 14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달 분양 물량(3818가구)과 비교하면 3.6배나 많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물론 흥행성이 검증된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에서 첫 분양이 시작돼 7617가구(5개 단지)에 달하는 알짜 물량이 쏟아진다. 건설사들이 지난 한해 8·28 대책 등을 통해 서울 강남, 위례신도시 등에서 시작된 분양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 일찌감치 물량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붐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하다. 지난해 국회가 취득세율 인하,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뒤늦게 몰아치기로 처리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연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감면, 생애최초주택자 취득세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8·28 부동산대책 때는 공유형모기지를 도입했다.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거의 다 꺼낸 셈이다. 추가적인 규제완화 입법도 기대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적용) 법안 추진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이 법안까지 처리된다면 분양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면서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면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분양시장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나 지난해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전세거주자의 매매전환 수요가 늘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물량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신규 택지가 거의 없어 기존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헐고 새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해 강남권에서는 그동안 수요자들이 기다려왔던 대형 재개발·재건축 물량들이 쏟아질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입지가 뛰어난 강남권 물량 등은 희소성을 발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권역에서는 사실상 강남생활권에 속하는 위례신도시(성남, 하남권역)와 동탄테크노밸리, KTX/GTX 추진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가 주목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지방에서는 지난해 분양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대구가 여전히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대구는 대구혁신도시,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개발 호재가 많다. 또 세종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양시장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굵직한 세제 대책들이 부동산 기대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제는 거시경제인데 경제성장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4-02-06 15:41
[시니어 재테크] ‘부동산 다이어트’로 운용자금 마련해야

베이비부머 세대는 80%이상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에 편중돼 있다. 사례자의 경우도 정확히는알 수 없지만 보유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남편은 퇴직하고 아내가 커피 체인점을 운영중이긴 하지만 월 규칙적인 소득이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내년이면 딸이 대학을 졸업해 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모님 병원비 50만원, 생활비, 보험등 줄이기 힘든 지출 항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50대가 되면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 목적에 따라 주거와 투자의 개념으로 분리해 보유 아파트가 대형 평수일 경우 중소형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관리비, 세금 등 세어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면 하루빨리 행동에 옮겨야 한다. 매매 차액으로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해 매월 임대수입이 발생하도록 한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 전이므로 출가 계획과 함께 주택 이전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과 환금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50대는 금융상품 투자시 원금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자녀의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이 들어갈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하므로 원금 손실이 없는 은행예적금 상품의 비중은 조금 줄여서 전체 금융자산의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상대비자금으로 환금성이 뛰어난 머니마켓펀드(MMF)는 4% 비중으로 가져간다. 올해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최근 조정국면을 활용해 국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외의 경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이 더 유망하다. 아울러 중위험·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이자 지급식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도 적극 활용해 월소득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일반적으로 ELS는 기초자산(코스피200, 홍콩 H지수 등)의 가격이 가입시점보다 일정수준을 초과해서 하락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 주식의 경우 투자시점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게 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지수가 너무 높을 때 가입하면 매입단가가 높아져서 불리하므로 지수가 조정을 받을때 가입하도록 한다. 더불어 펀드가입시에도 지금이 적기라 판단해 한꺼번에 돈을 모두 넣는 것 보다는 적립식이나 분할 매수를 통해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4-02-05 16:19
주택 매매시장 해빙 분위기 탔다…가격 5개월 연속 상승

새해 첫 달 전국의 주택 매매·전셋값이 동반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 매매값이 전월 대비 0.24%, 전셋값은 0.59% 각각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상승폭도 전 달의 0.16%보다 커졌다. 수도권은 0.20% 올랐고 지방은 0.2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시가 1.20%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북 0.79%, 대전 0.32%, 충남 0.31%, 제주 0.28%, 서울 0.23%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37%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0.01%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전세가격은 17개월 연속 상승세다. 대구시가 1.15%로 가장 많이 뛰었고 서울 0.81%, 경북 0.7%, 인천 0.69%, 대전 0.64%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방학시즌 학군수요와 봄 이사철 결혼시즌을 앞두고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이 매물을 선점하면서 수도권의 전셋값 오름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87% 상승했고 연립주택 0.23%, 단독주택 0.05% 각각 올랐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2억3135만1000원, 전세는 1억3834만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상승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2.1%로 전 월보다 0.3%포인트 커졌다. 수도권(61.5%)보다 지방(62.6%)이, 연립주택(63.5%)에 비해 아파트(69.1%)가 높았다.

2014-02-03 14:46
전셋값 급등하자 수도권 2억~3억대 아파트 ‘눈길’

전세값 고공행진 속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90%를 넘어선 아파트가 잇따르면서 내 집 장만을 고민 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소유주라면 올해 정부가 새로 내놓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연 2.8~3.6%) 등을 활용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전셋값은 13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0.62% 올라 7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 지난 17일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114㎡는 전주보다 5000만원이 올라 10억5000만~11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전용 119㎡와 전용 149㎡도 각각 5000만원이 올랐다.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 전세 물건 찾기도 어렵다.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봄 이사철 전세대란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는 1월말 구정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이사수요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봄 이사철을 3~5월이라고 봤을 때 세입자들이 집을 알아보는 기간은 그보다 한달가량 빠른 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9368만원으로 3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세 대란을 피할 저렴한 주택을 원한다면 수도권 2~3억원대 주요 분양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눈을 조금만 넓히면 수도권에서도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자산에 맡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2지구에서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을 분양중이다. 전용 59~111㎡로 구성되며 기준층 기준 59㎡가 2억3600만원 선, 전용 72㎡가 2억8300만원 선에 책정됐다. 지난해 말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변경해 전용 72㎡는 790만원, 84㎡의 경우 약 11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반도건설이 분양중이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은 3.3㎡당 평균 분양가 890만원으로 전가구를 2억원대에 매입할 수 있다. 총 11개동 전용 74~84㎡ 총 999가구로 구성됐다. 동원개발은 고양 삼송지구 삼송역 주변에 위치한 ‘삼송 동원로얄듀크’를 분양중이다. 지상 17~21층, 10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16㎡ 총 598가구로 구성됐다. 전용 84㎡A형은 3억7200만원 선에, 84㎡B형은 3억8500만원 선에 매입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에서 ‘별내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21층 14개동, 전용면적 76㎡·84㎡ 총 1100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대이며 76㎡는 3억2000만원대, 84㎡는 3억4000만원대로 구입 가능하다.

2014-01-24 17:41
부동산 거래 온기는 돌지만…회복세는 '아직'

새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처리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1월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2593건으로 작년 1월 거래량(1134건)보다 91% 증가했다. 아직 이달 거래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가 일시적으로 풀렸던 2011년 1월(5575건)과 비슷한 수준까지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회복조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초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작년말과 비교해 호가가 많게는 1억원 가까이 급등했다. 2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전용면적 54㎡형의 호가는 9억4000만원으로 작년 말(8억5500만원)과 비교해 8500만원 상승했다. 인근 대치은마 아파트도 호가가 뛰었다. 이 아파트 76㎡형의 경우 한달 전 7억7000만~8억원 선이었지만 최근 8억~8억2000만원까지 호가가 뛰었다. 개포주공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작은 평형 위주로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면서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일부 대기수요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집주인들도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신도시 아파트들도 호가가 상향 조정됐다.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3·4단지 전용 59㎡형은 한달여만에 5000만원 가까이 올라 4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정자동 S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에 호가를 수천만원씩 높이면서 추격매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만 4월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 일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오른 가격에 추격매수세는 활발하지 않아 이달 중순들어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올 초에 잘되는가 싶더니 저가 매물 거래 뒤 가격 저항감이 나타나면서 벌써 거래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 또한 "연초 들어 매도자들이나 매수자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문의전화가 늘었다"면서 "하지만 매수자들의 보수적인 시각은 여전히 일부지역의 거래가 전반적인 회복세로 번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회복이 본격화될지는 설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아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부장은 "올해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소 빨라졌다"며 "아직은 저가매물을 찾는 문의가 많아 거래사례가 적지만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설 이후 거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1-20 18:43
부동산 봄 일찍 오나…시장 곳곳서 ‘회복조짐’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구정이 지나서야 움직이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각종 규제도 풀렸고 전셋값에 지친 사람들이 매수 문의를 많이 해요"(금천구 A공인중개사) "전세를 찾던 손님들이 오른 전셋값을 보고는 그냥 매매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구정이 지나면 분위기가 많이 살아날 것 같네요"(서대문구 B공인중개사) 지난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분양시장에만 불었던 '훈풍'이 연초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 매물을 찾던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돼 중개업소에는 매매 문의전화가 늘고, 집주인들은 팔려고 내놨던 매물들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못이 뽑히면서 실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일 기준 0.0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서북권과 서남권이 각각 0.15%, 0.10% 상승하며 분위기를 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무려 0.3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대문 0.25% △마포 0.19% △강서 0.16% △광진 0.10% △금천 0.08%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권도 새해 좋은 분위기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시는 0.54% 상승했으며 △파주 0.29% △이천 0.26% △김포 0.25% △광명 0.22% △성남 0.15% △과천 0.14% 올랐다.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모두 2165건으로 지난해 1월 1134건의 두 배에 육박했다. 계약분이 아닌 신고분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말 취득세·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했던 게 통계에 반영된 것이지만 올해 1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2008년 이후 가장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7일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최근 예비청약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새해라 별로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일정이 확정된 이후 하루에 문의전화만 500통 정도 온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도 분주하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분양 중인 '김포풍무 푸르지오센트레빌'은 올들어 미분양 계약이 크게 늘었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문의전화늠 물론 방문 상담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주말의 경우 하루 2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다"고 전했다.

2014-01-17 14:19
[지금이 매수 타이밍?]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알짜’는 어디?

신혼부부라면 2억∼3억원대 중소형 아파트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려보면 어떨까.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고 전세 품귀 현상이 여전해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2013년 12월 기준) 서울 전셋값은 3.3㎡당 평균 927만원으로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10㎡)로 계산했을 때 3억591만원이 드는 셈이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던 세 가지 모기지 상품(근로자서민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보금자리론)을 디딤돌 대출로 통폐합하고 금리도 연 2.8~3.6% 수준(생애최초 0.2% 인하)으로 낮췄다. 수도권에서 2억∼3억원대의 중소형 아파트를 소개한다. 삼성물산은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Ab-11블록에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21층 22개동, 전용면적 68∼84㎡ 총 1711가구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다. 68~70㎡는 이미 완판됐고 기준층 75~77㎡는 2억9000만원대, 84㎡는 3억1000만원대 수준이다. 김포도시철도가 2018년 완공될 예정이며 입주는 2014년 6월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에서 ‘안성 롯데캐슬’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0층 3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320가구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60만원이다. 기준층 59㎡는 1억6000만원대이며 84㎡는 2억3000만원대로 전 가구 3억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입주는 2016년 1월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에서 ‘삼송2차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되며 총 1066가구 규모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050만원대이며 기준층 74㎡는 3억5000만원대, 84㎡는 3억90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에서 ‘별내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21층 14개동, 전용면적 76㎡·84㎡ 총 1100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대이며 기준층 76㎡는 3억2000만원대, 84㎡는 3억4000만원대로 구입 가능하다. 지하철 4호선이 연장 개통(2019년 예정)되면 별내북부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15년 2월 예정이다.

2014-01-16 11:08
[지금이 매수 타이밍?] 정책 수혜·경기회복 전망 호재로

올해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만 집값 상승폭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집값 상승의 근거는 규제완화와 실물경기 회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금폭탄의 뇌관이 제거됐고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 '대못 규제'가 뽑히면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택시장에 활기를 되찾게 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 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당장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한 눈에 띄는 효과보다는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다면 저평가된 지역과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실물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다. 경기가 회복돼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면 집을 구입하려는 층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60%를 넘어선 데다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상품도 흔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의 인식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최근 20세 이상 회원 3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2명 중 1명은 올 하반기에 집을 사겠다고 응답했다. 집값이 언제 바닥을 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이미 바닥을 쳤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대내외 경기 회복 여부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이 가장 큰 복병이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구입 비용이 불어나 구매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보유자들은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시중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분위기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증한 가계부채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아직 집값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실물경제 회복과 전세난 지속 여부 등이 올해 주택시장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6 11:05
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세 문제가 매년 특정 기간에 반복되는 문제에서 연중 문제가 됐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개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예외로 하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과 서울의 가격은 2010년 초와 비교해서 하락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세수급 불균형,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정은 주택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다. 전세제도가 형성된 배경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족됐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의 일부분만 가지고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 발생 기회를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전세가격은 2009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뒤인 2010년 초반부터를 비교 시점으로 설정한다. 주택구입 수요를 대신해 전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세가격지수(종합)는 전국 31.3%, 수도권 28.6%, 서울 28.0%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동일 기간 중 전국 40.8%, 수도권 36.1%, 서울 34.9%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종합)는 전국 9.1%, 수도권 -5.6%, 서울 -5.1%이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12.4%, 수도권 -7.9%, 서울 -8.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의 상승 폭에 비해 전세가격의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전세가격은 오히려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6개광역시는 매매가격이 20.5% 증가하는 동안 전세가격이 31.8% 증가하여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전세수급 불일치 때문이다. 첫째, 전세 수요는 주택가격 안정 혹은 하락세로 인해 주택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어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 부진 지속으로 매매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전세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임차 구조가 ‘월세’ 및 ‘반전세’로 전환돼 전세 공급량이 감소됐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권 수익률 저하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월세 수익률보다 낮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 및 반전세를 선호하게 됐다. 또한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고 있어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월세 공급이 증가해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세이나 전세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주택시장 구조 변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한 주택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2001년 말 아파트의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이 전국 68.9%, 수도권 66.4%, 서울 63.4%였다. 2013년 12월 현재 전국 66.8%, 수도권 62.7%, 서울 61.5%로 그 당시에 비해 각각 2.1%포인트, 3.7%포인트,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택구매력지수(HAI)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HAI가 100보다 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 2013년 현재 162.4, 수도권 124.5, 서울 95.8, 6개 광역시 222.2로 서울을 제외하면 기준점인 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매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 수요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전세 가격의 상승세 둔화를 위해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2014-01-16 11:03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2014-0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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